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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2022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 평택문화신문 2022-05-19
- 평택시는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오는 6월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집중 징수활동 기간 홍보 등을 통해 자진납부 유도를 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의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은 조기에 압류를 진행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예금․급여․차량․부동산 압류와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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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장동 일당 범죄수익 800억원 추징 보전 청구
- 여성일보 2022-10-27
-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민간 개발업자들이 얻은 약 8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동결하는 절차에 나섰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달 법원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재산에 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에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을 사용했을 경우 해당 액수만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남 변호사 등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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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수입 양곡 취급 업체 불법 행위 집중 단속
- 오산인터넷뉴스 2022-11-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수입 양곡 취급업체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단속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 양곡(쌀, 콩)을 공매받은 업체와 공매받은 업체를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음식점 등 총 360개소다.주요 단속 행위는 ▲수입 양곡을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제조용 용도로 공매받은 수입 양곡을 지정한 제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처분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이번 단속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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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세외수입 직무교육 실시…징수율 UP
- 경기뉴스탑 2021-05-12
- 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2021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처분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2일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간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직무교육은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3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직무교육은 서울시 양천구청 징수과의 주용출 전문관이 강사로 나서 세외수입 일반사항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설과 더불어 체납처분 실무 사례 및 처리 절차를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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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법을 위반한 청소년 구인 후 소년원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준법지원센터는 2023. 9. 4. 보호관찰 기간 중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10대 대상자 A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하여 조사 후 소년원에 유치했다.광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대상자 A군은 절도, 무면허운전으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에도 따르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절도,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를 수회 저지르고, 또한 법원에서 부과된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을 받지 않는 등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한다.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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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자주재원 안정적 확보 ‘체납액 125억 원’ 일제정리 기간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2-09-29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 중순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집중 징수활동에 나선다. 시는 올해 8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125억 원으로 이번 일제 정리 기간 중 문자 및 체납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미납자에 대한 집중 징수 활동 기간 운영을 통해 징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고, 압류재산 공매, 표적영치, 고액체납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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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공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구민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옴부즈만 제도인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2021년도 운영상황을 공표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주민과 공무원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초 운영상황을 알린다. 위원회는 지난해 고충민원 35건을 접수, 28건은 처리를 완료했고 나머지 7건은 각하･기각 및 해당 부서로 이첩했다. 유형별로는 제도개선권고 1건, 시정권고 10건, 의견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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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1년 상반기 세외수입 일제정리 보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5-1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17일 김능식 부시장과 국․소장 및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상반기 세외수입 일제정리 보고회’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었다고 18일 전했다. 이날 회의는 5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면서 세외수입 관련부서의 유기적 연대를 통한 효율적 징수대책을 세우기 위해 개최했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전체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납자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신속히 추진하며 6월부터 운영하는 체납관리단을 통해 납부독려를 철저히 할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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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 경기뉴스탑 2021-01-07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교육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육자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 2회면 해임 또는 파면, ▲징계기준 단일화, ▲양정 최소 수위 중징계로 상향 등이다. 개정 전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5% 미만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구약식과 구공판 구분에 따라 각각 감봉1월, 감봉2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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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사용 근절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1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이 수질 오염의 주범인 주방용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선다.군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제품 사용으로 인해 하천의 수질오염, 관로 막힘 및 악취 유발, 하수처리장 처리 문제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불법 제품을 금지하고 인증제품의 올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시 음식물 찌꺼기는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받아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하고 반드시 20% 미만의 음식물 찌꺼기만 하수로 배출되어야 하며, 기존에 설치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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