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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공직자윤리위, 경기도 시군의원·공공기관장 재산공개…평균 11억 9,069만 원
- 경기뉴스탑 2023-03-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시군의원과 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평균 재산이 11억 9,06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56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66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30일 공개했다. 신고 내역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이다.올해 공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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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공유재산 ‘무단 점유·불법 사용’ 전수조사 실시
- 경기뉴스탑 2024-08-22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오는 10월 23일까지 공유재산 무단 점유·훼손 등 불법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시유지 및 도유지 총 2만5천874필지로 읍·면·동을 포함한 각 부서 재산관리관이 소관 재산에 대해 실시한다.상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유재산 총조사 및 실태조사와 연계해 불법 점유 현황조사 및 누락된 공유재산을 발굴하고 오류자료 정비에 나서는 등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통해 무단 점유, 불법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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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압류‘실효성 없는 압류재산’ 일제정리
- 오산인터넷뉴스 2022-06-13
- 【오산인터넷뉴스】 오산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 중‘실효성 없는 압류재산’에 대해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금년 5월 말까지 압류재산 중 연식이 15년 이상 된 차량의 정기검사·책임보험·운행 관련 이력 등을 조회해 5년 이상 운행 이력이 없는 차량 4,818대에 대해 사실상 소멸·멸실된 것으로 보아 압류 해제하였고, 압류재산 중 소액 금융재산(1인당 185만원 미만) 등 예금 압류도 전수 조사하여 5,471계좌를 압류 해제하고, 약 1,700명에 대해 현재까지 정리보류(결손처분) 처분을 완료하였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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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에 앞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철저한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앞장선다.나주시는 오는 9월까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나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으로 토지 3만 5770필지, 건물 626동이다.시는 무단점유(사용) 토지 색출 및 공유재산 관리대장 미등록 토지 발굴 정비에 집중하여 가용재산 추가 발굴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확립할 방침이다.먼저 강화된 실태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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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납입 저조, 수익용기본재산 있으나마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및 수익용기본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대다수 사학법인이 법정부담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이는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것마저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2019년 광주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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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군의원·공공기관장 평균재산 12억125만원…전년대비 1억2,475만원 증가
- 경기뉴스탑 2022-03-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시·군 의원과 산하 공공기관장의 평균재산이 12억12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2,475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경기도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시·군 의원과 공직유관단체장 451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31일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했다.신고내역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이다.공개대상자 451명의 1인당 평균재산은 1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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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2022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3-29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4월부터 10월말까지 「2022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이천시 소유의 재산으로 토지 19,633필지 15,533,063.85㎡로 행정재산 19,262필지 14,781,259.05㎡와 일반재산 371필지 751,804.8㎡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관련 공부를 토대로 사전조사를 거쳐 진행되며 공부와 불일치한 재산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하여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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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닉재산 의혹 허위"…최서원, 안민석에 1억소송 승소
- 와이타임즈 2021-09-08
- ▲ 최서원이 지난 2018년 5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가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법원에서 승소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8일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의원이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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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최근 5년간 화재 자동소화설비 작동 총 943건 .. 초기 진화로 9조 8천억 원 재산피해 줄여
- 경기뉴스탑 2022-12-06
- 스프링클러 화재 진압(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소방시설에 의한 화재 초기 진화로 최근 5년간 9조 8천억 원의 재산피해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에 대한 중요성이 획기적인 재산피해 경감 효과로 입증된 것이다. 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2021년 12월까지 최근 5년간 화재 발생시 자동 소화설비가 총 943건 작동해 9조 8천억 원의 재산 피해를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 소화설비 작동으로 인한 재산 피해 감소 산정은 자동 소화설비가 작동하지 않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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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LG전자 건조기광고 위자료 20만원 .재산손해는 불인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7
- [전남인터넷신문]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가 과장광고를 주장하며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인당 20만원 위자료가 일부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황승태 김유경 손철우 부장판사)는 최근 319명이 낸 소송에서 221명에게 위자료를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과 같은 액수다.이 중 196명은 회사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2017~2019년 건조기 구매자들은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와 달리 일정 조건에서만 작동했다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1명당 100만원을 청구했다.1, 2심 모두 재산 손해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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