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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안교육기관 법적 근거 마련…방통대법도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10
- 교육부는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2월 9일 수요일에 의결됐다고 발표했다.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됐다. 이번 제정을 통해 그간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육의 질과 학생 안전을 보장된다.아울러,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를 교원,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해 구성원의 참여를 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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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공무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특강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장성군이 19일 장성군청 아카데미홀에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열었다. 강의는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 수행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특강은 장성군이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군 공직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강단에 선 이정희 부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과 취지, 공직자가 지켜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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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문제 개선방안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5-23
-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18일 경기도청에서 안산시, 시흥시, 파주시, 광주시, 여주시 화물차 차고지 담당자와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화물차 차고지 조성은 1면당 약 1억 원 정도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반대 여론 등으로 부지선정이 어렵다. 도는 조례로 밤샘 주차 허용장소를 지정하는 것이 차고지 조성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도는 이날 시․군에 밤샘 주차 허용 조례제정을 독려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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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MCS, '공정·투명한 기업문화 확산시킬 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한전MCS(사장 권기보)는 지난 14일 나주 본사에서 고위 간부직 및 본사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ISO37001’ 인증 획득을 위한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ISO37001’은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 가능하도록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으로,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수립과 시행, 유지, 개선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된다. 이날 교육은 강문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선임 심사원이 진행했으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부패가 기업에 미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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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국가지뢰대응기본법>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8-02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유실지뢰 등 군사상 필요성이 사라진 지뢰의 신속한 제거를 위해 지뢰제거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제정법인 ‘국가지뢰대응기본법’을 발의했다. 우리나라에는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은 물론 후방지역까지 모두 83만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전쟁 휴전 이후 현재까지 지뢰·불발탄 피해자는 6,400여 명에 달하고, 지난 6월에도 고양시 장항습지에서 50대 남성이 지뢰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는 등 매년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국방부의 지뢰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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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대 도의원, 2023 지방의정대상 ‘대상’ 쾌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6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이 지난 24일 서울 글로벌센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3 지방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의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2023 지방의정대상은 대한민국의 공직ㆍ법조ㆍ전문직 입직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대표 언론인 법률저널이 창간 25주년을 맞아 개최했으며 김순은(前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심사위원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엄정한 심사 끝에 입법활동 부문 대상 수상자를 결정했다. 영예의 대상을 거머쥔 박 의원은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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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서, 김용호 전남도의원과 내실있는 자치경찰제 시행 의견 나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5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강진경찰서(총경 박승기)는 지난 4. 5(월) 14:00 전남도의회 김용호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을 초청해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남도의회에서 “전라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마련됐다. 김용호 도의원은 자치경찰제 추진현황과 준비사항을 청취하고,“자치경찰제가 우리 지역사회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안착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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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협·간호법 범국본 "약속 파기 대통령에 정치적 책임 물을 것”
- 여성일보 2023-05-17
-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와 공동으로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규탄했다. 간호협회와 간호법 범국본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은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면서 “국민의힘의 간호법 중재안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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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희 도의원, ‘2020 지방의원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모에서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이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주민 신뢰기반 구축을 위해 전국의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과 좋은조례 분야에 걸쳐 약속대상 공모에 나서 심사 끝에 지난 11일, 수상자를 발표했다. 강정희 위원장은 좋은조례 분야 공모에 ‘전라남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와 ‘전라남도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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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마약류 취급이 제한되는 오남용 기준 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1월 24일 행정예고하고 2월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이번 제정안에서는 마약류 중 오남용이 우려되는 효능군 3종(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과 성분 3종(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에 대해 조치기준을 마련했다.의학적 타당성 등이 없이 이번 제정안의 조치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투약한 마약류취급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취급을 제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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