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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아파트 분양계약 시 인지세, 당사자 연대해 납부해야”
- 서남투데이 2023-03-27
-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 시점에 국민들이 인지세 부담 비율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아파트 분양계약 시 납부한 인지세(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내는 세금)는 수분양자와 사업주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에 부담비율을 나누라는 내용을 반영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개선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〇〇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에서 시작됐다. 〇〇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은 사업주체인 ▲▲건설로부터 인지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받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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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유업,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4년 연속 최우수…’상생협력’ 성과
- 더밸류뉴스 2022-12-23
- 남양유업(대표이사 김승언)이 협력사, 대리점과 지속적인 상생협력의 성과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정받았다.남양유업은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4년 연속으로 획득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동반성장지수에 반영되는 사항으로, 매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를 시행한다. 남양유업은 모든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상생 준법실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정한 거래 관계 형성의 귀감이 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남양유업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의무화, 전 임직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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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영통구, 6월부터 주택임대차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6-01
- 영통구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6월 1일부터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주택 임대차신제' 시행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만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었지만 ‘주택 임대차신고제’시행으로 6월 1일부터는 주택을 전·월세 계약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도(道)의 시(市) 지역이며,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신규계약 또는 금액이 변동된 갱신계약의 경우이다.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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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71건 범칙사건조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명의대여로 재산 추적을 따돌리는 등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1건을 조사해 11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범칙사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까지 한다. 도는 4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도는 지난해 1년간 검찰 지명을 통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71건의 범칙사건을 조사했고, 이 중 개인 신축건축물 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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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1건 조사 .. 11명 고발 조치
- 경기뉴스탑 2022-01-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명의대여로 재산 추적을 따돌리는 등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1건을 조사해 11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범칙사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까지 한다. 도는 4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도는 지난해 1년간 검찰 지명을 통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71건의 범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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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매니지먼트･방송 제작 분야 종사자 권익보호 강화한다
- 서남투데이 2022-12-05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연예매니지먼트와 방송 제작 분야 종사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합친다. 양 부처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를 위해 표준 하도급계약 제정, 노동관계법령 교육 강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협회․단체 합동 간담회 개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방송 제작 분야 근로계약 체결과 서면계약서 작성 문화 조성을 위한 양 부처 간 협의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7월 근로감독을 통해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현장 종사자(로드매니저, 패션어시스턴트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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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과자살 사이; 낙하 아닌 착지를 위해
- The Psychology Times 2022-07-08
- [The Psychology Times=선안남 ]버티기 너무 힘들면 언제라도 연락하세요.상담이 끝났는데, 이대로 끝내기는 불안했던 적이 있었다.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은 순간. 왠지 이대로 보내면 다음 주에 이 분을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 순간. 그럴 때 나는 어떤 말의 모서리 끝에 간신히 매달리는 심정으로 강조하곤 했다."오늘 상담이 끝나기 전에 약속할 게 있어요. 죽고 싶은 마음은 계속 얘기했었지만 오늘은 더 크게 들렸었어요. 그래서 이대로 마칠 수가 없어요. 약속하고 가요, 꼭 지켜야 하는 약속이에요.상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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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량 늘어난 조국 동생…"웅동학원 배임" 결정적
- 와이타임즈 2021-08-26
- ▲ `웅동학원 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해 9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사진=뉴시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에게 2심 재판부가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4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형을 가중했다. 이 배경에는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위조 계약서를 연습한 문서 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1심 재판부를 향해 "자의적 의심으로 증명력을 갖춘 다수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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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6월부터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시 지역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다.신고기한은 임대차계약의 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다. 기한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도민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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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1세대 1주택 6억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 인하
- 뉴스포인트 2021-06-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천안시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과세되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올해부터 세율인하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0.05%p씩 인하한다.이번 세율인하특례는 서민 주거안정과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7월부터 1가구 1주택 보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세율 인하가 적용된 금액의 7월(연납분ㆍ1기분)과 9월(2기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받게 된다.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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