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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 정치권, "감액 청구권 현실화하겠다“
- 서남투데이 2020-09-22
-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상공인의 10명 중 7명이 경영비용 중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 임대료를 꼽았다. 이에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피해단계별 임대료 제한 조치’, ‘임대료 감액 청구권 현실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 하에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을 28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수입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약 243만명은 100만원, PC방·노래방 등 집합금지업종 약 15만명은 200만원, 음식점·카페 등 집한제한업종 약 32만명은 150만원을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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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동물학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강화
- 뉴스케이프 2021-02-10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등이다.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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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내일부터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자율 선택
- The Psychology Times 2021-12-31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022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심야 시간대(0시∼오전 6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고 밝혔다.개정법률(‘21.12.7. 공포)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 삭제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로써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2011년 11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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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을 위한 전진, 부산에서 2차 대집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6
- [전남인터넷신문/문종덕 기자]]2021년 2차 ‘개‧고양이 식용종식을 위한 전국대집회’가 5월 광주집회에 이어 부산에서 열린다. 6월 19일(토) 오후 1시 30분, 부산 사상 상설 문화광장에서 ‘동물을 위한 전진’은 개‧고양이 식용 금지법 제정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동물보호법 강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집회를 주최하는 ‘동물을 위한 전진’은 동물권 단체와 시민 활동가들이 ‘동물권 제고’라는 대의로 뭉친 동물권 협의체다. 동물권 단체와 시민활동가들은 “대한민국에 개식용이라는 악습이 존재하는 한, 이 땅의 동물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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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학대 처벌 엄중하게, 반려동물 안전관리 촘촘하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2021.2.12.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농장동물 사육·관리 기준 강화는 2021.2.10. 시행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1.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2.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3.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4.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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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The Psychology Times 2025-07-02
-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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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의원, '안전지킴이' 시리즈 법안 연이어 제출.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 생산·유통 금지해야"
- 뉴스포인트 2021-05-07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은 7일, 차량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용품의 생산과 유통을 제재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는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 등이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은 차량 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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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분쟁조정위, SKT 개인정보 유출 사건 집단분쟁조정 절차 착수
- 서남투데이 2025-05-27
- 해당 사건은 100인의 정보주체가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위원회는 현재 신청서류에 대한 보정요구를 신청인에게 전달한 상태이며, 보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이르면 6월 중순경 전체회의에서 개시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집단분쟁조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유사한 피해를 입은 50인 이상 정보주체가 하나의 절차로 편리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신청이 개시되면 14일 이상 공고기간을 통해 추가 정보주체의 참여도 가능하다. 다만 실제 조정 절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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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경북산불 수사 본격화 .발화 추정 지점 현장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9
- [전남인터넷신문]경북경찰청이 26명의 사망자를 낸 경북산불 최초 발화 추정 지점을 현장 조사 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과학수사계 소속 경찰관 7명은 이날 의성군 괴산리 야산에 있는 한 묘지를 찾아 2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다.마스크를 쓴 경찰관들은 봉분 주면에서 라이터 1개를 수거하고, 봉분에서 라이터가 버려진 곳까지의 길이를 측량했다.또 훼손된 묘지 주변을 촬영하고 폴리스라인을 설치하는 등 합동 감식을 위한 기초 조사도 진행했다.이와함께 괴산1리 마을이장 등을 만나 화재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도 일부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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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맹견 소유자는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 받아야
- 경기뉴스탑 2025-05-07
- 맹견 기질평가(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맹견을 키우는 경기도민은 올해 10월 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키우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을 통해 경기도로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육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를 통해 해당 개에 대한 기질평가를 실시하며,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육허가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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