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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민식이법’ 시행 후 급증한 단속카메라 절반이 무용지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새로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가 크게 늘었지만 절반 가량은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스쿨존’ 내 신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검사.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년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규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는 올해 7월 기준 4,001대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제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단속카메라는 2,165대뿐이어서 운영률은 54%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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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감] 100대 건설사에서 5년간 374명 사망, 영업정지는 고작 6건
- 뉴스케이프 2020-10-1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은 16일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이 산업재해에 관대하기 때문에 매년 400명이 넘는 건설노동자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면서 “안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집행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진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5~19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4,714명이며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2,355명(평균 471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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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김도읍 "추미애-윤석열 대질하자"…추미애 "하급자와 나눈 대화"
- 서남투데이 2020-10-26
-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26일 법무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의 지난 국감 발언을 거론하며 "지난 1월 윤 총장에게 검사장 인사안을 보내라고 한 적이 있느냐"고 추 장관에게 물었고, 추 장관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 임의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그러자 김 의원은 "답답하다"면서 "솔직한 심정은 장관과 윤 총장이 같이 앉아서 대질 국감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추 장관은 "검사를 오래 해서 대질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공직자로서 예의가 있는 것"이라며 "상급자와 하급자가 나눈 대화를 이 자리에서 그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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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감] 국회 법사위 추미애 공방..."거짓말 안했다. 기억하지 못했을 뿐"
- 뉴스케이프 2020-10-12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발언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야당은 추 장관이'보좌관에게 아들 휴가 관련 지시를 한 바 없다'고 말한 것이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결과 발표와 다르다며 추 장관의 국회 발언을 문제삼았다.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추 장관은 "거짓 진술을 하지 않았다. (당시 발언은) 제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지시하자 않았다"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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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감] 병무청, 소송 건 유승준에 “스티브 유, 입국금지 입장 변함없어”
- 뉴스케이프 2020-10-13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가수 유승준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낸 가운데 병무청은 유씨의 입국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혔다.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이 13일 병무청을 상대로 유승준씨에 대한 입국금지와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병무청은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입국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병무청은 유씨 측이 지난 7일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시한 소장에서 주장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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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검.중앙지검 국감, 검사장들 주요사건 철저 수사 방침 밝혀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4일 법사위 서울고검.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 김건희씨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한 후 수사 속도가 붙었다’는 점을 짚으며, ‘2020년도 서울중앙지검 기준 6월 미제율은 1.97%로 100에 한두건인데, 이 사안이 여기에 해당된다’면서 제식구 감싸기에 의한 늑장수사의 우려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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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현대중공업 기술탈취 분쟁 해결' 2년 연속 국감 결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7일 현대중공업과 중소기업 삼영기계의 6년간 기술탈취 분쟁이 해결된 것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하며,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바람직한 상생모델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선박 등 엔진에 들어가는 피스톤, 실린더, 헤드를 십수 년간 납품해온 삼영기계의 기술을 탈취해 제3업체에 양산하게 하고, 삼영기계에는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거래를 단절해 법원, 공정위, 중기부에서 각각 소송과 조사, 분쟁조정을 벌여왔다. 이에 송 의원은 2018년과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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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국립대병원 인력증원 요청, 정부, 반쪽짜리 승인과 인원 감축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지난 9월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인력 감축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증원요청 및 승인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의 증원요청에 대해 정부는 매년 요청 인원의 절반 정도만 승인하여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감축까지 진행되는 것이다. 2020년에는 전체 3,242명 증원요청 중 1,566명 48.3%만 승인되었다. 특히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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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육군 전방부대 식수로 계곡물 사용, 군 장병 건강위협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육군 전방부대 식수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8월 현재까지 전방에 위치한 1개 사단을 제외한 모든 사단이 계곡물과 우물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강원도에 위치한 육군 전방부대 11개 사단의 급수원은 총 1,133곳으로 이중 상수도가 704곳, 62%였다. 이어 우물이 379곳으로 34%, 계곡이 50곳으로 4%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주둔 5개 사단이 사용하는 563곳의 급수원 중 상수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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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감] 창고에 10년 동안 먼지 쌓인 軍수리부속품, 자그마치 3,000억 원
- 뉴스케이프 2020-10-15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우리 군이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둔 수리부속품이 약 3,000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10년 이상 미사용 수리부속 현황(장기미수요 수리부속현황)’에 따르면, 육·해·공군이 10년 넘게 사용하지 않은 수리부속이 총 8만 2,358품목, 174만 5,496여 점, 금액으로는 2,971억 3,800만 원 상당이었다.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해군은4만3,561개 품목, 85만6,402점의 수리부속을10년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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