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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수원시연화장에서 장제급여 신청 가능
- 뉴스케이프 2020-10-25
- 오는 11월부터는 사망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제급여를 수원시연화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수원시는 장제급여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11월 2일부터 장제급여 신청 접수창구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수원시로부터 생계·의료·주거급여 등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 조치에 필요한 80만 원이 장제급여로 지급되는데, 기존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하지만 일부 유족들은 장례절차를 마치고 거주지로 돌아가 타지역에서 장제비를 신청하려다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사망신고 접수는 동 행정복지센터는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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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도시공사,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차질 없이 추진
- 경기뉴스탑 2022-10-11
- 안양도시공사 전경(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도시공사는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민간참여자 선정 관련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즉시 항고하며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앞서 지난달 29일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하 사업)의 민간참여자 선정 관련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공사의 이의신청이 기각됐다.이에 공사는 충분한 법원 심리를 받아 추가적인 법적 분쟁 소지를 해소하고자 지난 5일 항고장을 접수했다.11일 공사는 “탄약시설 지하화 등 사업 특성상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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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설공단, 용미리1묘지 무연고 분묘 330여기 … 절차 밟아 11월 개장
- 수도권탑뉴스 2021-08-20
-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www.sisul.or.kr)은 용미리1묘지의 무연분묘에 대해 오는 11월부터 개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30기 규모이다.‘무연분묘’는 연고자가 없거나 방문하지 않아 장기간 관리되지 않은 묘지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립묘지에도 장기간 방치된 분묘가 증가하고 있어 무연분묘 개장을 통해 묘역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다. 무연분묘 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한다. 2차례의 신고 안내와 개장 공고 이후에도 연고자가 없을 시 개장 후 화장을 거쳐 유골은 용미리2묘지의 무연고 합동안치실에 5년간 봉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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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 가입 절차 없는 ‘성북구민 안전보험’ 최대 1000만원 지급
- 뉴스케이프 2021-01-30
- 성북구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성북구민 안전보험’을 운영한다. 보장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다. 작년부터 시행된 ‘성북구민 안전보험’은 구민들이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또는 후유장애 발생시 등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세부 보장항목에는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 장해 ▲의료사고 법률 비용 지원 ▲화상 수술비 ▲물놀이 사고 사망 ▲청소년 유괴· 납치·인질 인당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가 포함되며,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금으로는 최대 1000만원, 화상수술 시에는 수술 1회당 140만원이 보장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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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기부채납 미이행 도로 소유권 되찾았다
- 경기뉴스탑 2023-06-19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주택건설사업 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한 뒤 기부채납을 하지 않은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일원 도로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았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지는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422-71번지(금전마을 계룡리슈빌) 일원 6필지다. 도시계획시설 소로 1-8호, 소로 1-9호, 소로 2-75호로 총 면적은 878㎡다. 시는 앞서 지난 2004년 아파트 인근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사업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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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등기신청 가능일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과 관련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들의 등기신청 가능일이 올해 2월 6일까지임을 강조하고 등기신청을 당부했다.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은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도록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고흥군은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시행기간 동안 토지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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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아파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 제척·회피제도 개선
- 뉴스케이프 2021-01-09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심사·조정에 적용되는 국토부 훈령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의사운영규칙)' 개정안을 1월 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사운영규칙 개정안으로 인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제척·회피·기피 실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행 중인 위원의 제척·회피제도가 보다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실무 절차가 구체화된다. 이제 위원회는 회의 전날까지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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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 뒷수갑 사용 등 과잉진압 방지 위한 제도개선 권고
- 뉴스케이프 2020-11-10
-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근무복에 부착하는 근거리 영상 촬영 장비를 사용하고 수갑 사용의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뒷수갑을 남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영상촬영 장비를 착용하고 수갑 사용의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경찰의 과잉진압 사례를 보면, 경찰관은 놀이터에서 공연음란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피의자 A씨는 사건 현장과 가까운 집에서 신분증을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경찰관은 곧바로 땅바닥에 눕혀 뒷수갑을 채워 체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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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지방세 무료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 경기뉴스탑 2022-03-07
- 지방세 무료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포스터(사진=동두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이의제기 등 불복청구 절차를 돕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세무사, 변호사 등 경기도가 위촉한 세무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의신청, 과세 전 적부심사 등 지방세 불복청구 절차를 진행할 경우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을 무료로 도와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천만원 미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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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한눈에 이해되는 계획 입지 공장설립 통합 안내서’ 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공장설립 과정에서 겪게 되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민원인 관점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눈에 이해되는 계획 입지 공장설립 통합 안내서’ 제작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광양은 1980년대부터 광양제철소 조성 및 광양항 개발 계획 등에 따라 계획 입지가 일반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등으로 개별 조성돼 관할기관이 광양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5곳으로 분산돼있다.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광양에 공장을 설립하려는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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