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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상정 사건 37.9% 감소, 조사기간 31.8%, 심의기간 172% 증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 상정 사건 수는 매년 줄어드는 반면, 조사.심의기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사건당 평균 소요기간은 1년 4개월이 넘게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공정위에 상정된 사건은 472건이었고, 2017년 381건, 2018년 345건, 2019년 318건, 2020년 293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조사, 심의기간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조사기간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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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부동산 투기 등 이해충돌방지 제도 마련 업무협약
- 경기뉴스탑 2021-04-04
- 2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강재영 상임위원등 3명이 공직자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및 공익 제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마련한다. 또 공익·부패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선제적 보호에 나선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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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개인 데이터 보호 3법' 대표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02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초선)이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 ▲개인위치정보 관리기준 강화 ▲개인위치정보사업자 허가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위치정보보호법 개정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제83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법원의 영장이 없이도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인 통신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 자료는 성명‧주민번호‧연락처 등이 포함되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나, 현재 사후통지제도조차 마련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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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부정채용 의혹' 은수미 시장 소환조사…"피의자 신분"
- 와이타임즈 2022-04-04
-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4일 의혹 당사자인 은수미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은 시장에 대한 이번 경찰의 소환은 서현도서관 부정채용이 불거진 이후 이번에 처음 이뤄진 것이다.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은 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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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조건부 허가 자가검사키트 2개 정식 품목허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지난 4월에 조건부 허가한 항원방식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에 대해 추가 제출된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허가기준을 충족해 각각 품목허가했다. * 8월 12일(에스디바이오센서㈜), 8월 13일(휴마시스㈜) 또한 현재 전문가용으로만 허가되고 있는 항체 진단시약은 코로나19 항체 특성 확립을 위한 연구가 더 필요한 단계로 전문가용으로만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조건부 허가됐던 자가검사키트(항원방식) 2개 정식 허가 >식약처는 지난 4월 23일 추가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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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력해진 시의회, 공직자의 겁 없는 이탈로 파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4
- [전남인터넷신문]"이 새X, 전화 받아라. 감히 우리 시장님한테...삽들고 쳐들어간다" 전남 목포시 축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팀장이 시정질문을 앞둔 시의원에게 신변을 위협하는 협박 문자를 수 차례 넘게 보낸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역에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행정 전반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의회를 무력화하는 공무원의 이번 일탈은 매우 심각하다"면서 "시의원을 시민들이 선출했다는 사실을 망각한 황당한 행위이며 시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다"며 비난이 쏟아졌다. 과중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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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학교는 국외출장‧연수에 대한 운영‧점검을 강화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7
- [전남인터넷신문]코로나19 돌림병이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는 상황 속에서도 전남대학교 일선 교직원들이 공동연구, 임장지도, 유학생 프로그램 등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해 국외출장.연수를 떠나고 있지만, 관련 계획.보고서를 부실작성 또는 미제출하거나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등 전남대 국외출장‧연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2020~2021년 계획.보고서는 3건으로, 실제 그 기간 출장.연수를 마친 횟수 ‧ 2020~2021년 전남대학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대상자 : 교직원 12명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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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쟁의심판 카드 꺼낸 檢…검수완박법, 헌재 가나?
- 와이타임즈 2022-04-28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본회의 부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가운데, 검찰도 별도의 팀을 꾸려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설 시점은 다음 달 초께로 관측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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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웅·손준성 사무실 동시 압수수색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본격 수사
- 와이타임즈 2021-09-10
- ▲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공식화했다.공수처는 10일 오전부터 이번 의혹의 핵심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공수처 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25분께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한 공수처 수사팀은 영장을 제시하고 발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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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피살' 유족, 前NSC 사무처장 추가 고발…'해경왕' 靑행정관도
- 와이타임즈 2022-06-28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월북조작 혐의 관련 당시 민정수석실 행정관, 해경 관계자 등 추가 형사고발을 하고 있다서해상에서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28일 사건 당시 '월북조작 지침' 하달 의혹과 관련,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했다.이날 이씨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주석 전 청와대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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