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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내가 찾는"생활 속 규제"군민 공모전
- 뉴스포인트 2021-02-24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강원 고성군은 기업 활동 및 군민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규제 발굴·개선을 위해 4월 22일까지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규제 군민 공모전을 추진한다.공모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총 5개 분야로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사항이 대상이다.고성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일상생활이나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등을 개선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분야별 복수 공모도 가능하다. 신청자는 군 홈페이지 생활 속 규제 군민 공모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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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생활 속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최대 50만원 시상금 수여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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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적극행정 성과 창출 및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의지 다져
- 경기뉴스탑 2024-01-22
- 2023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과 시민·현장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고양특례시를 만들겠다는 2024년 신년 목표를 밝혔다. 고양특례시는 2023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요친화적 틈새규정 발굴로 기업 애로사항 해결’사례로 우수상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전국 최초, 노면 버스정류소 시범 설치사업’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2022년에는 행정안전부 적극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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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 “적극적 사고로 군민 행복 실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지난 4일 군민 불편 최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직자들의 규제개혁 역량을 강화하고자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했다. 군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에는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분야의 전문가인 정승호 강사(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문강사)가 강의를 맡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규제혁신의 핵심과 공직자의 실천적 자세를 강조했다. 특히, “군민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메시지로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공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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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부평구,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 서남투데이 2024-12-27
- 이번 우수 기관 선정으로 구는 재정 인센티브인 특별교부세 1억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과 실적을 평가했다. 그 결과 평가 우수기관 총 60개(광역 6개, 기초 54개)가 선정됐고, 부평구가 이름을 올렸다. 구는 그동안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및 기업 규제애로 건의 설문조사 실시 등을 통해 기업·주민밀착형 규제 발굴을 위해 힘썼다. 특히, `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를 통해 자치법규를 개선하는 등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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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뉴스포인트 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5월 24일 오후 3시 15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규제샌드박스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제품의 실험과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다.이번 업무협약은 규제혁신 수요 발굴 및 경제자유구역으로의 수요기업 유치, 경제자유구역의 규제혁신 수요기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신청 지원, 경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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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규제 개혁의 첫걸음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8
- 규제라 함은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을 뜻한다.국가보훈처에서는 매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아이디어를 제출받고 우수사례 선정해 포상을 해왔으며 정책 뱅크라는 사이트를 통해 개인이 제안을 올리면 본부 담당자가 제안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마련해왔다 이처럼 국가보훈처에는 일선의 공무원은 업무 처리 중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규제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러한 제도로 개선된 예시로 내년 실시 예정인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제도가 있다.종전에는 국가유공자가 시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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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규제개혁신문고 경제·민생 현장 10대 규제혁신 사례 선정
- 뉴스케이프 2020-12-14
-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통해 개선한 경제·민생 현장 10대 규제혁신 사례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1380건의 국민건의가 접수됐고, 238건이 개선됐다. 미림 등 조미용 주류는 주세법상 ‘주류’에 포함돼 일반 주류와 동일하게 규제적용을 받아왔다. 주류는 제조부터 유통, 판매, 소비 모든 단계에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조미용 주류는 실제 조미료와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규제를 적용받아 현장에서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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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민박 연면적 제한완화` 등 지역 현안 핵심 규제 개선 의결
- 서남투데이 2024-02-19
- 행정안전부는 2월 16일 오후 2시 서울에서 2024년 첫 ｢지방규제혁신위원회(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년 첫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현장에서 수차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나 해결되지 못한 지역 경제에 핵심적인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안건을 선정하는 한편, 지역 현안인 해당 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지역 내 이해당사자도 참여하여, 바람직한 규제개선 방향을 위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소관 부처의 의견을 듣고 규제개선 수용 2건, 추후 재논의 1건을 의결했다.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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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형 의원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개선 필요”
- 뉴스케이프 2020-10-22
- 공정거래법상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는부당하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정당한 경쟁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2014년 2월부터 도입됐다.오기형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집단 내에서는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부풀려진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특별하게 일감을 몰아주는 일들이 있었다. 그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그 주주인 총수 일가에게 돌아갔고, 이런 방식으로 편법적인 부의 세습이 이뤄졌다”고 언급하며, 총수 일가가 지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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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일상 불편’ 규제 혁신 공모로 해결해 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오는 3월 17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민생 규제 혁신과제 공모’를 실시한다. 제안 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보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제출 서식을 내려 받아 전자우편(kek556@korea.kr) 또는 우편(보성군청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은 국민과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 규제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8월 중 우수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우수 제안자 20명에게는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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