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81-90 2,50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해경교육원,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수탁교육 성황리 종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양경찰교육원(원장 여인태)은 최근 직무교육훈련센터 수사연수소 교수팀이 맡아 진행한 해양에 특화된「해․수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수탁 교육과정을 성황리에 끝마쳤다고 28일 밝혔다. 해당과정은 해․수산 관련 특별사법경찰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통해 올해 처음 신규 개설된 것으로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2개 분야(수산․안전, 수산물 불법유통) 과정 총 5회에 걸쳐 특별사법경찰 7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또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❶수산/안전 관련 법령위반 수사 ...
-
-
- 김동연, 11일 북한 오물 풍선 대응 긴급 대책회의 주재 .. " 특별사법경찰관 순찰 등 도민 안전 조치 취하겠다"
- 경기뉴스탑 2024-06-12
- 11일 오후 경기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접경지역 시군 부단체장(파주, 김포, 포천, 연천) 및 군·경·소방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 위기상황 관련 긴급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진 것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 순찰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도청에서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
-
-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60곳 대상 불법행위 집중 수사
- 경기뉴스탑 2022-06-14
- 정상제품과 혼재된 상태로 ′폐기용′ 표시 없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초·중·고등학교에 실제 납품되는 도내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이번 수사는 2021년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불법행위 제보에 따른 수사 결과 다수의 위반행위를 확인했고, 수도권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포장육 제조업체가 대부분 경기도 업체라는 점을 고려해 납품업체가 아닌 실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추 ...
-
-
- 경찰 사건처리 지연·법원 재판 지연...文정부 사법시스템 총체적 문제 누적
- 서남투데이 2023-09-19
-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대폭 늘어나고, 김명수 장 취임 이후 법원의 재판 평균처리 기간이 증가하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시스템 전반에서 문제가 누적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55.6일에서 2022년 67.7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12.1일 늘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첫해인 2021년의 경우 사건 처리 기간이 처음으로 60일을 넘었고(64.2일), ...
-
-
-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추석 맞아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기간 운영 …소상공인 등 경제범죄 차단
- 경기뉴스탑 2021-09-08
-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광고 배포자 현장검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약자들이 추석 등을 맞아 경제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9월부터 12월까지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중점 수사 대상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 행위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광 ...
-
-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2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치과기공소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3-02-02
- 그래픽설명자료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에 등록된 치과기공소 중 운영 규모에 따라 360개소를 선정해 이들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치과기공소는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 모형, 보철물, 충전물, 교정장치 등을 전문적으로 제작·수리·가공하는 곳으로 재료를 세척 하거나 표면처리 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한다. 그간 치과기공소는 치아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특성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재료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금속 등 수질오염물질 ...
-
-
- 野김민석 "김여사 방탄위해 李사법살인 .위증도 교사도 없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24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를 '사법 살인'이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정권이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 '야당 대표 죽이기'로 갈라치기를 하려던 음험한 의도가 입증되는 국면"이라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장외집회에) 촛불 시민의 수가 차고 넘쳐 집계 불가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김 최고위원은 전날 민주당이 시민단체와 함께 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집회에 대해 "국정농단, 주술 통치, 경제 실정, 외교 무능, ...
-
-
- '법카유용 묵인' 이재명…새 사법 리스크?
- 와이타임즈 2023-10-19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최근 다시 조명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경기도 감사에서 확인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사법리스크로 부각시키고 있다.국민의힘은 공익제보자 제보를 토대로 이 대표의 법카 유용 인지 가능성을 언급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
-
- '피선거권 박탈' 르펜 구하기 나선 佛극우…사법부에 공세
- 와이타임즈 2025-04-02
- ▲ 마린 르펜 의원 [사진=X]프랑스 극우 국민연합(RN)이 당의 대권 주자 마린 르펜 의원의 유죄 판결에 맞서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르펜 의원을 '정치 재판'의 희생양으로 내세워 사법부를 공격하면서 당의 지지층 결집을 꾀하는 모습이다.RN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은 1일(현지시간) 아침부터 각종 매체에 출연해 전날 파리 형사법원이 르펜 의원에게 내린 선고 결과를 맹비난했다.법원은 르펜 의원을 비롯한 RN 관계자들이 2004∼2016년 유럽의회 예산을 유용한 혐의(공금 횡령·사기 공모)를 유죄로 판단하고 주 ...
-
-
- 유명무실 최저임금법, 위반해도 사법처리율 1.13%
- 서남투데이 2024-02-19
-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위반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 갑/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법을 위반(최저임금법 6조)한 건수는 1,325건으로 집계됐지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8조)’는 사법처리 규정이 실제 적용된 경우는 15건으로 1.1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금액을 알려야 한다(11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