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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지금은 개헌보다 내란 종식이 우선”…민주당, 탄핵 이후 국정 정상화 강조
- 서남투데이 2025-04-07
- 더불어민주당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9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주주의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당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 이후 정국의 방향에 대해 강도 높은 메시지를 던지며, 국민의힘을 향한 책임론도 거듭 제기했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주가 폭락, 환율 폭등이 국민 고통으로 직결되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 조기 집행과 추경 논의가 수개월째 제자리”라며 “정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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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테러단체 가입 선동' 처벌하는 테러방지법 합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6
- [전남인터넷신문]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한 사람을 처벌하는 테러방지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테러방지법이 처음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시리아인이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 테러방지법 17조 3항 일부에 대해 23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가입 선동' 부분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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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워싱턴DC 검사장에 제닌 피로 임명…또 폭스뉴스 출신
- 와이타임즈 2025-05-10
- ▲ 미국 워싱턴DC 연방검사장으로 임명된 제닌 피로 폭스뉴스 진행자 [AP 연합뉴스 자료사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임시 워싱턴DC 연방검사장으로 폭스뉴스의 진행자 제닌 피로(73)를 임명한다고 밝혔다.'1.6 의회 폭동'을 옹호해 공화당 안에서도 우려를 샀던 에드 마틴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고 몇시간 후 법조인 출신의 폭스뉴스 진행자 피로를 후임으로 기용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제닌 피로 판사가 워싱턴DC의 임시 연방검사장으로 임명될 것임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또 그가 뉴욕주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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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의 계속되는 보복…해리스·힐러리 기밀접근권 박탈
- 와이타임즈 2025-03-23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등 정치적 적대 인사에 대한 정부 기밀 접근권을 대거 박탈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전 대통령,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의 기밀 취급인가 및 접근권을 취소하는 지시를 내렸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바이든 전 대통령의 기밀 취급인가를 박탈하고 기밀 브리핑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지시에도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갔다.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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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 '내란재판' 尹 법원 출입 모습 공개..포토라인 가능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8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입하는 모습이 다음 주 처음으로 공개된다.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8일 "오는 12일 예정된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법원청사 방호·관리 업무를 담당한다.법원 관계자는 "그간 공판기일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 관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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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동 첫선고 2명 실형..법원 "결과 참혹..모두 피해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4
- [전남인터넷신문]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징역 실형이 선고됐다.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선고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소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김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의 타일을 깨뜨리고, 법원 경내로 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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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청탁에 '승진 적임자' 보고한 소방청 간부 정직 정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3
- [전남인터넷신문]행정안전부 장관실 파견근무 중 상관으로부터 '승진 조력' 청탁을 받고 그가 승진 적임자라고 장관에게 보고한 소방청 간부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소방정 A씨가 소방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행안 장관 비서실에 파견근무 중 당시 중앙119구조본부장이던 최병일 전 소방청 차장에게서 소방정감 승진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들어준 사실이 드러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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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중도보수 실용주의로 대세 굳힌다…리더십 부각시키며 대선 돌입
- 경기뉴스탑 2025-02-24
- 이재명 더민주 대표(사진=더민주)[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차기 대선 후보로 본격 띄우며, 전국 단위 조직 출범과 공약 발굴에 속도를 내는 등 '이재명 대세론'을 확고히 다지는 행보에 돌입했다. 한때 정치적 탄압과 수사에 시달리며 벼랑 끝에 몰렸던 이 대표는, 이제 실용주의와 중도보수를 내세워 국민 속으로 성큼 다가서고 있다.이재명 대표는 공식 일정이 없던 날에도 SNS에 무려 4건의 글을 올리며 자신이 강조하는 '중도보수론'과 '실용주의'를 재차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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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윤석열 대통령, 개헌 후 내각제 추진 의사 밝혀… 헌재 판결이 변수
- 여성일보 2025-03-10
- 용산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며 내각제 도입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정치권의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윤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선·동아일보 "분열과 관저 정치 우려... 윤 대통령은 자중해야"보수 성향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10일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의 석방 후 행보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요구했다.<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은 여전히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며, 헌재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다"며 "오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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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親트럼프 의원, '관세유예' 직전 주식매수…내부자거래 가능성 조사
- 와이타임즈 2025-04-16
- ▲ 친트럼프 하원의원 주식거래 내역 [하원 홈페이지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발표하면서 미국 증시가 일부 회복된 가운데 친(親)트럼프 하원의원이 발표 당일 및 그 전날 최대 수십만달러 규모의 주식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스(NYT), 블룸버그통신 등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공화당 소속의 트럼프 충성파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조지아)은 이 같은 내용의 주식 거래 내역을 하원을 통해 공개했다.미국 언론에 따르면 그린 의원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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