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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공사(PA) 자율성 강화해야"…'PA 항만자치권 확보 방안' 국회 토론회 성료
- 더밸류뉴스 2023-01-09
-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부산항만공사나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중앙정부가 지역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을 하는데 이는 큰 문제이고 그만큼 항만자치권 확보가 시급하다."(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 울산항 등 지역 항만의 운항을 관리하는 항만공사(PA·Port Authority)의 자율권 보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항만공사(PA)의 항만자치권 확보 방안' 국회 토론회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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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 귀화 미국인 시민권 박탈 조치 확대 추진
- 와이타임즈 2025-07-01
- ▲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불법 체류자를 이송하는 경찰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특정 범죄를 저지른 귀화 미국인에 대한 시민권 박탈 조치를 확대한다.30일(현지시간) 미국 공영라디오 NPR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민사국에 시민권 박탈을 5대 핵심 집행과제로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미국 법무부 민사국은 국가 안보와 테러, 이민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다.이에 따라 테러 등 중범죄뿐 아니라 연방 검사가 사건 수사 중 '기타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한다면 귀화 미국인에 대한 시민권 박탈을 추진할 수 있는 재량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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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의원, "한동훈 정치검찰 정치보복 막겠다"
- 여성일보 2022-08-25
- 장경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은 25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위법적이고 초월적인 기획수사, 표적수사, 별건수사를 막고, 공정 선거 문화 정착시키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법예고한 검창철법 시행령에는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 관련 부패범죄, 정치자금 및 공직선거 관련 부패범죄 등 검찰청법에서 삭제한 공직자범죄 및 선거범죄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검찰청법 개정안의 취지를 무시하는 위헌적, 초법적, 월권적 처사다. 이는 기획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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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탈당' 헌재 공방…"꼼수" vs "문제 없어"
- 와이타임즈 2022-07-13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시행을 두 달 가량 앞둔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관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국민의힘과 국회가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꼼수 탈당'으로 대표되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은 국민의힘이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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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李공판기일 지정, 노골적 대선개입"..진성준 "대법 탄핵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과, 오는 15일을 파기환송심 공판기일로 지정한 서울고등법원을 향해 비난과 압박을 이어갔다.한민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파기환송 하루도 안 돼 전광석화처럼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지정됐다"며 "사법부의 속도전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자 선거 방해"라고 주장했다.한 대변인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한 것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국민 참정권 침해"라며 "체포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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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네이버스 전남중부지부, 나주시의회 방문하여 정책제언 간담회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5
- [전남인터넷신문]굿네이버스 전남중부지부(지부장 김수경)는 나주시의회와 함께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 정책제언 간담회를 가졌다고 15일(수), 밝혔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은 아동들이 지역사회 내 아동권리 침해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한 후 아동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는 아동참여형 권리옹호 조직이다.굿네이버스 전남중부지부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은 아동권리 건강권을 주제로 활동했으며,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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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네이버스 전남서부지부,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 발대식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7
- [전남인터넷신문]굿네이버스 전남서부지부는 지난 26일(토)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에서 ‘2025년 굿네이버스 전남서부지부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 발대식을 개최하고, 아동 30명을 아동권리모니터링단 단원으로 위촉했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은 아동권리 주체인 아동·청소년이 자신과 타인의 권리와 그 중요성을 알고 이를 기반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권리를 존중하고 옹호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여, 자신이 속한 공동체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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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대비 전방위 치안 대책 가동
- 서남투데이 2025-04-02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4월 4일)을 이틀 앞둔 4월 2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범정부 차원의 치안 대책을 최종 점검했다. 정부는 이번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규모 집회와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이미 두 차례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준비와 대응 방안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대응체계를 재점검하며 선고일 당일 질서와 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선고 전일인 4월 3일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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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옥분 경기도의원, “장애인 이동권은 인권”...특별교통수단 종합 개선안 제시
- 경기뉴스탑 2025-07-02
- ‘제2회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 컨퍼런스’(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7월 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 컨퍼런스’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이번 토론회는 사단법인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주최한 것으로 경기도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이동권 보장 측면에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박 의원은 토론에서 “특별교통수단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장애인의 기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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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옥분 경기도의원, “장애인 이동권은 인권”...특별교통수단 종합 개선안 제시 경기뉴스탑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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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식구 감싸기' 논란 학폭 조사 이젠 교사 대신 경찰 출신 손에
- 와이타임즈 2023-12-07
- ▲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2024 사회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교육부-사회정책 주요 학회 공동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교사를 대신해 퇴직 수사관 등이 학교 안팎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맡게 된다. 학교는 이를 검토해 종결하거나 교육지원청에 생길 전담기구로 넘기게 된다.선도나 예방 활동에 머물렀던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도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돕는 수준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정원 역시 현재보다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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