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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송명화 시의원,'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개정
- 뉴스포인트 2021-05-07
-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5월 4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송명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과 제어기술의 발전으로 미래의 신 비즈니스 도구이자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드론의 전문 인력 양성 및 시민의 드론 활용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드론교육 관련 사업추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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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은아 장흥군의회 부의장, 조례 및 건의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1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채은아 의원(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2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1년 이상 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채은아 부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더불어 대학생들의 대출상환부담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번 조례로 인해 대학생들의 삶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이런 작은 지원이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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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법과 조례로 전동킥보드 규제 시작
- 뉴스포인트 2021-05-0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김해시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통해 이달부터 등하굣길 안전을 위협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되고 안전 사각지대인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먼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되며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가 적용돼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시는 등교시간대는 CCTV를 활용한 무인단속과 단속차량을 통해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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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법과 조례로 전동킥보드 규제 시작
- 뉴스포인트 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김해시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통해 이달부터 등하굣길 안전을 위협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되고 안전 사각지대인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먼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되며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가 적용돼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시는 등교시간대는 CCTV를 활용한 무인단속과 단속차량을 통해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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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국 최초’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 조례·기준 시행‥공정생태계 기반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2-01-07
-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주요 법률을 위반한 기업은 올해부터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를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데 이어, 올해 후속 조치로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7일 자로 고시했다.이는 사업자 선정 시 제기된 기업 간 불공정 문제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기업의 탄소중립, ESG 경영 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기업 간 공정경쟁과 법 준수 문화확산을 근간으로 한 ‘기업의 지속 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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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과 함께 만든 ‘안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뉴스탑 2023-04-16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안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13일 입법예고 했다. 안성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을 실시하였으나, 기후위기 안성비상행동에서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로 주민조례 제정 청구가 접수되자 주민 조례입법 청구권을 존중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중지한 바 있다. 이후 안성시의회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주민조례안이 최종 각하됨에 따라 조례제정을 청구한 기후위기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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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송명화 시의원,'서울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개정
- 뉴스포인트 2021-05-07
-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5월 4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송명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후위기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시 금고를 선정할 때 금융기관들의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 등을 반영토록 하고 있다. 이들의 사회책임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이다.송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후 서울시 담당부서의 의견과 행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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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태 도의원, ‘전라남도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 17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유자와 점유자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 및 이용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라남도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집합건물 관리지원 사항 ▲지원단 설치·운영 ▲관리지원 신청 및 중단 결정 등이 포함됐다. 이재태 의원은 “이번 조례로 집합건물 관리가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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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의회, 로컬푸드 조사특위 활동기간 연장
- 뉴스포인트 2021-05-13
- 이희창 위원장[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양주시의회는 11일 제330회 임시회를 개회한 뒤, 총 21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이중 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시의회가 처리한 안건은 양주시 로컬푸드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등이다.이희창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은 지난 7일, 조사특위에서 채택한 조사 변경계획서(안)을 본회의에 회부하여 당초 이달 21일까지였던 특위 일정을 25일까지로 연장했다.현재, 조사특위는 6차례에 걸쳐 농업기술센터에 관련 서류를 요청해 자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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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희 부천시의원 ‘부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대표발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4-30
- 부천시의회는 지난 4월 28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에서 박찬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개별 조례로 정하여 추진하던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해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청소년정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를 위해 박찬희 의원은 부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과 정책 토론 등을 통해 꾸준히 소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번 조례를 통해 청소년의 날을 매년 5월 넷째 주 토요일로 지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논의를 위해 부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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