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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공수처 출범, 힘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3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후보자가 지명된 것을 환영하며, 공수처 출범을 위해 더욱 힘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30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반년 가까이 되었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된 지 60일 만에 후보자가 지명됐다”면서 “늦었지만,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절차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제 김진욱 후보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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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수사역량 강화 위한 방안 마련 나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3-05
- 최근 사무규칙 개정 및 직제개편 등 대대적 조직쇄신에 나선 공수처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 (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4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서 1차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공수처가 선별입건 폐지 및 인권친화적 수사 절차 강화 등을 골자로 입법예고한 사건사무규칙 개정안과 직제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이날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공수처의 주요 현안과 관련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인력 및 조직이 제한적인 상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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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언론사 15개사·기자 40여명 통신조회
- 와이타임즈 2021-12-17
- ▲ [사진=공동취재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사 기자 및 민간인을 상대로 수차례 통신자료 조회를 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수사기관의 '사찰'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기자들이 개별적으로 통신조회를 확인해보면서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된 언론사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17일 통신사에 확인해본 결과 공수처는 뉴시스 전·현직 법조팀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최소 7차례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공수처는 뉴시스 법조팀 기자 1명을 상대로 지난 7월과 8월, 10월에 걸쳐 3차례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7월과 8월의 조회 주체는 수사과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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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종근 전 사령관, 공익신고자 인정…대검·공수처에 통보
- 경기뉴스탑 2025-02-19
-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 과정을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검찰청에 송부했다"며 "권익위 분과위원회가 공익신고로 결정해 처리했다"고 밝혔다.공익신고자로 인정될 경우, 신고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곽 전 사령관이 관련 보호 조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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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공정과 정의, 국민적 신뢰 받는 공수처 기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켜내 공정과 정의로운 공수처로 자리매김해서 국민적 신뢰를 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21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수처가 어렵게 출범한 만큼 주어진 임무가 막중하고 국민적 관심과 기대치도 높다”며 “70년 가까이 자의적인 수사와 기소권 남용으로 비판을 받아 온 검찰의 기소 독점체제를 허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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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尹딜레마'…기소하면 선거개입, 안하면 면죄부
- 와이타임즈 2021-06-12
- ▲ [사진=뉴시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수사하기로 한 가운데, 대상이 차기 대통령선거 유력 후보인 터라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진영의 공격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윤 전 총장을 재판에 넘긴다면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만약 불기소로 종결한다면 혐의도 입증하지 못할 사건을 왜 대선 직전에 착수했는지 등을 두고 비난 여론이 거세질 것이란 분석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 등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2건을 수사3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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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제주항공 사고 후속 조치 및 공수처·민주당 행태 강력 비판
- 서남투데이 2025-01-06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후속 대책과 현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제주항공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항공뿐 아니라 철도, 선박 등 대중교통 전반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적인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한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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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파견 경찰 18명, 원대 복귀…인력 공백 우려
- 와이타임즈 2022-01-07
- ▲ [사진=뉴시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파견 경찰 인력의 수사 참여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공수처로 파견됐던 경찰관 상당수가 원대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파견인력 수십 명이 빠져나갔지만 추가 파견은 아직 공모절차조차 진행되지 않아 당분간 공수처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파견 경찰 공무원 34명 중 18명이 파견 근무를 마치고 전날 경찰로 복귀했다. 이번에 경찰로 복귀한 인원은 지난해 7월6일 공수처에서 2차로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들이다.지난해 1월21일 출범한 공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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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의원 등 최소 5명 공수처 통신조회 당했다
- 와이타임즈 2021-12-22
- ▲ 이준석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윤한홍, 서일준 의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통신내역이 조회당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공수처의 통신내역 조회 사실이 확인된 윤한홍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고, 서일준 의원은 윤 후보 비서실장을 맡고 있어 측근그룹에 속한다.현재까지 공수처에서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한 통신내역 조회는 앞서 이양수, 조수진 의원을 포함해 최소 4명으로 늘어났다. 이양수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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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임은정 공수처 이첩
- 와이타임즈 2022-05-06
- ▲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모해위증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찰 과정을 외부에 알린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됐다.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 담당관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임 담당관은 지난 2020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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