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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서울 상점·마트·백화점도 방역패스 제동…12~18세는 모든 시설 이용 가능
- 와이타임즈 2022-01-14
- ▲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 의무화 적용 둘째 날인 지난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에서 고객들이 QR코드 인증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법원이 정부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효력을 일부 중지함에 따라 미접종자도 서울 내 상점·마트·백화점에 방문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식당·카페 등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의 효과는 전국에서 모두 유지된다.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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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세명기업사 부여군 출입검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 뉴스포인트 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부여군 장암면에 위치한 구)세명기업사 사업자 및 관계 토지주 등이 부여군을 상대로 낸 ‘해당 사업장 부지 출입 및 검사 집행정지 신청’이 5월 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다.군에 따르면, 부여군은 지난 4월 16일 구)세명기업사 및 관계 토지주 등에게 「폐기물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당월 27일 부터 28일까지 현장에 출입하여 검사할 계획임을 관련규정에 따라 사전 통보했다.그러나 이들은 군의 현장조사 계획에 대하여 4월 23일 대전지방법원에 검사 계획에 대한 취소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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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6개월 정지' 법정 공방…"중대 손해" vs "본인 잘못"
- 와이타임즈 2021-02-23
- ▲ MBN(매일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행정처분 결정을 앞둔 지난해 10월30일 오전 서울 중구 MBN 사옥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사진=뉴시스]매일방송(MBN)이 종합편성채널사업자(종편PP)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간 방송정지 처분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심문에서 손해 발생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3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30일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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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1)
- 와이타임즈 2020-12-25
- 1. 개요▣ 2020아13601 집행정지▣ 행정 제12부 ▣ 2020. 12. 24. 결정 2. 주문 ▣ 신청인 일부 승 ● 대통령이 2020. 12. 16.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청구취지 ●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4. 처분의 경위 ● 신청인은 검찰총장의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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