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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공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의료기기 광고 심의제’ 도입*에 따라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자율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등의 ｢의료기기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 규정 ▲자율심의에 대한 재심의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 ▲자율심의기구의 구성요건 마련 등이다. *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기기 광고 사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법｣ 개정(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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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개정 농지법 적극 홍보…농지투기 근절
- 경기뉴스탑 2021-08-27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달 17일 개정 시행된 농지법은 ▲농지 강제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강제금 기준 상향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한 강제처분 신속 절차 신설 ▲농지 불법 취득 벌칙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시는 농지법 개정내용을 관내 공인중개사무소 1천291개소(상록구 557·단원구 734)에 안내하는 등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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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경기뉴스탑 2023-03-20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이 제안한 「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20일(월)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채택되었다.「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현재 65세의 의용소방대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고령화와 기대수명의 연장 등으로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와 소방청에 법률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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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문 전달
- 경기뉴스탑 2022-11-05
-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가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기에 앞서 인증 촬영을 하고있다.(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가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과 함께 시민 2천146명의 동의가 적힌 서명부를 전달했다. 앞서 지난 31일, 여성 10명을 성폭행하고 출소한 연쇄 성폭행범이 화성시에 주거지를 마련함에 따라 여성 및 아이들의 안전을 찾고자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특히 해당 지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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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희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 수도권탑뉴스 2022-06-22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월 22일(수)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1년 7월 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던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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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의원,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 성료
- 서남투데이 2023-02-03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최한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은 CJ 대한통운과 택배노조 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택배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노동조합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며, 원청 사업주와 하청 근로자 사이에 단체교섭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해당 판결을 토대로 국회 환경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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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복 학교주관 구매 안내서 개정
- 경기뉴스탑 2022-07-21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1일‘2022 교복 학교주관구매 안내서’를 개정해 배포한다. 교복 학교주관구매는 학교가 입찰을 통해 선정한 업체와 계약을 맺어 교복을 구매하는 제도로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 2015학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이번에 개정한 안내서는 교원과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가 참여해 교복 추가구매의 어려움, 업체 간 담합으로 인한 교복 가격 상승, 교복 품질 불만족 등 현장 어려움을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했다.안내서 주요 개정 내용은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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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희 의원,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개정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2-03-25
- 【오산인터넷뉴스】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4일(목)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영유아기에 시행하는 발달선별검사 상에서 인지, 언어, 사회성, 대운동 및 미세운동 등의 영역이 지연된 경우 발달장애가 있다고 본다. 발달장애는 다른 장애와 같이 조기 진단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아동의 발달 이상을 가급적 빨리 찾아내어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황진희 의원은 “영유아의 주된 양육자의 일원으로서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도와주는 촉진자로서 영유아가 성장 시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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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공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양시는 산림휴양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휴양림 활성화를 위해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해 이달 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야영장 입장 시간 변경 ▲야영장 사용 시간 변경 ▲휴관일 변경 ▲보험가입 조항 신설 등 휴양림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 반영 및 현행화했으며 ▲다자녀 내용 변경 ▲주차료 면제 등을 추가해 이용객들의 혜택 확대의 근거를 마련했다.그동안 휴양림 야영장 사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로 기존 이용자와 신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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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문화재 보존지역, 20년 만에 개정 … 여의도 12.9배 줄어든다
- 서남투데이 2023-11-15
- 인천시가 지정하는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인천광역시는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시 지정문화재에 보존지역을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의 경우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인천시 조례로 정해진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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