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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시민단체지원4법 발의 "공익 시민단체 지원 방안 계속할 것”
- 서남투데이 2023-11-20
-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지난 17일, `시민단체지원4법(비영리단체법, 보조금법·지방보조금법, 소득세법 각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각 개정안은 지난 8월 활동을 종료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위원장 하태경)가 제안했던 방안이 반영됐다. 시민단체지원4법은 크게 3가지 방안이 담겨 있다. 보조금 대상 단체의 구성요건 완화, 보조금 회계감사비 지원, 기부금 최고 세액공제율 상향이다. 우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의 구성요건 완화(비영리단체법 개정안)는 보조금 신청을 하려면 전국 사무소 2개 이상·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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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3.9% 집계 발표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16
- 【오산인터넷뉴스】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그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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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정민의원, 구청장 보은인사 지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정민의원은 최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김이강 서구청장의 보은인사에 대해서 지적했다.특히 보은인사로 하급직위가 아닌 사무관급으로 대거 채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현장에서 일할수 있는 9급 신규직원 채용이 어렵게 됐다.점점 현장의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복지나 부실아파트 붕괴사고등 시설물 안전관리를 담당해야할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지난해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이후 문제점으로 나타났었다.그러나 보은인사로 채용된 인원이 많기도하고 어사(어쩌다사무관)로 채용됐기에 이들의 인건비가 총액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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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건축물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한 경우에만 태양광발전 가중치 점수를 부여해야"
- 뉴스포인트 2021-04-1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9일, “기존 건물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에 대해 소정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건축물이 본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면 가중치를 부여치 않는 것이 정당하다.”라며 청구를 기각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청구인 ㄱ씨가 발전사업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형식적으로 곤충사육사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ㄱ씨가 운영하는 발전설비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중앙행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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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마늘 적기수확 후 건조 관리 지도 총력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남해군농업기술센터는 5월 본격적인 마늘 수확기를 맞아 마늘 건조 부실로 인한 속칭 반점마늘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건조 관리를 당부하고 나섰다.마늘의 수확적기는 품종과 재배형태 및 재배지역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마늘의 아래 잎과 잎 끝이 1/2 ~ 2/3정도 말랐을 때다.수확할 때 기상조건은 맑은 날이 2 ~ 3일 계속될 때 하는 것이 부패율을 줄일 수 있다. 바로 수확한 마늘의 수분함량은 60 ~ 65% 정도로 작은 충격에도 상처를 받기 쉬우므로 흙을 털기 위해 마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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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 통합 지원 추진
- 경기뉴스탑 2022-12-28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학교 환경위생 업무 지원을 위해 2023년부터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를 교육지원청이 통합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먹는 물 수질검사는 학내 식수 관련 장비·시설 대상 위생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에는 학교 단위에서 업체 선정, 검사 진행·평가 등 자체 검사를 실시해왔다.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부담을 덜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학교 물 공급·관리 지원을 위해 지역 교육지원청이 수질검사 전문기관을 선정·일괄계약 방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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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 서남투데이 2023-07-06
-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29일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5.9.~7.1.)의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현장 특별점검(5.2.~5.11.) 결과를 공개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호서대 홍건호 교수, 이하 사조위)는 사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했다. 사조위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무량판 구조의 심의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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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이재명 저격…"대장동 아파트 원가 밝혀라"
- 와이타임즈 2021-10-08
- ▲ [사진=뉴시스]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대장동 아파트 원가나 공개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쓸데없이 건설사 도급 계약서 같은 거 공개 자랑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 지사는 오 시장이 2007년 추진한 분양원가 공개 정책이 '시늉내기 개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분양원가 공개 자료는 20페이지에 불과하지만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자료는 800페이지에 달한다며 "중요한 정보는 쏙 빠진 부실한 원가 공개로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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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보험사 순이익 6조806억원...전년比13.9%↑
- 뉴스케이프 2021-03-24
- 지난해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 합계가 6조806억원으로 전년보다 13.9% 늘어 3년만의 증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손해보험사의 손실이 줄고 증시 호황에 따라 생명보험사가 적립해야 하는 보증준비금이 줄은 영향으로 풀이된다.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 합계는 6조806억원으로 전년보다 13.9% 늘었으며 생보사는 3조4544억원으로 10.9%, 손보사는 2조6262억원으로 18.1% 증가했다.생보사는 저금리 환경 속에서 투자영업이익이 1조1818억원 줄었다. 하지만 주가 상승으로 보증준비금 전입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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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철거현장 CCTV 설치, 정류소 이설 등 안전조치 의무 신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철거현장에 cctv를 설치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버스 정류소를 옮길 수 있도록 하는「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조사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건축물의 위층이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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