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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재판 공전…檢 "변호사 징계개시신청 검토"
- 와이타임즈 2023-08-08
- ▲ [사진=뉴시스]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거듭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유감을 표명하며 변호인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8일 수원지검은 "이화영 부지사의 의사에 반하는 배우자와 변호인의 관여로 인해 공판이 공전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징계개시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오전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42차 공판을 진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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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1심 종결 임박…조국 재판도 연내 마무리
- 와이타임즈 2022-09-24
- ▲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무마` 관련 3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이 곧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함께 재판 중인 조 전 장관의 재판도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23일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을 열고, 오는 30일 예정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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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기일변경 또 요청…재판부 "출석해야"
- 와이타임즈 2024-03-30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8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고 있다4·10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재판 출석에 부담을 호소하며 기일변경을 거듭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대표 측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다루는 대장동 재판 말미 "4월2일과 9일 두 기일 중 하루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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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 박상학, '취재진 폭행' 유죄…"김정은이 좋아하겠네"
- 와이타임즈 2021-08-12
- ▲ 취재진 및 신변보호 경찰관 폭행으로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학(오른쪽)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고 신변보호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태규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심 판사는 박 대표의 당시 행위에 대해 모두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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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1억 이렇게 넣고 갔다"…방청객들 웃음
- 와이타임즈 2023-03-17
- ▲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5억원을 건넸다는 당시 상황을 법정에서 시현했다.쇼핑백과 겉옷 안쪽에 수억원을 담아 전달했다는 유 전 본부장의 증언이 구체화되자 김 전 부원장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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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부정채용 의혹' 은수미 시장 소환조사…"피의자 신분"
- 와이타임즈 2022-04-04
-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4일 의혹 당사자인 은수미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은 시장에 대한 이번 경찰의 소환은 서현도서관 부정채용이 불거진 이후 이번에 처음 이뤄진 것이다.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은 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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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구인 경고' 李, 대장동 재판 출석
- 와이타임즈 2024-03-26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의혹 공판 출석을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4·10 총선을 이유로 재판에 지연 출석 및 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이 대표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을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오전 10시20분께 차에서 내린 이 대표는 "선거 때문에 재판 불출석이 반복됐는데 오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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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쟁의심판 카드 꺼낸 檢…검수완박법, 헌재 가나?
- 와이타임즈 2022-04-28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본회의 부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가운데, 검찰도 별도의 팀을 꾸려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설 시점은 다음 달 초께로 관측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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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스모킹 건 나타났다. 심리 재개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9
- [전남인터넷신문]어제(12.28) 목요일 가습기살균제피해단체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 외면과 살인적 사용방법 심리결여 등 부실심리를 이유로 재판부(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와 검찰을 상대로 15일 뒤(2024.1.11. 목, 14: 10) 열릴 참사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기하고 심리를 재개하라는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고 나섰다. 검찰과 항소심 재판부가 각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 그 귀추와 파장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은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이 아무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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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비리·감찰무마 등 인정 1심서 조국 징역 2년 선고
- 와이타임즈 2023-02-03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2개월 만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선고공판을 열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6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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