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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회와 함께 27일 '집합건물법 개정 온라인 공청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24
- 집합건물법 개정 온라인 공청회 포스터[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경기도가 오는 27일 국회의원 21명과 공동으로 ‘집합건물법 개정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이 특별한 감독 없이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관련 민원·분쟁이 끊이지 않아 지방정부가 분쟁을 조정하는 등 ‘집합건물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번 공청회는 27일 오후 3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다. 강득구, 김남국, 김병욱(분당을), 김승원, 김영진, 문정복, 문진석, 박상혁, 박주민, 백혜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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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교직원 체험학습 안전매뉴얼 개정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교육청이 학교장과 교직원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이번 매뉴얼 개정은 지난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발맞춰, 내년부터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까지 아우르는 안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활동 준비 단계부터 인솔 교사를 지원하는 보조 인력(이하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과 운영 방법을 담을 예정이다.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과 책임감으로 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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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교직원 체험학습 안전매뉴얼 개정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교육청이 학교장과 교직원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이번 개정은 지난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발맞춰 내년부터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까지 아우르는 안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준비 단계부터 인솔 교사를 지원하는 보조 인력(이하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과 방법을 매뉴얼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교육청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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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행정업무 매뉴얼 개정 보급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행정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립유치원 행정업무 매뉴얼’을 개정해 도내 모든 사립유치원에 보급한다고 16일 밝혔다.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 발간한 매뉴얼을 현재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사립유치원과 관련한 ▲유아학비, ▲유치원 차량 안전, ▲시설 안전관리, ▲교육용 재산 관리 등을 새로이 추가해 담당자 행정 처리 효율을 높여 업무 경감에 도움을 주고자 제작했다.특히 개정 매뉴얼은 유아 안전을 위해 놀이시설, 승강기, 통학버스 등과 관련한 법령과 점검표 등을 실어 사립유치원에서 자율 점검이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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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전면 개정
- 서남투데이 2023-10-16
- 인천광역시가 집합건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인천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집합건물은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이 1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 소유되는 건물을 말한다.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관리 기준안으로서, 각 집합건물은 인천시가 만든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든다. 인천시는 지난 9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이 개정되고 법무부가 표준규약을 마련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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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이 제안한 「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20일(월)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현재 65세의 의용소방대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고령화와 기대수명의 연장 등으로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와 소방청에 법률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최근 기대수명이 연장되었으며, 농촌의 경우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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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공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의료기기 광고 심의제’ 도입*에 따라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자율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등의 ｢의료기기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 규정 ▲자율심의에 대한 재심의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 ▲자율심의기구의 구성요건 마련 등이다. *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기기 광고 사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법｣ 개정(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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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상징하는 군목을 ‘나한송’으로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3
- 신안군은 지난 19일 군의 상징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신안군 상징 조례」를 개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조례의 주된 내용은 신안군의 군목을 기존 ‘소나무’에서 ‘나한송’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 이유는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 신안군을 포함한 34개 시ˑ군에서 소나무를 상징물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상징성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고 있어서다. 또한, 가거도의 자연 상태로 자라고 있는 수령 274년의 나한송은 군민들이 겪은 시련과 역경을 나타내 상징성을 더한다. 이런 점들에서 ‘나한송’은 단순한 수목의 가치를 넘어 지역사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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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개정 농지법 적극 홍보…농지투기 근절
- 경기뉴스탑 2021-08-27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달 17일 개정 시행된 농지법은 ▲농지 강제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강제금 기준 상향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한 강제처분 신속 절차 신설 ▲농지 불법 취득 벌칙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시는 농지법 개정내용을 관내 공인중개사무소 1천291개소(상록구 557·단원구 734)에 안내하는 등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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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경기뉴스탑 2023-03-20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이 제안한 「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20일(월)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채택되었다.「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현재 65세의 의용소방대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고령화와 기대수명의 연장 등으로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와 소방청에 법률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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