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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평가위원 공정성, 책임성 강화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03
- [전남인터넷신문]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공공조달 체재를 조성하기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이 강화된다.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변화하는 산업분야 및 평가 수요에 대응하고, 약 6천여명에 달하는 ‘평가위원단’의 책임감 제고를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조달청 훈령)을 개정하여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주요 개편은 다음과 같다. [1] 평가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다양한 경력과 실무능력을 가진 평가위원 확보 ①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확보를 위해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소속 재직자에게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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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의원,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상호-상표 혼동 막는다...`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2
-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상호-상표 간 차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상호를 신청할 때 등기관으로부터 상호와 상표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관할 구청이나 세무서에서 영업신고, 상호등기 등을 진행하면서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자동으로 얻게 된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일부 브로커들은 상표를 먼저 차지해 소상공인들에게 되팔고 있는데, 대부분의 소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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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시립민속박물관 전시실관람료 무료 전환
- 뉴스포인트 2021-03-23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안동는 오는 3월 27일부터 안동시립민속박물관 관람료를 무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안동시립민속박물관의 무료개방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국·공립 박물관들의 무료관람 변화 흐름에 맞춰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풍부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되는 이번 무료개방은 안동시립민속박물관 전시실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안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동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지금까지 일반인과 초·중·고등학생을 구분하여 적게는 300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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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자치분권발전위 최대 성과로 ‘자치분권2.0 시대 출범’ 꼽아
- 경기뉴스탑 2022-06-14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4일 ‘2022년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 최대 성과로 '자치분권2.0 시대 출범'을 꼽으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위원장으로서 최일선에서 주요 활동을 지휘해 온 장 의장은 이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확보 등을 향후 과제로 지목하면서 위원회 활동을 주춧돌 삼아 지방의회의 독립법률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제11대 의회에 당부했다.이날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회의에는 장 의장을 비롯해 총괄추진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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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신길온천역’→‘능길역’으로, ‘원곡역’→‘시우역’으로 불합리한 역명 바꿨다
- 뉴스케이프 2021-01-21
- 안산시는 그 동안 ‘온천 없는 온천역’으로 철도이용객들에게 혼란을 주던 안산선(4호선) ‘신길온천역’을 ‘능길역’으로, 역명과 행정구역명이 달랐던 서해선 ‘원곡역’을 ‘시우역’으로 역명을 개정했다. 당초 ‘신길온천역’은 2000년 7월 안산선의 종점이 ‘안산역’에서 ‘오이도역’으로 연장 될 때, 당시 주변 온천개발 기대감 등을 반영해 ‘신길온천역’으로 이름을 정했으나, 그간 온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철도이용객들의 혼란과 역명 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되면서 역명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또한, 서해선(소사원시) ‘원곡역’은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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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조 수정안' 재의결에 "원칙 위반"…野 내분 지속
- 와이타임즈 2022-08-26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기소 시 직무 정지 예외’를 골자로 한 당헌 80조 개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이견이 좁혀지지 못 해 내홍을 겪고 있다. '기소 시 직무정지'(80조)와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14조)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지난 24일 부결된 이후, 친명(친이명)계와 비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다.비명계는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25일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조항을 제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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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위원회 성별 비율 고려
- 뉴스케이프 2020-11-14
-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11월 5일 목요일 오전 대검찰청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위 회의에서는 검찰청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대검찰청 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지침 개정, 대검찰청 소관 훈령･예규 성평등 관점 개정 권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 5월 7일 각계 11명의 위원으로 발족 하여 검찰의 제도, 조직문화, 업무관행 등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검찰의 양성평등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첫 번째 안건인 검찰청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검찰 내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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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의원,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국회 인사검증시스템 강화
- 뉴스케이프 2021-01-15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5일, 인사청문 기간 연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미채택시 숙려기간 보장, 자료제출 지연 및 거부시 징계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인사청문회제도는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적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해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지 검증하는 제도다. 그러나 제한된 인사청문 기한으로 인해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더라도 숙려기간이 부족해 부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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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환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뉴스탑 2021-10-06
- 장태환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2(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장태환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이 개정안은 2021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고자 제안되었다.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복지 지원을 위해 1986년 기금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1997년 100억 원 규모로 조성되었고, 이후 200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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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울뿐인 사학 개방이사 제도, 광주시교육청은 개선책을 마련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개방 이사‧감사(이하, 개방이사)제도는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며, 2007년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거쳐 시행 중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관내 사학법인(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을 조사한 결과, 법인 주도 아래 실질적으로 내부 인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았다. 광주 관내 사립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학법인 임원 명단에 따르면, 전체 사학법인 34곳 중 ‘개방이사 해당 여부’를 밝히지 않은 법인은 무려 11곳에 이른다. 사회복지법인 금정(세광학교 운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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