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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말까지 연장
- 뉴스케이프 2021-02-24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말부터 시한이 도래하는 각종 지원조치를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조치를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이었던 조치를 6개월 연장한 것이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조치다.고용·산재·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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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주간 재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5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15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거리두기 1.5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 또한 정부 발표에 따라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결혼을 위한 양가간 상견례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의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외를 적용한다. 다만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은 최대 8인까지만 허용된다. 유흥시설은 타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22시까지였던 운영시간 제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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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섬지역 코로나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20일부터 약국이 없는 섬지역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을 확대한다.이는 전남도가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 섬지역에 먹는 치료제 공급이 지연돼 적시 처방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직접 건의해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전남에선 팍스로비드 1만 8천381명분, 라게브리오 3천306명분을 배정받아 20일 현재까지 팍스로비드는 1만 1천973명, 라게브리오는 1천31명에게 처방했다.앞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이 확대됨에 따라 섬지역 보건소 선공급 물량을 활용해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보건지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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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석 경기도의원, 업무제휴 협약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2-11-19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과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금) 제365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집행부의 업무제휴·협약 체결과정에서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더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 업무제휴·협약 사전보고 예외규정 삭제 ▲ 보고 내용 비밀누설금지 삭제 ▲ 업무제휴·협약 내용 공개 등을 포함했다.은 “업무제휴·협약 체결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명시된 의회 보고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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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청년기본소득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 2022-08-30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청년기본소득 3분기 대상자(1997.7.2. ~ 1998.7.1.일생)에 대한 신청접수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지급조건은 현재 이천시에 거주하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계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며,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시금(최대 100만원)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 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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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장애인 복지지원에 대한 토대 강화 위한 장애인연금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29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안산단원갑)은 28일(월) 장애인연금법 등 4건(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발의에 해당하는 4건의 법안은 11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속 입법 차원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은 앞서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행정력을 적극 가용할 수 있게 만드는데 중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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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한다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완주군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 지원한다.18일 완주군은 현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가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오는 22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이 2021년 5월 22일 이후인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라북도 예외지원 대상도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구에서 160%이하 가구로 확대 지원한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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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농지법」 등 농어업 주요 법안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비농업인이 상속 등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영농 의무를 부과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어업 분야 주요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농지법」, 「농업협동조합법」, 「낚시관리법」 등 농어업 분야 23건을 포함해 총 165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농지법」 개정안은 비농업인이 상속 등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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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 서남투데이 2023-07-04
-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5일부터 8월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개정안(9.29일 시행)의 하위법령이며,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대상자 기준 등 실질적인 내용은 3월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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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새로고침’…“청렴도 지키고 사회적 어려움도 반영”
- 서남투데이 2023-09-20
- 어려움을 겪어온 농·축·수산업계 등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추석 명절을 계기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등의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알리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한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DAUM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바로알기’ 공익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추석을 계기로 청렴도 지키고 사회적 어려움도 반영하는 달라진 ‘청탁금지법 시행령’ 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는 대국민 온라인 캠페인을 추진한다. 캠페인은 ▴이벤트1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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