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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예수교회, 명예훼손 소송 승소 .“종교의 자유 인정받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2
- [전남인터넷신문]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17일, 고(故) 백OO 목사의 아들 백 모 씨가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신천지예수교회의 설교와 교육 내용이 고 백OO 목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유족 백씨는 신천지예수교회의 설교에서 고인을 ‘멸망자’, ‘일곱 머리 짐승’으로 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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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언론중재법서 고위직·대기업 징벌적 손배 제외
- 와이타임즈 2021-08-12
- ▲ [사진=뉴시스]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와 기업인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외키로 했다.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려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정치권과 언론계의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언론중재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중재법 대안에 대한 양당 간 추가 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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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민 의원, “소멸시효 관계없이 국가배상 청구”…국가범죄 소멸시효 배제법 대표 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1
-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범죄 소멸시효 배제법)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문·조작 등 국가권력의 반인권적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는 법률이다.개정안은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반인도적 범죄행위와 사건을 조작·은폐한 경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와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가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현행법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5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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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회,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일본정부 배상’ 법원 판결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0
- [전남인터넷신문]광복회(회장 김원웅)는 한국법원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일본정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환영한다. 이는 일제강점의 불법성에 면죄부를 준 한일협정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판결로써 역사적 의미가 크다. 일본 스가 총리는 ‘한일관계의 기본은 1965년(박정희 정부 당시) 체결된 청구권협정’이라고 애써 주장하고 있다. 한일협정에는 일제가 자행한 학살, 고문, 인체실험, 강간, 강제연행, 성노예, 약탈, 방화 등 반인류 범죄에 대한 진실규명, 사과 및 배상에 대하여 한 구절의 내용이 없다. 한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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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소송,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의의 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6
- 임진왜란 전후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진 담배는 조선에 들어온 지 채 50년도 되지 않아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되었으나,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과학기술의 발전과 연구를 통해 마약과 같은 중독성이 강한 담배는 7천종 이상의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벤젠, 비소, 카드뮴 등 제1군 발암물질과 함께 70여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증되었다. 이에 WHO(세계보건기구)는 흡연을 세계 제1의 공중보건 문제로 지정하였으며, 담배가 인류에 미치는 해악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 대처하고자 보건분야 최초 국제협약으로「담배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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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등록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가입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으며, 올해 2월부터 보험 혜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은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발생한 법률상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이다.보험료는 순천시에서 전액 부담하여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 없이 순천시에 주소를 둔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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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엘리엇 1400억원' 판정 취소소송 내기로
- 와이타임즈 2023-07-18
- ▲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법무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사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전남도 제공)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법무부는 18일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배상 판정이 나온 지 28일 만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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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고흥경찰에게 황실도자기 파손 첵임 물어 항소심도 배상 판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내외에서 관심을 집중시켜 왔던 ‘중국황실도자기’ 파손 사건을 다루고 있는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는 원고와 피고 모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1심과 같은 판결을 인용했다. 판결은 1.2심 모두 국가가 원고인 민종기(한국고문화전승진흥원장)씨에게 도자기 가액의 일부인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여서 고흥군에 기탁한 민종기씨의 중국황실도자기 4천여점은 가짜 논란에서 벗어나게 되는 시발점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흥경찰서가 민요 도자기 판매상들의 주장만 듣고 무리한 수사를 해 파손까지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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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한정애 '가짜뉴스 처벌·손해배상 강화' 법안 발의키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에 대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규정하는 조문이 신설된다.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진 유포에만 처벌 규정을 둔 현행 법령에 비해 처벌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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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무 가입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무과실)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현재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방화, 원인 미상 등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무과실 보장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기존에 가입한 화재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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