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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부동산 특별조치법 접수’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는 올해 8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가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올해 8월4일 종료될 예정이다.적용 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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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8월 4일까지 신청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8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435건이 접수돼 1,555건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부동산특별조치법은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부동산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상속․매매․증여․교환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양도됐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정리를 이행하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특별조치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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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지(地)-패스 사업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 얻어
- 서남투데이 2024-06-04
- 안산시는 토지측량 및 등기절차의 획기적인 단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지(地)-패스` 사업을 하반기에 안산시 전역에서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패스 사업은 토지측량 및 검사를 동시에 처리해 기존 토지측량 및 등기절차를 최대 10일가량 단축하는 혁신적인 시책이다. 종전에는 토지소유자가 건축 인허가나 개발행위허가 추진 시 측량 진행부터 소관청 측량성과 검사, 토지대장 정리, 등기 정리까지 최소 15일 이상이 소요됐다. 지난 4월 말부터 시범운영 중인 지-패스는 시민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올 하반기 중 지-패스 A,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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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지(地)-패스 사업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
- 경기뉴스탑 2024-06-04
- 지(地)-패스 설명 이미지(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토지측량 및 등기절차의 획기적인 단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지(地)-패스' 사업을 하반기에 안산시 전역에서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패스 사업은 토지측량 및 검사를 동시에 처리해 기존 토지측량 및 등기절차를 최대 10일가량 단축하는 혁신적인 시책이다. 종전에는 토지소유자가 건축 인허가나 개발행위허가 추진 시 측량 진행부터 소관청 측량성과 검사, 토지대장 정리, 등기 정리까지 최소 15일 이상이 소요됐다. 지난 4월 말부터 시범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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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회 WIN(Woman in INnovation) 포럼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6
- 사단법인 WIN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기업 여성임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WIN(Women in INnovation)(회장 서지희, 삼정KPMG 부대표)이 15일 ‘2022 WIN 어워드’를 수상할 양성평등 우수기업 10개사를 선정했다. WIN은 15일 서울클럽 한라산룸에서 ‘제5회 WIN 포럼’을 열고 양성평등지수 상위 기업으로 CJ제일제당, 아모레퍼시픽, 영원무역, 이랜드월드, 케이비생명보험, 크래프톤,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한미약품, 한세실업(영문, 가나다 순) 등 10개사를 선정했다. 이는 국내 500대 기업을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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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지적공부 정보 활용, 숨어 있는 은닉재산 발굴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2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지적공부를 적극 활용해 숨겨진 공유재산 발굴에 나섰다. 지난 22일 시에 따르면 2월부터 6월까지를 은닉 공유재산 발굴 기간으로 정하고 오산시 회계과와 토지정보과가 협력한다. 토지정보과는 대규모 도시 및 토지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지적 확정)부서로 1984년 이후 지적공부 정리 결의서를 전부 보유하고 있다. 결의서 내에는 사업 전·후 토지조서 및 당시 사업 인·허가서류 등도 함께 보존되어 있어 결의서 분석을 통해 개발사업에 따라 무상귀속·기부채납 등으로 시로 등기되었어야 할 미등기 및 타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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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은닉 공유 재산 발굴 노력 결실 .. 9년간 숨어 있던 토지 확보
- 경기뉴스탑 2022-10-19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은닉 공유 재산을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9년간 숨어 있던 시가 2억 4천만 원 상당의 토지를 찾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발굴한 토지는 다산동에 소재한 아파트 주변 공공시설(도로)로, 시 재산관리팀은 지난 2013년 아파트 사업 시행자가 토지 개발 사업을 완료하고도 최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9년간 미등기 상태로 방치돼 있던 토지를 찾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재산관리팀은 시에서 보유 중인 공유재산시스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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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후순위 압류부동산에 납세담보 설정 .. 체납액 2억 3600만 원 징수
- 경기뉴스탑 2021-10-06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을 분석한 후 국세청보다 후순위로 압류한 부동산에 납세 담보납세담보 (내야할 세금에 대해 유예를 신청하면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납세 의마자에게 금액과 기간을 정해 제공하도록 하는 금전, 국채, 토지 등을 말한다)를 설정해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체납액 2억 36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올해 초 지방세 압류가 후순위로 밀린 체납자 450명의 부동산을 전수조사한 후 실익 여부를 판단했다. 지방세 중 지방소득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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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 할 수 있게 됐다
- 서남투데이 2023-06-22
- 오는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 송달없이 즉시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졌다. 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7월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기도록 노력했고,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법안이 발의(2023. 6. 15.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된지 일주일만인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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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국토교통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1단계 부분준공 공고
- 서남투데이 2024-10-16
- 과천시는 국토교통부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1단계 부분 준공을 지난 15일 공고함에 따라, 단독주택용지 및 공동주택 소유주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의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지연 준공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가 미이행돼 단독주택용지 소유주 등은 대출 제한 등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토지 소유주 등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LH는 지구내 공사가 완료되고 입주가 된 구간을 나누어 부분준공 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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