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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조정신청사유 확대…하도급업체 협상력 강화
- 뉴스케이프 2021-01-26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6일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강화, 손해배상소송의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포함하고,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한 단계적인 단가 인하 계약을 체결한 후에 하도급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등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사유에 포함된다. 또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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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상당히 세네"…'조직개편 반대' 입장에 쓴웃음
- 와이타임즈 2021-06-08
-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검찰청이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법리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8일 오전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바로 반응하기는 그렇다"며 이같이 전했다.박 장관은 대검의 반대 입장을 "상당히 세더라"라고 평가했다. 대검 입장을 전날 전달받지는 않았다고 했다.다만 박 장관은 직접수사의 경우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을 두고 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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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외국인 숙련인력 2천명서 3만명으로 확대"
- 와이타임즈 2023-06-29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외국인 근로자 "숙련 기능인력에 대한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 장관의 보고를 전했다.이 대변인에 따르면 한 장관은 "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의 해소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올해부터 대통령 지시로 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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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 죽을 것" 선 넘는 중국에 외교부 "언행 신중하라" 경고
- 와이타임즈 2023-04-22
- ▲ [상하이=AP/뉴시스]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1일 상하이에서 개최된 `중국식 현대화와 세계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3.04.21외교부가 21일 친강 중국 외교부장의 "대만 문제에 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발언과 관련해 "우리 정상께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을 언급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무례한 발언을 한 것은 심각한 외교적 결례에 해당하며, 우리 정부는 이를 용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정부의 하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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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박진 외교장관·이상민 행안장관 임명
- 여성일보 2022-05-12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를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이로써 전체 18개 부처 가운데 9곳이 신임 장관 체제를 갖추게 됐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후보자와 이 후보자 (임명안) 재가가 났다”고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장관 후보자 중 임명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오늘 일부만”이라며 짧게 답했다. 일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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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내대표 원구성 협상 최종 결렬
- 여성일보 2022-07-04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3일 두차례에 걸쳐 회동했지만, 원 구성 협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4일까지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 단독 선출을 진행하겠다고 압박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2차 협상 이후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양당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커서 협상은 사실상 결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야당인 민주당이 가장 큰 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양보라는 통 큰 결단을 먼저 내렸음에도 국정 운영의 무한책임을 진 여당 국민의힘은 끝내 국회 정상화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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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국방부 "北, 핵 공격 하면 김정은 정권 종말 초래할 것"
- 와이타임즈 2022-10-28
- ▲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일인 10일 함경남도 함주군 연포지구의 연포온실농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고조하는 핵 위협 가운데 실제로 핵을 사용할 경우 '정권 종말'이라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바이든 행정부는 27일(현지시간) 공개한 국방전략서(NDS)에서 핵억지전략 부문에서 북핵과 관련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김정은 정권에 끔찍한 결과가 있으리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NDS는 "미국 또는 그 동맹·파트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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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이상민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즉각 직무복귀
- 서남투데이 2023-07-25
-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난 2월 8일부터 직무가 정지된 이 장관은 헌재의 선고와 동시에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헌재는 “이 사건 참사는 어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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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성 생일, 김정은 연설-열병식-군사도발 없었다
- 와이타임즈 2022-04-16
- ▲ [사진=노동신문 갈무리]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110번째 김일성 생일(태양절)에서 연설을 하지 않았다. 축하 행사가 편성되면서 이번 김일성 생일에는 미사일을 과시하는 열병식이나 군사 도발도 없었다.16일 북한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있는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을 방문했다. 최룡해·조용원·김덕훈·김여정 등 북한 수뇌부가 동참했다.평양 김일성 광장에서는 김일성 탄생 110돌 경축 중앙 보고 대회와 평양시 군중 시위가 열렸다. 김 위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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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2020년 통계청, '한국 합계출산율은 38개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꼴찌' 출산 공약 펼치다!
- 여성일보 2021-09-01
- 정세균 후보가 1일 국가 소멸 없는 인구개혁 발표해 화재다.정 후보는 우리나라 저출생고령화 대비를 위해 대선공약을 발표하며, 청년미래부 설치를 함께 공약했다.청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국무조정실에서는 청년정책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를 제시했다.이어 각 정책은 고용노동부, 국토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등 개별 부처들이 수행하는 방식으로 청년정책 추진체계가 새롭게 개편되었고, 중앙정부부터 시군구에 이르기까지 청년담당관을 두도록 했다.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를 전담하고 총괄하는 부처가 없다는 부분이다.이에 장경태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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