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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취득세 부당감면…지식산업센터 설립자 고발
- 서남투데이 2024-01-08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는 입주 대상 업종을 직접 영위할 사업자를 입주자로 모집해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러한 설립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지식산업센터 설립업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하고 세제 혜택도 있으며 대출 한도가 높아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하면서 분양계약을 유도했다. 이 업체는 일반인 222명에게 393개 호실을 분양하고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한 것처럼 거짓 신고해 취득세 5억여 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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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1월중 연천군 종합감사 실시 .. 위법·부당행위 제보 접수
- 경기뉴스탑 2023-10-1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경기도는 오는 18일 사전 조사를 시작으로 11월 20~28일 연천군 종합감사를 실시한다.이번 종합감사는 ‘2023년도 감사계획’에 따른 것으로 자치사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에 한정해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도는 사전 조사 기간(10.18.~11.17.) 중 도민 생활에 불편을 유발하는 위법·부당행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감사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도민감사관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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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혜성 계약 위한 허위문서 작성 등 포천시 위법·부당행위 49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3-12-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포천)=이윤기 기자]경기도는 포천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허위문서 작성 등 49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도는 지난 6월 19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감사를 통해 시정 18건, 주의 26건, 통보 등 5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6억7,900만 원을 추징 및 회수 처리했다. 관련자 52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포천시 소속 A씨는 행사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과업지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물품 납품여부를 확인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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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준공사진으로 공사비 편취한 화성시 공사업체 적발 .. 경기도, 경찰 고발·부당 이득 환수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5-04
- 공사비 편취 증빙 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 공사업체들이 준공 사진을 조작하거나 중복으로 사용해 시로부터 부당하게 1억 원의 공사비를 수령한 사실이 경기도 감사 결과 적발됐다. 도는 이들 업체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화성시 종합감사 과정에서 도로관리과와 하수과에서 발주한 2020년 도로 및 우수관로 유지보수 단가공사 4건의 공사를 맡은 5개 업체(원도급업체 4곳, 하도급업체 1곳)가 불법행위를 한 것을 인지하고 시설공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사관과 함께 정밀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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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현지조사 활동
- 오산인터넷뉴스 2024-10-21
- 【오산인터넷뉴스】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조사특위는 10월18일, 고양시 장항동 일대 K-컬처밸리 사업현장지를 방문하여 CJ라이브시티와 시행사인 한화건설로부터 사업현황을 보고받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김영기위원장(국민의힘, 의왕1)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8년간 추진이 지지부진 했던 여러 이유들을 찾고, 문제를 진단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완전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으자고 하면서 허허벌판인 부지가 조속히 공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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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는 우체국 물류지원단 규탄한다"
- 뉴스케이프 2021-01-19
- 우체국 택배기사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과로사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잇단 택배기사 사망 사고에도 작업환경 개선 등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노조)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체국 물류지원단의 불성실한 교섭 자세와 고의 교섭 기피, 명분 없는 소송과 부당 노동행위로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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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군형법상 항명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세미나 성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 광주 광산갑 ) 은 지난 11 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 군형법상 항명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 국회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박균택 의원이 사단법인 한국군사법학회와 공동주최한 것으로 , 윤석열 정권 시기에 군이 연루된 대표적인 두 사건인 ‘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 과 ‘12.3 비상계엄 ’ 에서 촉발되었던 ‘ 항명죄 ’ 를 법적으로 고찰해보고 개선 가능성까지 타진해보기 위해 개최되었다. 세미나의 발제는 김소연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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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람 "국세청장 후보 처가 모범납세자 특혜", 국세청 "부당영향 없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납세 관련 부서에 재직하던 당시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국세청은 ㈜유창에 모범납세자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해당 업체엔 강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이 공동대표, 강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강 후보자가 법인납세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1년 3월에는 ㈜유창강건이 모범납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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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과 갑질의 현장을 바꾸자"…택배노조, 쿠팡 춘천지회 창립 선포
- 서남투데이 2025-01-13
- 1월 13일 강원 춘천시 쿠팡 춘천모바일캠프 앞에서 택배노조 쿠팡 춘천지회 창립선포대회가 열렸다. 춘천모바일캠프 소속 택배노동자(퀵플렉스)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집회를 진행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김광석 위원장은 "90명이 근무하는 캠프에 화장실이 1개뿐이며, 겨울 추위 속에 쉴 휴게실조차 없는 환경은 노동자를 하찮게 여기는 태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쿠팡CLS는 택배산업 생태계를 교란하는 존재"라며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근로환경을 개선하자"고 촉구했다. 강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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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금 제멋대로 쓴 공직자 대규모 적발
- 서남투데이 2023-12-05
- 공사·시설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 외 소요되는 시설부대비로 고가 스포츠 의류·손목시계를 구입하고 출장비 부당 수령, 외유성 국외 출장을 한 14개 공공기관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시설부대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9개), 교육자치단체(3개), 공직유관단체(2개) 등 총 14개 기관을 선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시설부대비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9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모두가 시설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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