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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일 집단휴진…진료하는 병의원·비대면진료 병원 안내
- 서남투데이 2024-06-17
- 의료계 집단 휴진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진료를 유지하거나 비대면 진료를 하는 병의원 안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6월 18일과 그 이후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기간에 문 여는 병·의원의 정보와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동네 문 여는 병·의원은,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100)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를 통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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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보건복지부에 검사 파견 진료 피해 국민에게 법률 자문
- 와이타임즈 2024-02-26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가 25일 의대 증원 반발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해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 진료 차질 등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법률 자문에 나서기로 했다.범정부 회의 기구인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집단행동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이 자리에는 국무조정실과 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국가보훈부, 경찰청, 소방청 등 12개 부처가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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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제1차관,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범운영 현장 방문
- 서남투데이 2024-07-11
- 정부는 7월 19일(금)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동시 시행을 앞두고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가족관계등록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종사자 교육 ▲통합 상담전화 1308 및 모바일 상담 운영 점검 ▲출생통보시스템 및 위기임신지원시스템 시범운영 등 제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 특히, 제도 시행 및 시스템 개통에 앞서 시스템 오류를 확인하고 시스템의 업무 절차를 검증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출생통보시스템의 경우 분만 의료기관 총 26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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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00명 증원' 회의록 법원에 제출키로
- 와이타임즈 2024-05-06
- ▲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보정심은 법정 위원회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 생산의 의무가 있다"며 "법원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한만큼 보정심 회의록을 다른 자료들과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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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부처협업으로 전국 확대 시행한다
- The Psychology Times 2024-04-16
-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하 ‘연계모델’)을 오늘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개인별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하는 제도지난 6개월간 연계모델 시범사업(’23.6~11월)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시범사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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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들 "늘려달라" 증원신청 교수들 "취소하라" 행정소송
- 와이타임즈 2024-03-06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그 후속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장관 등의 의대 증원 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과 집행정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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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복지부 ‘일상 돌봄 서비스 공모’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05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보건복지부 주관 ‘일상 돌봄 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1,400만 원을 확보했다. 일상 돌봄 서비스는 어르신과 장애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뤄지던 기존 돌봄을 홀로 사는 중·장년층과 가족 돌봄 청년 등으로 확대한 새로운 개념의 복지.영암군 이외에도 전국 36개 지자체가 이번 공모사업 선정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다.공모 선정에 따라 영암군은 재가돌봄 기본서비스에 운동처방, 심리지원, 병원 동행, 재무설계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서비스 이용자는 필요도에 따라 이용 시간을 선택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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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시거부 의대생들 구제…내년 국시 추가시험 상·하반기 2번
- 뉴스케이프 2020-12-31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복지부는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충, ▲취약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 의사인력 배출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3일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통해 지방의료원 추가 신설, 70개 진료권별 중증‧응급‧감염병 대응이 가능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등 2025년까지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해 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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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5'급 되는 국립대병원…"지역과 상생해야"
- 와이타임즈 2023-10-20
- ▲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립대학교병원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사 수 확대 등 필수의료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국립대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될 예정인 가운데 지역완결형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국립대병원이 지역과 상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복지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전국 17개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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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빠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발전적인 미래상 제시 기대"
- 서남투데이 2020-11-11
- 정부가 보건의료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의료개선과 의료전달체계, 보건의료발전계획수립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일대일 논의구조를 회피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다른 단체들과의 협잡이라며 참여를 거부했다.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11일12시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1차 회의를 열었다.이 자리에는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했다.강도태 제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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