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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착한임대인’ 재산세 올해도 감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는 2020년, 2021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착한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고, 6월1일부터 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재산세 감면대상은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2022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임대인의 건축물이다. 인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3개월로 환산한 임대료 인하율을 적용한다. 감면액은 재산세 산출세액에 임대료 인하율을 곱한 금액으로, 최대 200만 원이 한도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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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 ‘악성임대인’ 중 상위 10인 변제액, 전체의 38%에 달해
- 서남투데이 2023-08-23
-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한 ‘악성임대인 공개법’ 시행을 한달 여 앞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의 대위변제액 총액이 1조 3,0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중관리대상 310명 중 상위 10명의 대위변제액 규모는 규모는 5038억원으로 전체의 38.5% 규모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HUG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는 4월말 기준 310명에 달하며, 이들이 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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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최대 100%까지 확대
- 뉴스포인트 2021-05-25
- 광명시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광명시가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율을 지난해 최대 50%에서 올해 최대 100%로 대폭 확대했다.시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건물주)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은 인하기간 및 인하율에 따라 25%에서 최대 100%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감면 대상자는 광명시청 누리집을 참고해 감면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명세,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인하를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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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 코로나 극복 착한임대인 세금 감면 연장
- 뉴스포인트 2021-05-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산청군이 착한임대인 세금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일부 지방세 체납 소상공인의 세금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26일 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우선 착한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연장한다. 소상공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경우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건축물) 감면 비율을 최대 75%까지 확대한다. 7월 이후 임대료 인하분도 재산세 납부 후 환급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개인사업자 그리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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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세입자 반려동물 분쟁 급증...“바닥훼손·벽지오염” 분쟁 가장 많아
- 서남투데이 2023-10-10
-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둘러싼 임대차 분쟁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17년 3건에 불과했던 임대인과 세입자 간 반려동물 관련 분쟁은 2022년 28건으로 9배 이상 급증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132건의 분쟁조정 사례 중 분쟁 내용별로는 “동물 사육으로 인한 바닥훼손, 벽지오염 등 원상복구 범위에 관한 분쟁”이 93건(70.5%)으로 가장 많았고, “사육금지 특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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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말까지 연장
- 뉴스케이프 2021-02-24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말부터 시한이 도래하는 각종 지원조치를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조치를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이었던 조치를 6개월 연장한 것이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조치다.고용·산재·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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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임대료 감면
- 뉴스케이프 2021-03-09
- 신협중앙회는 작년 한해 전국의 총 144개 회원 신협이 자체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5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9억50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줬다고 9일 밝혔다.신협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경기 침체로 생업을 포기하는 소상공인이 늘자 임대료를 감면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울산의 울산행복신협은 13개 업체에 8700만원, 경기도 성남의 주민신협은 자체 건물에 입주한 25개 업체에 총 8700만원, 서울 동작신협은 14개 업체에 64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줬다.이 밖에도 신협은 '소상공인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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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 재산세감면...소상공인에 임대료 인하한 “착한임대인”_재산세 감면
- 영천투데이 2021-06-01
- [장지수 기자]영천시는 제21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재난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한다.대상 세목은 2021년 7월 재산세 건축물분(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으로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다.감면내용은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건축물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에게 7월에 과세되는 재산세에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율은 3개월 이상 인하 시 인하액이 높은 3개월 평균에 5%, 3개월 미만 시 3개월 환산 인하율을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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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착한 건물주·임대인 2천만원 공사비 지원
- 서남투데이 2021-01-14
- 인천시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통해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상생협력상가’ 7개소를 선정·지원했다고 밝혔다. 상생협력상가 조성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인천시가 마련한 지원책 중 하나로, 건물주나 임대인이 향후 10년 간 상가임대차법의 기준(5%)보다 낮은 2% 이하 인상을 약속하면, 시에서 최대 2천만 원의 상가건물 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료가 감면되는 효과와 장기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누릴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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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착한 임대인’ 사업 지속적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올해도 ‘착한 임대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14일(목)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확정된 임차인 지원방안에 따르면, 전라남도교육청은 산하 각급 기관에서 대부해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 22곳과 폐교재산 47곳에 대해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분 임차료를 감면해준다.일반재산의 경우 10~50/1000 이상이던 대부료율을 10/1000로 일괄적용하고, 폐교재산은 감면율을 30∼50%에서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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