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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동부 6개 시.군의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여수·순천·광양·보성·구례·고흥 등 전남 동부 6개 시·군의회는 지난 2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3월 임시국회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을 원안대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2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시간 부족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바 있다.6개 시·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여순사건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었던 제주4․3사건은 이미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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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무 창원시장, 정세균 총리에 특례시 추진동력 요청
- 부산경제신문 2021-04-01
- [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허성무 창원시장은 31일 정부 서울청사와 청와대를 방문해 정세균 국무총리와 최재성 정무수석을 차례로 만나, 특례시 출범에 맞는 권한 확보와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4개 특례시장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해서는 권한 이양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획일화된 현재의 행정체계에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기 힘들고, 정부 예산, 사업 공모 등 주요 자원들이 광역시·도별로 배분됨에 따라 기초지자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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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의원, ‘교통기본법’대표발의 서민 교통서비스 강화 및 국민 교통권 보장
- 여성일보 2021-12-28
- 국가교통에 관한 기본계획에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및 기후위기에 대응한 녹색 교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포함교통서비스 취약지역 지정,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방안 마련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교통산업 발전 등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의 기본적인 교통정책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동대문구을 장경태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12월 28일(화), 서민 교통서비스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국민의 교통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교통기본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국가통합교통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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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20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뉴스케이프 2020-11-19
-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이 참여한 '2020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18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개최했다.상반기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 6월 최종 수상작이 선정됐지만, 코로나19 재확산세 등으로 인해 이날 하반기 경진대회와 함께 시상이 이뤄졌다.보건복지부의 '적극행정과 코로나19', 세종특별자치시와 경기도 고양시의 '코로나19 대응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사례가 상반기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그 외 중앙행정기관 8건, 지방자치단체 8건 등 총 16건이 최우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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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 “군부대 이전부지 활용을 통해 경기도를 기회의 땅으로”
- 수도권탑뉴스 2023-02-22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유휴부지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주민 삶과 대한민국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홍영표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경기도와 국회의원 16인이 공동 주최한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70년 동안 희생을 감수해왔다. 경기도 전체 면적의 22% 정도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니까 대단히 넓은 지역이 아닐 수 없다”며 “국방전력의 상당부분이 경기도에 집중배치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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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소방, 장흥시대 활짝, 안전 전남 100년의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지역 재난 대응의 중심 기관인 전남소방본부가 12일 장흥 신청사에서 개청식을 하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추 역할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더 안전한 전남, 새로운 100년을 여는 날!’이란 주제로 진행된 개청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한종 도의회 의장, 장석웅 도교육감, 김승남 국회의원, 정종순 장흥군수, 최무경 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이재정 국회의원, 오영환 국회의원 등은 축하 영상으로 전남소방본부 개청식에 함께했다.김 지사는 “안전한 전남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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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이동 약자를 위한 지도 정보 제공 의무화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민생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은 6일 무장애 인증을 받은 지역이나 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을 지도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지난 ‘휠체어 출근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이동 시 겪었던 불편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 의원은 “이동 약자들이 낯선 지역을 방문했을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나 출입구 접근로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크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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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활동 시작
- 수도권탑뉴스 2021-06-09
- 여야 국회의원 63명이 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미얀마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결성식을 진행했다.이번 모임은 그동안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뤄졌던 정치권의 미얀마 지지 활동을 한 곳으로 집중하여, 미얀마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공동대응에 방점을 두고 결성되게 됐다. 모임은 미얀마 상황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참여 및 상호협력, 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지원 여건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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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5년간 적극행정 면책 414건...86% 처벌 감경해줘
- 서남투데이 2023-09-21
-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적극행정`을 이유로 직원의 징계를 면제한 사례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실제로는 ‘제식구 감싸기’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이 국세청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극행정 면책 신청한 건수는 479건이다. 이 중 면책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414건으로 신청 대비 적용 비율은 86%에 달했다. 국세청 면책 신청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82건, 2019년 124건, 2020년 84건,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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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로 영업 못 한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 뉴스케이프 2021-05-23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을 못 한 유흥주점이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23일 행정안전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현행법상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시 중과분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현행법에서 나이트클럽, 카바레, 룸살롱 등 유흥주점은 영업장 면적 100㎡ 초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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