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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03
- 김병욱 의원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은 3일 깡통전세 등 임차 물건 사고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 금액을 상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 법안은 우선변제액의 기준을 현행 ‘주택가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2 이내’로 상향하고 그 기준을 정할 때 지역별 보증금 평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해, 전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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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민생대책특별위원회 1년 성과보고회 ,,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GH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등 활약
- 경기뉴스탑 2023-09-28
- 27일 오전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민생특위위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팁(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민생대책 특별위원회가 1년간의 활동을 통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대책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27일 경기도청 다목적 회의실에서 도정열린회의에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문우식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민생특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대책 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김 지사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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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창업부터 주거, 생활안정까지 … 인천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발표
- 수도권탑뉴스 2023-02-07
- 인천시가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등 자립과 일상을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책을 발표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인천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시는 청년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청년 취업역량 및 일자리 창출, 청년의 취업 주기별 맞춤형 지원, 청년 주거안정 지원을 올해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 총 71개 세부사업에 지난해 대비 160억 원 증가한 1,051억 원의 청년예산을 반영한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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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계속 거주 LH가 매입해 공공임대 한다
- 와이타임즈 2023-04-27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안이 전세사기 대책에 담겼다.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지만, 낙찰을 원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이다.야당에서 제안한 선(先) 지원, 후(後) 구상은 대책에서 빠졌다.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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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장마 끝 집중 방역 소독 실시 … 감염병 예방으로 군민 건강 지킨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4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여름 장마가 끝나감에 따라 군민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특별방역에 나섰다.이번 특별방역에는 보건소 1개 반을 비롯 16개 읍면 담당 공무원 및 515개 마을 자율방역단이 기존에 주 1회 실시했던 방역 소독을 주 2~3회로 늘려 일출 전(5~6시)과 오후 6시~8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또한, 군은 집중호우로 모기가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경로당, 마을회관 등 717군데에 모기 유충구제를 위한 살충제를 투여하고, 유충 서식지(물웅덩이, 막힌 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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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비 온 뒤 집 주변 고인물 없애기 캠페인
- 서남투데이 2024-07-18
- 광명시는 하절기 주요 감염병 매개체인 모기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내 집 주변 고인 물 없애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광명시보건소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모기 유충 제거 방법 중 가장 효과가 큰 물웅덩이 제거를 집중 홍보하는 한편, 자체 소독이 어려운 개인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유충구제제를 지원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모기 유충 서식시를 발견해 보건소에 신고하면 빠르게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전파를 방지하고 쾌적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고자 맨홀, 하천변, 정화조, 빗물받이 등 위생 취약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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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비 온 뒤 집 주변 고인물 없애기 캠페인
- 서남투데이 2024-07-18
-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하절기 주요 감염병 매개체인 모기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내 집 주변 고인 물 없애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광명시보건소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모기 유충 제거 방법 중 가장 효과가 큰 물웅덩이 제거를 집중 홍보하는 한편, 자체 소독이 어려운 개인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유충구제제를 지원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모기 유충 서식시를 발견해 보건소에 신고하면 빠르게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전파를 방지하고 쾌적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고자 맨홀, 하천변, 정화조, 빗물받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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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반점' 직접 맛본 백종원…"내 걸 내가 디스"
- 와이타임즈 2024-06-04
- ▲ 유튜브 채널 `백종원 PAIK JONG WON`은 지난 3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맞았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사진=백종원 채널 캡처)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중식 브랜드 '홍콩반점0410'을 자체 점검하는 과정에서 "내 걸 내가 스스로 '디스'해야 되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쓴웃음을 지었다.4일 유튜브에 따르면 백 대표는 전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맞았어요'라는 영상을 통해 한 홍콩반점 매장에서 배달 주문한 짜장면을 먹은 후 이같이 말하며 "(면이) 마트에 있는 깡통 파스타 그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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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 사기 및 계약 분쟁 예방 ‘안전전세 프로젝트 2.0 TF팀’ 가동
- 오산인터넷뉴스 2025-03-2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시군,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안전전세 프로젝트 2.0 TF팀(특별조직)’을 가동하고, 전세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최근 깡통전세, 불법 중개, 보증금 미반환 등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세 계약 과정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이에 도는 체계적인 중개 절차를 정립하고 공인중개사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형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전세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TF팀은 3월부터 10월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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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 2.0 TF팀’ 가동. 전세 사기 및 계약 분쟁 예방 총력
- 경기뉴스탑 2025-03-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시군,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안전전세 프로젝트 2.0 TF팀(특별조직)’을 가동하고, 전세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최근 깡통전세, 불법 중개, 보증금 미반환 등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세 계약 과정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이에 도는 체계적인 중개 절차를 정립하고 공인중개사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형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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