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81-90 38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최강욱, 선거법위반 1심 80만원…"조국子 인턴 안했다"
- 와이타임즈 2021-06-08
-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지난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법원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보고 최 대표를 유죄 판단했다. 최 대표는 "법원의 오판"이라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서울중앙지법 ...
-
-
- [정세분석] ‘알리바바 마윈’과 ‘삼성 이재용’
- 와이타임즈 2021-03-16
- [초토화된 알리바바와 앤트그룹, 그리고 IT기업들]지난해 10월 말 이후 공개 석상에 나서지 않아 ‘실종설’까지 돌았던 중국 최대 전자 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그룹의 마윈(馬雲·56) 전 회장이 지난 1월 20일 2개월여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얼굴을 보인 마윈은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돌아온 마윈이 첫 번째로 한 말은 “시진핑 주석의 분부대로 앞으로 ‘공동부유’ 정책을 시행하 가겠다”는 것이었다. 공동부유(共同富裕)는 과거 후진타오 주석이 농촌 중시 정책과 균등 배분을 강조하며 언급한 말이다. 농촌 부흥을 강조하며 농민과의 유 ...
-
-
- 한동훈, 이재명 향해 “형사피고인 대통령, 재판 중단되나” 의문 제기
- 여성일보 2024-06-08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것인가”라고 밝혔다.한 전 위원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대북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설명 ...
-
-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선고받아
- 여성일보 2024-06-07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7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죄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며, 대북송금 관련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
-
-
- 대법 "1심 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면 2심 추가 증거조사 신중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8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를 토대로 나온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으려면 한층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왔다.기록 검토만으로는 만장일치 무죄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 기존 판례였는데, 한발 더 나아가 추가 증거조사 자체도 예외적일 때만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무죄인 1심 ...
-
-
- 서울시, `기억의 터` 내 설치된 임옥상 작품 2점 철거 완료
- 서남투데이 2023-09-05
- 서울시는 남산공원 일제통감관저터 ‘기억의 터’에 설치된 임옥상의 조형물 2점,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을 5일 오전 철거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억의 터’ 내에 있던 임옥상의 작품은 모두 철거됐다. 서울시는 전쟁 성범죄 피해로 평생을 고통받아온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공간에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작가의 작품을 존치하는 것은 위안부를 모욕하는 일이며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일인 만큼, 철거가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옥상은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달 17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시민 1,000명을 ...
-
-
- 정진웅, 결국 좌천됐다…'한동훈처럼' 법무연수원 발령
- 와이타임즈 2021-08-19
-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사진=뉴시스]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이 거쳤던 '좌천인사' 조치를 당했다. 그는 19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됐다.이날 법무부는 오는 23일 자로 정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본원)으로 인 ...
-
-
- 대법, 김관진 '軍 댓글공작' 무죄 취지 파기환송
- 와이타임즈 2022-10-27
- ▲ [서울=뉴시스]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20년 7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출석한 뒤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군(軍)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3)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항소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 ...
-
-
- ‘버닝썬’ 윤규근 경찰총장 2심에서 판결 뒤집혀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5-22
- ‘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윤규근 경찰총장이 2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되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버닝썬` 윤규근 경찰총장 2심에서 판결 뒤집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19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과 달리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사인 녹원씨엔아이의 정모 전 대표가 제공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
-
-
- 내달 조국 항소심…'조민 장학금' 우선 심리
- 와이타임즈 2023-06-20
- ▲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17일 시작한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법 고전 산책’ 북콘서트에 입장하는 모습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정식재판이 내달부터 시작된다.1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5명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오는 7월17일 이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열린 준비기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