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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소위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0
- [전남인터넷신문]야당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제삼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이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전날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여야가 아니라 제삼자인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골자다.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특검법에 담기지 않았다.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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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한국인 '반간첩법' 구속…"적법 절차"
- 와이타임즈 2024-10-30
- ▲ [베이징=뉴시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사진=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갈무리)중국에서 한국인이 반(反)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가 나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법에 따른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한국 공민(국민)은 간첩죄 혐의로 중국의 관련 당국에 의해 법에 따라 체포됐다"고 밝혔다.린 대변인은 이어 "관련 당국은 주(駐)중국 한국대사관에 영사 통보를 진행했다"며 "대사관 영사 담당자의 직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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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북구, 청소년 사이버범죄 예방 ‘법 체험 프로젝트’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초.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법 체험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무분별한 인터넷 환경에 노출된 청소년들에 대한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교육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북구는 동부교육지원청을 비롯해 광주보호관찰소, 북부경찰서, 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북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유관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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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법사위 개회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6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소병철의원입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3일 남았습니다. 국민들께서 국회 통과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법안들이 아직도 쌓여 있습니다. 연금개혁, 해병사망순직사건, 민주유공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관련 법들이 있습니다. 한편 여야 이견이 없고 통과가 시급한 중요법들도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제2, 제3의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소위 ‘구하라씨 법’은 20대 국회에선 폐기되었고 21대 국회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뤘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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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네번째에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4-12-12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네 번째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95표로 통과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하고 투표에 참여했으나, 야당이 주도한 표결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총선 개입 의혹, 대선 부정선거 주장, 명태균 사건 등 총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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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 만안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 경기뉴스탑 2022-08-12
- 청소년 법교육 로-티즌(Law-citizen) 프로그램(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청소년재단 산하 만안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그린나래”는 지난 7월 28일과 8월 9일 총 2회에 걸쳐 청소년 법교육 로-티즌(Law-citizen)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법무부와의 연계로 진행된 가운데, 청소년이 쉽고 재미있게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된 체계적인 법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린나래” 청소년들은 이해형, 예방형, 탐험형, 탐구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 중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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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민주노총 법 위에 군림하는 행위, 엄정 대처"
- 와이타임즈 2022-01-16
- ▲ [사진=뉴시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6일 "법 위에 군림하는 민노총이야말로 불공정의 상징"이라며 "강성노조의 법 위에 군림하는 행위, 윤석열 정부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민노총 조합원 등 1만 5천여 명은 서울시와 경찰의 금지 통고 44건을 모두 무시하고 대규모 불법집회를 열었다"며 "'불평등 갈아엎자'며 모인 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고, '한미연합 군사연습 영구중단'을 외친다. 여기에 공감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그는 "국민 모두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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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반복 의결된 특검법에 재의요구… “위헌성 다분”
- 서남투데이 2024-11-26
-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특검법이 권력분립 원칙 위반 등 위헌적 요소를 여전히 안고 있다며 국회에 재논의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특검법이 지난 제21대 및 제22대 국회에서 재의요구 후 부결된 법안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이 여야 간 충분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수정안은 겉으로는 ‘제3자 추천’ 형태를 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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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머리 맞댈까 .'수사 범위'가 쟁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9
- [전남인터넷신문]여야가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내란 특검법'의 수정안을 각각 추진하면서 양측의 접점이 찾아질지 주목된다.첫 특검법을 밀어붙였다가 정부·여당의 반대에 가로막힌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삼자에게 주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안을 재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자체 수정안을 만들기로 하면서 여야 협상의 '수 싸움'이 시작된 형국이다.민주당은 9일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주고, 수사 인력을 205명에서 155명으로, 수사 기간을 최장 170일에서 150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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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의회,‘농업 민생 4법’거부권 행사 강력 규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0
-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는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내란 공범 혐의자의 농업․민생 4법 거부권행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이번 성명은 지난 19일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열고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어업 재해 대책법·농어업 재해 보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민은 기후 재난과 생산비 폭등, 쌀값 폭락으로 소상공인은 얼어붙은 경기와 계엄 후폭풍으로 벼랑 끝에 서 있다”며 “내란 공범 혐의자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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