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81-90 31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 서남투데이 2025-01-26
-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과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모두 불허했다고 전했다. 특수본은 법원의 결정으로 보완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수집된 증거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속 이후에도 증거인멸 ...
-
-
- 윤석열 대통령 구속…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
- 여성일보 2025-01-19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나흘 만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하며, 윤 대통령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사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에서 탈퇴한 점 등을 증거인멸의 근거로 판단했다. 또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중대성과 이미 관련자 10명이 구속기소된 점도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다. 공수처는 ...
-
-
-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5월 말 선고 가능성, 대선 전 확정은 불투명
- 여성일보 2025-05-02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됐다. 사건은 ‘2025노1238’로 접수됐으며,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에서 신속하게 심리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유죄 가능성을 시사했고, 판결 이후 약 20시간 만에 기록이 서울고법으로 송부됐다. 서울고법은 지체 없이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신속한 재판 절차에 돌입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은 선거 사건에 대해 ‘1심 6개월, 항소 및 상고심 각 3개월 이내 처리’를 목표로 ...
-
-
- 왕윤채 장흥군의원 ‘미국산 LMO 감자 수입 금지’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2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의장 김재승)는 지난 4월 22일 제29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왕윤채 의원이 대표 발의한‘미국산 LMO 감자 수입 금지’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왕윤채 의원은 “지난 2월 21일 농촌진흥청이 미국산 LMO 감자에 대해 ‘수입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국민 건강과 우리 농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 감자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심각한 사회·경제적 파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건의안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왕 의원은 특히 “미국산 LMO 감자가 수입되면 공급 과잉으로 인해 ...
-
-
- 尹, 52일 만에 석방… 검찰 "법원 결정 존중"
- 경기뉴스탑 2025-03-08
- 윤석열 대통령(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 19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의 조치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후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대검찰청은 공 ...
-
-
- 나주시의회, 광주~나주 광역철도 예타 통과 촉구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1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과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조속히 통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광주~나주 광역철도는 서남권 최초의 광역철도 국책사업으로, 광주의 에너지밸리·도시첨단산단, 나주의 에너지국가산단 및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등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반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20 ...
-
-
- 김주웅 전남도의원, 반복되는 이상고온 피해에 제도적 대응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월 9일 제390회 본회의에서 「이상고온 농어업재해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건의안은 최근 반복되고 있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벼 수확량 급감, 병해충 심화, 양식 어류 폐사, 축산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 증가 등 농어업계 전반에 걸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이러한 이상고온 피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농가 지원 및 복구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발의됐다.작년 국회에서는 이상고온 현상을 농어업재해 범위에 ...
-
-
- 이동현 전남도의원, 민물장어 양식업 존폐 위기 .정부 대책 시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1
- [전남인터넷신문]CITES(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제20차 총회에서 국가 간 거래를 제한하는 ‘부속서 II’에 민물장어 등재가 논의됨에 따라 국내 양식업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전라남도의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보성2)은 3월 11일 제388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국내 민물장어 양식업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국내 민물장어 양식업은 실뱀장어(자연산 치어)를 수입해 성어로 키우는 불완전 양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2022 ...
-
-
- 순천시의회 서선란 의원,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의회 서선란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26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를 촉구했다.서선란 의원은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사각지대”라며, “도민들의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는 현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순천시민과 지역사회의 끝없는 노력으로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이라는 합의안이 성사되었다”고 밝히며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과 국 ...
-
-
- 변호사들이 매긴 검사 업무점수 .전국 평균 84.56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0
- [전남인터넷신문]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소속 변호사들이 전국 검찰청 검사들을 평가한 결과 평균 84.56점이 매겨졌다.변협이 10일 발표한 '2024년 검사평가' 결과에 따르면 수사 검사(평가 대상 1천219명)는 평균 83.36점, 공판 검사(827명)는 85.84점을 받았다.전체 평균 점수는 84.56점으로 검사 평가를 시작한 2015년 이래 최고점이던 전년(84.66점)과 비슷했다.변협은 5회 이상 평가받은 검사들의 평균 점수를 토대로 '우수 수사검사', '우수 공판검사' 각 10명과 '하위 수사검사', '하위 공판검사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