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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희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 추진”
- 뉴스케이프 2020-12-23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사법농단’ 사태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이동근 판사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앞으로 두 비위 법관의 탄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임 판사 등이 세월호 진상규명 분위기를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재판에 개입한 행위는 이미 1심에서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했다”며 “위헌적 행위를 한 판사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탄핵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판사는 2개월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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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 오산인터넷뉴스 2021-10-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는 5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윤리특별위원회 내 설치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이날 위촉된 자문위원 7명은 대학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사무국장 등 전원 외부위원들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최근 LH사태로 촉발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와 관련하여 부동산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다.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수렴 및 전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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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제3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2-04-22
- 사례결정위원회(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난 2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2년 제3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는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 의사와 변호사, 학대예방경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7명으로 구성, 아동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이며 적시성 있게 심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설보호아동 퇴소결정, 학대피해아동 전원조치 결정 및 아동복지서비스 관련 이의신청 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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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 경기뉴스탑 2022-04-05
- 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막바지 홍보에 나섰다. 특별조치법은 과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또는 증여돼 사실상 양도됐지만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쉽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마련된 법이다. 대상자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을 포함 시, 읍, 면장이 위촉한 5인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로 신청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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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연말연시 음주운전 ‘주의보’ 발령 .. 음주운전 3회 적발 직원 ‘해임’
- 경기뉴스탑 2020-12-30
-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가평소방서 소속 A소방관을 ‘해임’ 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가평소방서는 지난 29일 A소방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6명의 징계위원(4명은 변호사 등 외부 민간위원) 모두 만장일치로 해임 의결했다.A소방관은 지난달 8일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돼 다음날인 9일 직위해제를 받았다. A소방관은 과거에도 두 차례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정직 1개월 등의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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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손해보험, 중소벤처부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나선다
- 더밸류뉴스 2022-05-03
- DB손해보험(대표이사 김정남)이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체계 마련에 적극 나선다. DB손해보험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소요 비용을 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이하 정책보험)’을 도입하고, 지난 3월부터 본 정책보험에 대한 가입지원을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정책보험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영업비밀과 같은 주요 기술의 예상하지 못한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법률대응을 담고 있다.특허나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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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평생학습도서관,『생활법률 아카데미』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 두드림 서구평생학습관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바탕으로 똑똑하게 살아가는『생활법률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광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2명을 강사로 초청하여 ▲ 7. 12일(화) 교통사고 대처법 ▲7. 15일(금) 의료사고 시 알아두어야 할 것 ▲ 7. 19일(화)부동산 거래할 때 이것만은 꼭 챙겨라 ▲ 7. 22(금) 빚도 상속이 된다.(상속법)로 진행되며, 사정에 따라 강의 순서는 바뀔 수 있다. 이번 생활법률 아카데미는 참가비 없이 서구평생학습관 홈페이지(htt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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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위한 ‘아동권리 옹호관’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0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권리 옹호관 위촉과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아동권리 옹호관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아동 권리 침해사항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하는 대변인의 역할을 수행한다. 고흥군 아동권리 옹호관으로는 곽현준 변호사(법무법인 정훈),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김일태 팀장, 고흥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민경란 팀장이 위촉됐다. 이들은 앞으로 아동권리 침해사례에 대한 상담과 지원, 아동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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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9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군수 우승희)은 9월 28일 군청 낭산실에서 2022년 제2회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위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이번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9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변호사 및 학식과 덕망 있는 위원들을 추천받아 7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위원장으로는 김두호위원이 호선되었다.위원회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심사·결정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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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피고인 신분 재판 첫 출석
- 여성일보 2023-03-03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 시장 재직 때는 일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측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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