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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보]평택‧당진항 매립지 경계분쟁. 경기도 최종 승소
- 경기뉴스탑 2021-02-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경계 분쟁이 경기도와 평택시의 승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4일 2호 법정에서 열린 ‘사건번호 2015 추 528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 최종 선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지난 2015년 5월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당시 평택․당진항매립지 전체 96만2천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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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서울 상점·마트·백화점도 방역패스 제동…12~18세는 모든 시설 이용 가능
- 와이타임즈 2022-01-14
- ▲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 의무화 적용 둘째 날인 지난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에서 고객들이 QR코드 인증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법원이 정부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효력을 일부 중지함에 따라 미접종자도 서울 내 상점·마트·백화점에 방문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식당·카페 등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의 효과는 전국에서 모두 유지된다.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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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의견표명
- The Psychology Times 2022-02-23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2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안내를 철저히 하고, 교통지원 등 입원환자의 투표에 필요한 편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진정인은 정신장애인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에 투표하기를 희망하나,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어 선거권이 제한될 위기에 처하였다며 2022년 2월 9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조사결과 진정인을 수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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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뒤집기 실패한 법무 한동훈 '시행령 강공' 나서나
- 와이타임즈 2023-03-24
- ▲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입국·이민·이주 정책 관련 유럽 출장을 가고 있다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한동훈 법무부가 개정한 '수사 개시 규정'(시행령)이 보루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개정 법에 근거한 시행령은 헌재 판단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검수완박 법안의 법적 근거가 갖춰지면서 궁지에 몰린 검찰이 시행령을 통해 수사권 회복을 시도해 나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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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년간 남성만 이장으로 선출, 여성 배제하는 관행은 간접차별
- 서남투데이 2023-06-09
- (이하 ‘인권위’)는 2023년 6월5일 지방자치단체 이장 선출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A 군수(이하 ‘피진정인’)와 행정안전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A 군수에게, ▲`A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를 개정하여 개발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할 것과, ▲이장 추천 및 선출 시 여성 주민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각 마을의 이장 추천 및 선출 과정을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농촌 지역사회의 성평등한 의사결정 구조 마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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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찬 광복회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8
- 이종찬 광복회장은 27일 국방부가 육사 교정내 독립군 5인의 흉상을 철거하겠다는 방침과 관련,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 국방장관자리에서 퇴진하는 것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퇴진을 충고했다. 이 회장은 “민족적 양심을 저버린 귀하는 어느 나라 국방장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공개서한에서 이 회장은 “백선엽 장군이 한국전쟁에서 쌓은 공훈은 평가절하하지 않고 높이 평가한다”고 전제하고, “독립영웅 다섯 분의 흉상을 없애고 그 자리에 백선엽 장군이나 그런 류의 장군의 흉상으로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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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과유불급 [過猶不及, 대한민국
- 굿모닝논산 2020-12-30
- 책소개 과유불급. 이 책은 2019년 11월 16일부터 2016년 1월 1일까지 1414일 간의 대한민국 자화상이다.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풍파가 심했던 격동기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렸다. 몰락하는 정권과 민중의 저항,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 촛불정권의 치부, 남북의 적대와 평화,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야만성까지 모두 담았다. 특히 ‘조국’사태를 일으킨 청와대의 과한 행동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문재인 정권의 운명을 예측한다. 대통령을 탄핵시킨 대통령, 그는 괜찮을까?청와대가 국민에게 삿대질을 해, 감히?개봉박두, 문재인의 복수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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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칼럼] 4.19혁명의 민주주의 정신과 586전대협세력(1)
- 와이타임즈 2022-04-08
- 해마다 4월이 오면 4.19세대는 자유민주주의의 승리 후 정치권이 권유했던 정치참여를 왜 거부했는지 회고한다. 4.19세대는 일제히 “학원으로 돌아갑니다” 합창했었다. 4.19세대는 모두 대국민 약속을 지켰다. 1960년 4월 26일 오전10시경 백만 서울시민의 시위도중에 경무대(현 청와대)에서 시위학생 대표 5명과 송요찬 계엄사령관, 김정렬 국방, 허정국 무위원 및 매카나기 미국대사의 하야권고를 받고 이승만대통령은 하야성명을 구술했다. 송 계엄사령관이 주선한 시위대학생의 발언은 각료들과 미국대사와 똑 같았다. 이대통령은 하야를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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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신체제와 한 몸이었던 새마을운동, 이젠 끝낼 때
- 가톨릭프레스 2021-07-13
- 기후변화시대에 마을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생활기초단위로서의 마을이 건강해야 국토와 지구도 건강할 수 있기 때문. 한국현대사에서 ‘마을’이라는 말을 언급하면, 새마을운동을 빼놓을 수 없다. 요즘 들어 지구촌이 한국을 모델로 삼고자 하는 흐름이 도처에서 생기고 있는데, 새마을운동도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지구촌에서 본받을 만한 것인가에 의문이 있다. 우리끼리 문제점이 있을 때는 언젠가 바로 잡으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 덮어두고 있는 편인데, 이게 바깥으로 나간다? 그러면 얘기가 다르다. 집안 체면이 있지, 손님들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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