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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대호 도의원,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촉구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6-04
- 【오산인터넷뉴스】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오는 6월 10일(월) 오후 2시에 경기과학고 컨퍼런스홀에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촉구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여론을 수렴하며 문제해결에 앞장선 황대호 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황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6일 긴급정담회를 개최하여 道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에 따라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학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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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행위 금지된다...주차장법 개정 23일부터 입법예고
- 서남투데이 2024-04-22
- 지금까지는 특정 해수욕장 주변 공영 주차장에서는 일부 이용객들의 차박, 야영 (취사) 등으로 인해 이용 가능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또한,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방문객과 주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또는 취사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및 제재 규정이 없어 행정관청에서 이를 단속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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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행정업무 매뉴얼 개정 보급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행정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립유치원 행정업무 매뉴얼’을 개정해 도내 모든 사립유치원에 보급한다고 16일 밝혔다.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 발간한 매뉴얼을 현재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사립유치원과 관련한 ▲유아학비, ▲유치원 차량 안전, ▲시설 안전관리, ▲교육용 재산 관리 등을 새로이 추가해 담당자 행정 처리 효율을 높여 업무 경감에 도움을 주고자 제작했다.특히 개정 매뉴얼은 유아 안전을 위해 놀이시설, 승강기, 통학버스 등과 관련한 법령과 점검표 등을 실어 사립유치원에서 자율 점검이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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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민동의청원 5만명 돌파 .. 수원시, 청소년보호법 개정 건의
- 경기뉴스탑 2024-04-16
- 지난 3월 29일 개최된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에서 이재준 수원시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성인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이 초등학교 근처에서 열리는 것을 시민들과 함께 저지했던 수원시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건의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개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수원시는 전시장 대관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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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해양수산분야 주요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 갑 ) 이 대표발의한 「 수산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 수산기술진흥법 ) 」 일부 개정법률안 과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수중레저법 ) 」 일부개정법률안이 2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개정안은 각각 수산업 인력 육성과 수중레저활동 안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먼저 , 「 수산기술진흥법 」 개정안은 기존의 수산업 관련 훈련 대상 요 건을 완화하여 , 수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수산업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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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전면 개정
- 서남투데이 2023-10-16
- 인천광역시가 집합건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인천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집합건물은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이 1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 소유되는 건물을 말한다.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관리 기준안으로서, 각 집합건물은 인천시가 만든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든다. 인천시는 지난 9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이 개정되고 법무부가 표준규약을 마련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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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이 제안한 「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20일(월)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현재 65세의 의용소방대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고령화와 기대수명의 연장 등으로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와 소방청에 법률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최근 기대수명이 연장되었으며, 농촌의 경우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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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공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의료기기 광고 심의제’ 도입*에 따라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자율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등의 ｢의료기기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 규정 ▲자율심의에 대한 재심의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 ▲자율심의기구의 구성요건 마련 등이다. *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기기 광고 사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법｣ 개정(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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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개정 농지법 적극 홍보…농지투기 근절
- 경기뉴스탑 2021-08-27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달 17일 개정 시행된 농지법은 ▲농지 강제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강제금 기준 상향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한 강제처분 신속 절차 신설 ▲농지 불법 취득 벌칙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시는 농지법 개정내용을 관내 공인중개사무소 1천291개소(상록구 557·단원구 734)에 안내하는 등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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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경기뉴스탑 2023-03-20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이 제안한 「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20일(월)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채택되었다.「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현재 65세의 의용소방대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고령화와 기대수명의 연장 등으로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와 소방청에 법률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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