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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등 감면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6-07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의 재산세 중과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인천광역시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각 군·구의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을 통해 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앞서, 고급오락장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제한 등으로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현행법에서 나이트클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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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시민들 부동산 소유권 문제 해결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3-02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가 2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건축물, 토지)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되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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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다산동에 '우리동네 주차장' 첫 설치
- 경기뉴스탑 2022-12-06
- 다산동에 설치된 ‘우리동네 주차장’(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도심지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우리동네 주차장 조성 사업’의 첫 번째 대상지로 다산동 6156-5에 임시 공영 주차장이 설치됐다고 6일 밝혔다. ‘우리동네 주차장 조성 사업’은 주택가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공한지(空閑地, 집을 짓지 않은 빈터)에 대해 토지 소유자에게 무상 사용 동의 시 재산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골재 포설, 주차 라인(로프) 설치 등 최소 비용으로 임시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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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보상계획 30일 공고 ..내년 3월 31일까지 열람 · 이의 신청 가능
- 경기뉴스탑 2021-12-30
-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조성 조감도(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지 내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공고됐다.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보정동, 신갈동, 수지구 상현동, 풍덕천동 일원 275만7186㎡에 건설되는 첨단산업, 주거, 상업·문화, 복지 공간이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 자족도시다. 용인시와 경기도, 용인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개발사업비는 6조 2850억원 규모다.30일 용인시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날 경기용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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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3년 연속 지적재조사 '최우수기관'
- 부산경제신문 2020-12-24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국토교통부 주관 ‘2020년 전국 지적재조사사업(바른 땅 구축사업) 추진 업무평가’에서 부산시가 2018년, 2019년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분쟁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지적불부합 지역을 새로 조사·측량해 디지털(수치) 지적으로 바르게 등록하는 국가사업으로, 부산시는 2030년까지 국비 460억 원 확보 및 17만 필지를 목표로 해당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우수기관은 올 한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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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장관, 불법폐기물 발생현장 점검
- 서남투데이 2023-02-13
- 이날 현장점검에는 오성환 당진시장 등 지자체 관계자도 참석하며, 지자체 관할 사업장의 불법폐기물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폐기물 차단대책 추진상황을 살펴본다. 환경부는 이날 현장점검을 계기로 조직적 폐기물 방치·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근절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청(국가수사본부)과 협조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빈 창고나 토지 등을 임차해 폐기물을 투기하는 조직적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불법투기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행위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처리명령이나 고발 등의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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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서구, “남부민동 땅 투기 의혹 진정 내용은 완전 날조”
- 부산경제신문 2021-03-30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 서구는 지난 29일자 부산일보에 보도된 ‘“서구청장·구의원·공무원 결탁 ‘남부민동 땅’ 투기 의혹”’ 기사와 관련,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을 갖고 진정인의 진정 내용은 허위이고 날조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진정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것이라고 천명했다.부산일보는 이날자 신문에서 A씨 등 서구 주민 9명이 부산시청 감사실에 제출한 진정서를 인용해 “‘서구의회 B의원이 남부민동 일대에 부동산 투기를 했고, 여기에 공한수 서구청장과 서구의원, 구청 공무원이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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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조직개편안 윤곽 드러내나...추가논의 후 8월 조직개편 확정
- 더밸류뉴스 2021-06-15
- 지난 7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LH 혁신안을 발표했다. LH의 조직개편안은 오는 8월에 결정될 계획이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LH사태는 단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조직이 비대해지고 각종 권한과 정보가 집중된 반면 내부견제 장치가 취약해 직원들의 직업의식이 해이해진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다"라며 "LH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시키겠다"라는 각오를 보였다.노 장관은 대안으로 3가지 기본 방향을 먼저 제시했다. △불공정 행위 재발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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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단지 1주택자, 20년 이상 보유시 부담금 70% 감면
- 서남투데이 2024-02-02
- 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23.12.26. 공포, ’24.3.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2일부터 2월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률은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과 60세 이상 납부유예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비용 인정범위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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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공무원 투기의혹' 세종시청 압수수색
- 뉴스케이프 2021-03-19
- 내부 정보를 활용한 공무원 등의 세종시 투기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세종경찰청과 충남경찰청이 19일 세종시청을 압수수색했다.19일 경찰과 연합뉴스등에 다르면 세종경찰청 수사과는 오전 시청 토지정보과·산업입지과·건축과와 세종시의회 사무처 등 4곳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내 토지 거래내역 자료와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경찰은 국가산단 예정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땅을 매입한 뒤 '벌집' 주택을 건축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세종시 공무원 3명과 민간인 4명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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