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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판검사 고위직 여론조사 지지율 높다고 출마하려는 행태 개탄할 노릇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8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판검사 고위직 법조인들의 잇달은 대선출마설을 언급하며, 원칙에 어긋난 행보로 주목받은 후 지지율 얻어 선출직 출마를 꾀하는 행태를 법치주의를 흔드는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소 의원은, “오전에 감사원장에게 말한 것처럼 대법관도 마찬가지다. 법조직역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르게 처신해야 한다”면서, “현직에 있을 때 주목받은 뒤 대선 출마한다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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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부터 3주간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허용…면회객 최대 4명 제한
- 여성일보 2022-04-25
- 비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30일부터 3주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또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취식이 오는 25일부터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전한 실내취식 재개방안,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적 허용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해 왔으나, 다음 달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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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법사위서 의견 낼 기회 달라" 검수완박 중단 호소…박광온 "검토"
- 와이타임즈 2022-04-14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오수(왼쪽)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찾아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과 면담하며 서류를 건네고 있다. 김 검찰총장은 면담에 앞서 국회에 도착해 `검수완박` 반대입장을 밝혔다. (공동취재사진)김오수 검찰총장은 14일 국회를 찾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중단을 호소했다.아울러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수사권 분리 관련 법안 심의를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집될 경우 의견 개진을 위해 출석하는 것을 허용해달라는 요청도 했다.김오수 총장은 이날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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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추석 전 검찰 해체” 선언…개혁 속도전 본격화
- 경기뉴스탑 2025-07-03
- 더불어만주당 민형배 의원(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특히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추석 전에 검찰을 해체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검찰개혁이 당의 핵심 의제로 다시 부상했다.2일 민주당이 주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는 현역 의원 40여 명이 참석해, 지난 정부에서 미완에 그쳤던 개혁의 완성을 위한 구체적 입법 전략을 공유했다. 정청래 의원은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소식을 듣게 하겠다”고 강조했고, 박찬대 의원 역시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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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탈당' 헌재 공방…"꼼수" vs "문제 없어"
- 와이타임즈 2022-07-13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시행을 두 달 가량 앞둔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관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국민의힘과 국회가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꼼수 탈당'으로 대표되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은 국민의힘이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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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권력기관 개혁3법·경제3법 일사천리 처리
- 와이타임즈 2020-12-08
- ▲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들어와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핵심 쟁점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날치기" "일당 독재"라며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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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7개·野 11개…21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 와이타임즈 2022-07-22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04차 본회의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 등 변경, 정치개혁특별위·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국회 공전 54일째인 22일 상임위원회 배분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앞서 내정된 인사들을 추인하기 위한 선거를 진행했다.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운영위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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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의원, 대장동의혹 특검부터 하자는 주장? 정치공세에 불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미래통합당이 야합한 총선개입 고발사주의혹사건’과 ‘대장동 개발의혹사건’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남김 없이 모든 의혹을 규명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진상규명에 있어 어떤 방식과 단계를 거칠 것인가는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 의원은 “그간 우리나라에서 총 13회의 특검이 실시되었다”면서, “그 중 1차로 검찰 등에서 수사를 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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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넌 어디서 왔니?
- 경기뉴스탑 2021-02-17
- 박종인/ 이천시 농업진흥과 박종인 인력육성팀장전래동화 <사윗감 찾는 두더지>의 내용이다. 껌껌한 굴속의 두더지 딸이 자라서 시집갈 때가 되자 마을의 총각 두더지들이 그 예쁜 딸과 결혼하고 싶어서 집 앞에 줄을 섰다. 하지만 두더지 부부는 딸에게 어울리는 사윗감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천하장사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사윗감을 찾기 위해 굴 밖 세상으로 나섰다. 눈부신 해님을 본 두더지는 해님이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세다고 생각했는데, 검은 먹구름이 다가오더니 해를 가리자 해는 가뭇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두더지는 구름에게 사위가 되어 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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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닥치고 대만 공격’ 외치는 시진핑, 이유 알고보니...
- 와이타임즈 2024-04-01
- [최측근 태자당 핵심인물도 숙청한 시진핑]중국 정세를 살피다보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중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경제를 살리는 일이 최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은 국가안보를 더 우선순위에 둔다. 이는 공산당 일당독재를 위해서라면 경제는 희생되어도 좋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상식적 판단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또다른 아젠다가 바로 ‘중국의 대만 침공’이다. 전후 상황을 다 따져봐도 중국이 대만과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자멸의 길이다. 그런데도 시진핑은 ‘닥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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