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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마을버스 적자 노선 도비 재정 지원 촉구
- 경기뉴스탑 2025-03-06
- 한채훈 의원이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의왕시의회)[경기뉴스탑(의왕) = 장동근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마을버스 재정 분담 촉구 건의안’이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현재 의왕시는 6개 운수업체가 16개 노선에 걸쳐 60대의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마을버스 적자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8억 9천만 원, 2023년 26억 2천만 원, 2024년 27억 2천만 원에 달한다.한 의원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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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정부 배상책임, 2심도 인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7
- [전남인터넷신문]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2심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이중민 김소영 장창국 부장판사)는 17일 응우옌 티탄(64)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는 응우옌씨에게 3천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살상에 가담한 부대원의 고의나 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가해 부대원들이 당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고, 살상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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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제1회 추경 예산안 확정...‘민생 안정’,‘주민 편익’ 돋보이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31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북구가 본예산 대비 341억여 원이 증액된 1조 758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북구는 앞서 지난 2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난 17일부터 11일간 북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8일 예산 규모가 최종 확정됐다.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을 회복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사안의 시급성을 따져 편성됐다.먼저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북구사랑상품권 발행 10억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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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전남, 대한민국 성장 핵심축..더 큰 도약” 다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6
- [전남인터넷신문]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6일 “전남은 더이상 변방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성장의 핵심축으로 우뚝 섰다”며 “앞으로 민생, 재생에너지, 첨단산업, K-컬처, AI첨단농어업, SOC 등에 집중해 더 큰 도약을 이루겠다”고 밝혔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8기 3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의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전남도 예산은 13조 원대를 돌파하며, 2018년보다 73%가 증가했고, 국고예산도 6조 원대에서 9조 원대로 늘었다. 여기에 28조 원이 넘는 민간 투자가 이어지고,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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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계약심사 시행 결과 … 상반기에 예산 16억 원 이상 절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알뜰한 살림살이 챙기기를 시행해 지방재정 효율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군은 올해 상반기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총 16억1천7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이다계약심사제도는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1억 원 이상), 용역(5천만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발주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해,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올해 상반기 고흥군은 총 275건의 사업을 심사했으며, 분야별 절감액은 ▲공사 분야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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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두원면 북구경로당 그린리모델링사업 준공 … 아늑한 어르신 쉼터로 재탄생
-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일 두원면 북구경로당에서 그린리모델링사업 준공식을 갖고 친환경 공간으로 탈바꿈한 경로당의 새출발을 알렸다.준공식에는 공영민 군수를 비롯해 고흥군의회 의장, 기관 단체장 등 7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완료를 함께 축하했다. 참석자들은 리모델링을 마친 경로당 내부를 둘러보며 개선된 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마을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그린리모델링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총 4억 원(국비 2억 8천만 원, 군비 1억 2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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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5년 전연령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 시작
- 경기뉴스탑 2025-01-1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안전한 전세문화 정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이 사업은 최초 청년대상 사업이었으나 2024년부터 모든 연령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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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中쉬인에 600억대 과징금…"소비자 속여 할인판매"
- 와이타임즈 2025-07-04
- 프랑스 소비자 보호 당국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이 상품을 팔면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4천만 유로(약 6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프랑사 재정경제부 산하 공정경쟁국(DGCCRF)은 2022년 10월∼2023년 8월 조사 결과 쉬인이 소비자를 속여 할인판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쉬인의 유럽 웹사이트 운영 주체인 인피니트스타일서비스(ISEL)에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당국 조사 결과 쉬인은 소비자에게 실제보다 과장된 할인을 제공하는 것처럼 꾸몄다.프랑스 법률상 할인 가격을 표시할 때 '기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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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3년간 341건 처리…경제적효과 약 78억
- 경기뉴스탑 2025-02-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 김홍석, 이하 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3년간 341건의 분쟁을 처리하고 분쟁조정 성립률 92.8%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2019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출범한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불공정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행위의 개선과 예방 업무를 담당한다. 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을 ▲2022년 113건(성립 82건, 불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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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88억 투입 장애인 복지 향상 힘쓴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올해 장애인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 88억 원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금 기초 급여액이 지난해 대비 7,700원이 인상돼 34만 2,510원으로 책정됐으며, 부가 급여 9만 원을 포함 월 최대 43만 2,510원을 지급받게 된다. 장애인 활동 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등 장애인 바우처 지원에는 총 30억 원을 투입한다.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사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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