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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경기도 ‘최초’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할 전담팀 신설
- 경기뉴스탑 2022-01-26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시민과 소속 직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시․군 최초로 전담팀을 신설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영책임자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공기업의 장을 포함하고 있다. 시흥시는 법 시행일인 1월 27일자로 시민안전과 소속으로 중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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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설공단, 중대재해 발생 ZERO化 선제적 대응위한 TF운영
- 부산경제신문 2021-04-27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부산시설공단은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의 2022년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중대재해 안전관리체계 강화 T/F」를 운영한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공동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제조물 취급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경영책임자·공무원·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 예방 및 시민·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인 법규다.공단은 2021년 5월 1일부터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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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 업무 길라잡이’ 발간 전남인터넷신문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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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경기도내 첫 ‘중대재해 대응 조치’ 자체 종합 점검 나서
- 경기뉴스탑 2022-04-20
- 성남시청 전경 (자료사진=경기뉴스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중대재해 대응 조치와 관련해 조직 내 모든 부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4월 20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자체 종합 점검을 벌인다. 중대산업재해 대상 종사자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등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을 다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봐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점검 총괄팀인 성남시 중대재해TF팀이 부서별 자체 점검 결과를 취합해 성남시장에게 보고한 뒤 미이행된 사항은 이행하도록 독려한다. 자체 점검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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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최근 6년간 노후산단 중대사고로 사상자 226명 발생”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11일 여수 국가산단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4명이 숨지는 등 노후산단에서의 대형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자 대대적인 대책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산단 내 중대사고 사상자 대다수가 노후산단에서 발생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산단 연혁별 중대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2월 현재까지 최근 6년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64개 산업단지에서 산업재해, 화재사고, 화학사고, 폭발사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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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 .. 김상돈 시장 “안전도시 만들겠다"
- 경기뉴스탑 2022-02-17
- 김상돈 의왕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중대재해 예방으로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해예방TF팀’을 신설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중대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영책임자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하고 있다. 의왕시는‘중대재해 없는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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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책자 발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김대중 교육감)이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교육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을 책자로 발간해 각급 학교(기관)에 배부했다.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교원, 행정실장, 교육전문직원, 행정직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16명으로 중대재해 예방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매뉴얼을 개발했다.이번 매뉴얼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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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중대재해법 첫 날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폐지하라"
- 서남투데이 2022-01-27
-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첫날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제외 폐지 등 법안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27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80% 이상의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 문제, 발주처의 공기단축 강요에 대한 처벌, 인과관계 추정 도입 등 핵심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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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교육 진행
- 경기뉴스탑 2022-04-14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14일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각 부서장, 관리감독자, 담당 공무원 등 150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조항 및 의무주체 ▲법 적용대상 ▲재해예방 예산편성 및 집행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점검 등의 내용을 전했다. 특히, 파주시에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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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중대재해처벌법, 상임위 통과시키겠다"
- 뉴스케이프 2020-12-11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번 임시국회 내에 상임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를 위해 다음 목요일 정책의원총회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대재해법은 제정법이라 거쳐야 할 필수과정이 많고 관련된 범위가 워낙 넓다"며 "법끼리의 충돌이나 여러가지 부분이 있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다. 이해 관계자들이나 현장의 목소리도 심도 깊게 들을 필요가 있다"며 임시국회내 처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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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3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한 달 새 20대 노동자 5명이 산업재해로 숨졌다. 우리는 왜 매번 젊은 노동자들을 안타깝게 떠나보내야만 하는가?하루 평균 7명, 한해 2000여명. 대한민국 산재사망 노동자의 숫자다. 일하다 다치는 사람은 한해 10만 명이 넘는다. 국민소득 3만불, OECD 10위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평택항 이선호를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비극의 사슬을 끊어 내고자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다. 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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