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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명 여수시장,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대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정기명 여수시장이 11일 개인 SNS(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정 시장은 “1948년 10월의 그날, 이곳에서 벌어진 일은 반란이 아니다”며,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민간인을 학살한 시대의 비극”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깨진 거울로 세상을 비추는 사람들이 왜곡을 일삼아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진실을 향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발판 삼아 평화와 인권의 함성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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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억원대 주가조작 혐의 퀀타피아 투자자 구속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5
- [전남인터넷신문]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15일 신재생에너지 업체 투자자 이모(58)씨를 자본시장법위반(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이씨는 2022년 11월∼작년 10월 퀀타피아와 이차전지 소재 기업 중앙디앤엠(현 중앙첨단소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총 2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두 회사의 인수합병(M&A)에 대한 사전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파악됐다.퀀타피아를 인수할 의지와 능력이 없는데도 인수계약을 맺어 결국 사측이 1천억 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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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결정
- 여성일보 2024-07-31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오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김태규 상임위원과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실제로 의결할 경우 즉시 탄핵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방통위가 오후 2시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회의를 연다고 하니, 이에 대응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후 탄핵안이 발의되면, 다음 날인 8월 1일 본회의에서 즉시 보고될 예정이다.이외에도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대전MBC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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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는 27일 ‘고흥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고흥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7명의 자문위원으로 2024년 5월에 처음 구성되었으며 행동강령 운영과 관련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문으로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여 군민들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고흥군의회의 투명하고 건전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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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불법 노조 급여 지급 관행 점검…노사 법치 강화 박차
- 서남투데이 2024-10-30
- 10월 29일 발표된 이번 계획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급여 지급과 노동 3권 침해 등 부당노동행위가 집중 점검 대상이 된다. 올해는 특히 민간 중소·중견기업 약 200개 사업장으로 감독 범위를 확대해, 불법적인 관행이 여전한 현장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공공부문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감독에서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와 불법 운영비 원조 등이 적발되었으며, 올해도 위법 의심 사업장과 노사갈등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이 진행된다. 이번 감독을 통해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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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시민 권익 보호
- 서남투데이 2025-01-06
-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중립적 입장에서 시민이 제기한 고충 민원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처리해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자 운영되는 위원회다. 이번에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은 변호사, 건축사, 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서기관 등 각 분야 전문가 4명이다. 이들은 4년의 임기 동안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 민원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 권고나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안산시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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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실손보험, 상급병실료 차액 전액 지급 판정
- 서남투데이 2024-11-27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세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에 대한 상급병실료 차액 보험금을 비례보상 없이 전액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정은 보험사가 상급병실료 차액을 기준금액으로 임의 감액해온 관행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사건의 당사자인 50대 소비자는 암 치료로 708만 원의 상급병실료를 부담하고 두 개의 실손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일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액을 축소해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했다. 위원회는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모호하거나 비례보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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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옴부즈만’위촉 .. 26일부터 운영
- 경기뉴스탑 2024-08-22
- 옴부즈만 위촉(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에서 억울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불편을 겪었다면 이제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 의왕시는 지난 20일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의왕시 옴부즈만’을 새로이 위촉하고, 오는 26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 민원을 제3자의 시각에서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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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보건소,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지도·점검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4-12-1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 보건소는 이달 20일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7개소 대상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기관을 말한다.이번 주요 점검 사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의 ▲회계관리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작성 여부 ▲제공인력의 자격기준 및 건강진단 ▲교육 이수 등 인력 관리 상태 ▲서비스 기록 관리와 ▲부당결제 여부 등이다.보건소는 점검 결과 위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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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9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내달 20일까지 5주간 여수사랑상품권 가맹점과 대행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은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도출된 이상거래 데이터와 불법거래 의심 시민 신고를 수집해 사전 분석 후 현장 점검으로 진행된다.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 업종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등으로, 특히 지난해 상품권 유통실태 점검 결과 적발된 지류형 상품권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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