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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피살 공무원' 유족 "文, 감사원법 위반" 고발
- 와이타임즈 2022-10-07
- ▲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7일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래진씨]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이 감사원 조사를 거부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위반으로 고발했다.앞서 감사원은 이대준씨 피격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으나 문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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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D학교법인 종합감사 전 이사장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교육청이 D학교법인에 대해 회계운영과 교무.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횡령과 급여 부담 지급 등이 드러나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4일부터 24일까지 9일 동안 시민감사관을 포함해 모두 10명의 감사관이 투입돼 진행한 D학교법인 종합감사 결과 횡령과 급여 부당 지급 등이 드러났다. 해당 학교법인은 교사 및 언론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관련된 11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쟁송비용 1억5900여 만 원을 법인 예산으로 별도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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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코로나19 확진 무단이탈 자가격리자 1명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19일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 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 520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9일부터 21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 받고, 화순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자가격리 중 A씨는 지난 14일 오후 무단이탈해 광주에 다녀왔다. 화순군에 따르면, A씨는 자가격리 구호물품 수령을 차일피일 계속 미뤘다. 이에 화순군 전담공무원은 14일 구호물품 전달과 불시 점검을 위해 A씨의 격리 장소를 방문하려 전화 통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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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캠프, 이ㅇㅇ 경북대 교수와 '조선일보' 박ㅇㅇ 기자 검찰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4
- [전남인터넷신문]‘이재명 캠프’가 <조선일보>의 <“단군이래 최대 5503억원 공익환수”이재명 주장 따져보니>기사와 관련해 이ㅇㅇ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해당기사를 쓴 <조선일보> 박ㅇㅇ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캠프는 “피고발인들 허위사실을 공표한 시점은 더불어민주당 경선운동과 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진행되고 있고, 추가적인 경선 선거인단 모집과 경선 선거인단 투표를 예정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발언 내용 또한 소위 대장동게이트, 국힘게이트 등으로 국민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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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배부한 선거구민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을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우편발송 한 선거구민 A씨를 5월 11일(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기초단체장선거 특정 예비후보자의 성명 및 출마의 변 등이 기재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을 작성하여 해당 선거구민에게 8,500여 통을 발송하고, 이 후 같은 내용의 인쇄물 8,100여 통을 추가로 발송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발송중이거나, 추가로 발송하려고 한 해당 우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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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고발합니다"…검·경에 쌓인 고발장 20여건
- 와이타임즈 2022-01-30
-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시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1년간 검찰과 경찰에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들을 상대로 한 고발장이 20여건 넘게 쌓였다. 최근 일부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나왔지만, 고발단체의 이의제기와 연이은 정치 중립성 시비 논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6일 김 처장의 '이성윤 특혜조사' 및 '부당 주식취득'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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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현대중공업･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 등 2개사 검찰 고발요청
- 뉴스케이프 2020-11-27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1월 26일 ‘제1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현대중공업,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등 2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2개 기업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한 경영간섭 등과 같은 위법행위로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현대중공업은 해외 화력발전소에 납품한 A 중소기업의 엔진 실린더 헤드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A 중소기업에게 추후 하자 책임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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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부행위 혐의자 등 고발 조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사무실 제공 명목으로 해당 지자체를 통해 컨테이너를 제공하게 하고, 컨테이너 설치 용도로 본인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는 등 총 6,532,82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기초의원 A씨를 16일(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참석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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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933명”···교회측 “정세균·박능후 고발”
- 서남투데이 2020-08-26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낮 12시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8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933명이라고 밝혔다. 관련 확진자가 1000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사랑제일교회 측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누적 확진자933명 중 교회·교인 방문자567명,추가 전파로 인한 감염자가285명,조사중인 사람81명이다. 바이러스 유형은GH형 바이러스로,지난2~3월 대구·경북지역에서 유행했을 때 발견된V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6~9배 높은 바이러스다. 사랑제일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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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근무 중 골프연습장 간 A시 B팀장 고발 중징계 조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04
- 【오산인터넷뉴스】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초과근무등록을 한 상태에서 골프를 친 공무원이 경기도 감찰반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근무시간에 상습적인 골프연습장 출입 등의 비위를 저지른 A시 B팀장을 적발하고 해당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중징계와 함께 B팀장이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가산금을 포함해 4백여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사기’ 혐의로 고발할 것을 A시에 요구했다.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B팀장은 2019~2021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에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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