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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진 국회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 이재준 수원시장이 강조한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중과세 규제 완화’ 포함
- 경기뉴스탑 2023-09-12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속해서 필요성을 강조했던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중과세 규제 완화’가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영진 국회의원(수원병)이 대표 발의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기업이 신·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과 공장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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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주택건설사업 목적 주택 취득세 신고 적정 여부 일제 조사
- 경기뉴스탑 2023-04-06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주택건설사업 목적 주택의 취득세 신고 적정 여부를 4월 28일까지 일제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2020~22년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주택을 취득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2 8호에 따라 중과세 예외 적용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의 부동산 취득세 신고 적정 여부를 일제조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인과 다주택자가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를 강화하기 위해 중과세(8% 또는 12%) 규정을 도입했고, 법인이나 다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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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주택 취득 및 인터넷 부동산 취득세 신고 일제정리 ‘81억 원’ 추징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취득세 신고분을 일제 정리한 결과 지방세 총 81억 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도는 세수 확보를 위해 수원시 등 31개 시·군 내 최근 3년간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 4,276건과 인터넷(www.wetax.go.kr)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분 10만 5,908건 등 총 11만 184건에 대해 일제 정리를 했다.이번 일제 정리에서는 주택 취득 중과세율 예외 적용을 받아 일반세율로 신고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을 취득하고 목적대로 사용했는지와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신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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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 최대 60%까지 확대
- 서남투데이 2023-05-15
- 양천구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재산상 손실 보상 확대를 위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지난 12일 제300회 양천구의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하였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기존 40%로 일괄 적용된 재산세 감면 비율이 과세표준에 따라 일부구간에서 60%까지 확대되어 감면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감면 비율을 확대 추진한 이유는 소음피해가 크지만 과세표준 1.5억 원 이하 저가주택이 밀집된 일부 신월동 지역의 경우 구세 감면 조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정부가 도입한 한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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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취득세 신고 일제정리 .. 176건 81억 원 추징
- 경기뉴스탑 2023-06-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취득세 신고분을 일제 정리한 결과 지방세 총 81억 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도는 세수 확보를 위해 수원시 등 31개 시·군 내 최근 3년간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 4,276건과 인터넷(www.wetax.go.kr)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분 10만 5,908건 등 총 11만 184건에 대해 일제 정리를 했다.이번 일제 정리에서는 주택 취득 중과세율 예외 적용을 받아 일반세율로 신고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을 취득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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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준, ‘종부세 완화’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06-30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이 종부세 완화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법률에 명시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1가구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며, 종부세 부담 상한을 150%로 일원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가구 1주택자는 9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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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주민세(개인분ㆍ사업소분) 신고 납부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11일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개인분’ 3만1천191건, 3억3천9백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세 사업소분’ 3천561건, 4억6백만 원의 신고 납부서를 발송했다.군에 따르면, 8월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의 경우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하고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특히, ‘주민세 사업소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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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주민세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 경기뉴스탑 2023-08-11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관내 사업소를 둔 개입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안양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와 법인이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주민세 사업소분 세액은 기본세율(5~20만원)과 연면적 세율(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시 ㎡당 250원)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것이다.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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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연 "韓 세금·준조세 부담 OECD 중 가장 빨라"
- 뉴스케이프 2021-06-02
- 우리나라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준조세 부담의 증가 속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37개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5년(2015~2019년)간 OECD 회원국들의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의 합) 추이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15년 23.7%에서 2019년 27.4%로 3.7%포인트 상승했다. OECD 37개국 중 가장 큰 상승 폭으로, 회원국 평균인 0.5%p의 7배를 상회한다.국민부담률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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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8억 넘는 소득자 중 8명은 세금 0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고소득 근로자 중 면세자 인원 실태가 공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 귀속연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8억원 넘는 고소득을 올리는 근로자 중 결정세액이 없는 인원(면세자)은 8명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전체 근로자 1,949만5,359명의 총급여는 746조3,168억 원으로 1인당 3,828만원 수준이었다. 같은 해 전체 근로자를 천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최상위 0.1% 구간 1만9,495명의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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