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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정보 이용해 은행 빚내 땅 투기한 LH 직원… “부동산 정책 신뢰성에 악영향·전 국민 허탈”
- 여성일보 2022-08-01
- 부정보 이용해 은행 빚내서 땅 투기 노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중노위는 해고가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중노위는 최근 LH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A씨의 주장을 기각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정했다.A씨는 2004년 LH에 입사했다가 작년 7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LH 내부정보인 ‘2020년 업무계획’을 입수한 뒤 동료 직원 4명과 함께 공동으로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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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실소유자 부동산 등기 이전 쉬워진다
- 평택문화신문 2021-04-13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평택시 대상지역은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오성면, 현덕면의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이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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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정환 도의원, 국립축산과학원 편입부지 주민 이주대책 적극 주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함평)은 지난 8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함평군 이전은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모 의원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함평군 신광면과 손불면 일원에 국비 7,692억 원을 들여 이전할 계획이다”며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진행 상황과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주민들에 대한 토지 보상에 대책이 무엇인지”라고 물었다. 이에,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국비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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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지적재조사 국비 114억 전국 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 국비 114억 원을 확보,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국 총 사업비는 525억 원이다.이는 지난 1월 사업량 5만 필지로 국비 105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추가로 4천 필지에 대한 국비 9억 원을 확보한데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20개 시군 113개 사업지구를 심의·의결했다.올해 신규 지정된 곳은 100개 지구 약 5만 필지이며, 2022년 사업지구가 지정·변경된 곳은 13개 지구다.이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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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광교택지지구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속도전
- 경기뉴스탑 2022-12-04
- 수지구 상현동 광교택지지구 내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예정지 위치도(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 수지구 상현동 일원 광교택지지구 내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지구 상현동 460-4번지 일대 6155㎡에 다목적 스포츠센터를 건립키로 하고 이달 중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토지매입 추진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이 부지는 지난 2005년 광교택지지구 개발 당시 소방서가 들어설 공공청사 부지로 계획되었으나 해당 청사가 들어서지 않아 공지로 남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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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자율주택정비사업 최고(催告)시점 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1일,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시 비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 절차를 구체화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의무를 명문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방치된 빈집과 소규모의 주택 정비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서는 ① 자율주택정비사업,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③ 소규모재건축사업, ④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네 종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정의하고 있다. 현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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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병택 시흥시장 “개발지역 공직자 투기 의혹 없다”
- 서남투데이 2021-03-18
- 현재까지 시흥시 개발지구 내 시흥시 공직자 투기 의심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V-city, 하중·거모 공공주택지구 내 공직자 총 2,096명의 토지 취득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의심할만한 투기 행위는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결과는 공직자 자진신고와 시 자체조사로 파악됐다. 특히 자체 조사에서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 1,512필지, V-city 1,218필지, 하중 공공주택지구 422필지, 거모 공공주택지구 839필지에 대한 5년간의 직원 토지 거래를 확인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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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자율주택정비사업 2건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6-22
- 서울시가 중랑구 중화동 및 도봉구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21일(월) 도시재생위원회에서 각각 ‘원안가결’ 및 ‘조건부 가결’ 했다.이번에 원안 가결된 중랑구 중화동 327-87 외 1필지 및 조건부 가결된 도봉구 쌍문동 460-46번지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각각 토지등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이상 계획하여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받는다.중화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세대주택 8세대 모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되었고,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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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주암호 상수원관리지역 직접지원 사업비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오는 2월 28일까지 2022년 주암호 상수원관리지역 주변 직접지원사업비 지원 대상가구에 대해 사업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직접지원사업비는 주암호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등 불이익에 대한 보상대책 일환으로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해마다 보조금 전용카드를 통해 현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신청 자격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보성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실 거주해야 한다. 대상자가 교육·질병치료·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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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군, 2021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4-28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옥천군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관리와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5월 3일부터 9월 27일까지 5개월간‘2021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조사대상은 옥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 및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로, 군유재산(토지 17,427필지/28,792천㎡, 건물 290동/171천㎡), 도유재산(토지 347필지/450천㎡)이 포함된다.이번 실태조사 중 군유일반재산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 실시하고, 도유일반재산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전문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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