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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철 의원, 경기북부 사법서비스환경 개선 활동 나서
- 뉴스포인트 2021-04-02
- 김민철의원 조재연법원행정처장에게 의정부고법 건의[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이 법원행정처장을 직접 만나 ‘의정부고등법원 설치’와 함께 ‘의정부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건의했다. 김민철 의원은 4월1일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윤호중 국회법사위원장과 함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의정부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송산동 이전이 계획되어있는 ‘의정부지방법원’의 이전과 동시에 고등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김의원은 지난 95년 이후 연평균 인구성장률이 전국 1위이고, 신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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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 48억원 횡령해 탕진한 전 법원 직원에 징역 13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0
- [전남인터넷신문]공탁금 48억여원을 횡령해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해 대부분을 날린 혐의로 기소된 전 법원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0일 열린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박모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공무원으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해야 함에도 피공탁자가 '불명'인 경우 피공탁자를 임의로 변경해 공탁금을 지급하더라도 발각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악용해 죄책이 매우 중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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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법원읍 금곡2리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준공
- 경기뉴스탑 2021-12-02
- 금곡2리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준공식(사진=파주시 제공)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2일, 법원읍 금곡2리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최종환 파주시장, 한양수 파주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이진 경기도 의원, 이은경 (재)한국LPG배관망사업단 사무국장, 법원지역 기관 및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촌마을에 LPG집단공급시설을 설치해 연료사용 환경개선과 연료비용 절감을 위한 에너지복지 사업이다. 시는 올해 금곡2리 등 5개 마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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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웅 검사, 정직 징계 취소…법원 '재량권 남용'
- 여성일보 2025-01-23
-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1일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정 검사는 2020년 '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몸싸움으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2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법원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과 과실 정도를 고려했을 때 중징계는 재량권 남용"이라며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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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법원 부과 보호자 특별교육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8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8일 소내 강당에서 법원으로부터 보호자교육을 부과 받은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보호자 10명에 대해 인문학을 통한 자녀양육 기법 등 특별교육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보호자 특별교육은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대상자의 보호자에게 부과되는 명령으로 소년비행의 원인이 일부는 보호자의 양육 태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2007년 소년법 개정으로 도입된 교육 명령으로 통상 8시간씩 부과되고 있다. 이충구 소장은 “소년 비행예방이론 중 하나인 하와이 카우아이섬의 사례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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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지역자활센터, 16개 읍⋅면 순회 방문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3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지역자활센터(센터장 오근이)는 2024년 자활사업 홍보와 참여자 모집을 위해 지난 23일부터 31일까지 16개 읍⋅면을 순회 방문했다.이번 읍⋅면 순회 방문은 2024년 자활사업 계획 안내와 저소득 대상자 중 자활 참여 독려를 위한 홍보 목적으로 읍⋅면장 및 자활담당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흥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의 자활 의욕 고취와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게이트웨이 과정을 비롯한 총 8개의 사업단과 1개의 자활 기업을 올 한해도 운영 할 예정이며, 참여자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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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법원 여직원회, 고려인마을에 따뜻한 나눔 실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9
- [전남인터넷신문]광주법원 여직원회는 지난 18일 광주이주 독립투사 후손 고려인 동포들의 마을공동체인 ‘광주고려인마을’을 방문해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했다.이날 방문은 연말을 맞아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여직원회는 자체적으로 개최한 바자회 수익금과 회원들의 회비를 모아 마련한 밀가루(총 20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광주법원 여직원회는 광주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여직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매년 연말마다 소외계층을 돕는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희망의 등불’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이번 활동은 독립투사 후손이지만 낯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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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김귀옥 광주가정법원장 등 법원 직원 초청, 정책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곽칠선, 이하 ‘센터’)는 4월 29일 김귀옥 광주가정법원장, 소년부 이미나, 성재민 판사 등 법원 직원 10명을 초청해 센터 업무 현황을 설명하고, 상담조사, 대안교육 및 가족캠프 등 교육 운영에 따른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센터는 업무 현황 설명을 마치고, 소년부 판사와 상담조사, 대안교육 등 교육운영과 관련된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교육 시설 참관을 끝으로 정책설명회를 마쳤다.김귀옥 법원장은 “코로나19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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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온 이재명 "선거집중 못해 안타까워"
- 와이타임즈 2024-04-02
- ▲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4·10 총선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4·10 총선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다루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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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총장 복귀…법원 "직무정지 부당"
- 와이타임즈 2020-12-01
-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법원은 당장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이로써 윤 총장은 추 장관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 사건을 인용했다.재판부는 당장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긴급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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