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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법 특별법 첫번째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통과했다.소병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 1기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을 받은 경우, △여순사건위원회가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 사실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 여순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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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노무현까지 소환했지만... 벼랑끝에 선 추미애
- 와이타임즈 2020-12-04
-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노무현까지 소환했지만...]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지난 3일 추장관은 페이스북에 강원도 동해 낙산사에 찾아가 故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 사진을 올려 놓고 검찰개혁을 간절히 기도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렸다.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 축출 전쟁의 와중에 뜬금없이 낙산사라는 사찰을 찾고,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 사진을 올린데는 나름대로의 정치적 계산이 있는 듯 보인다.*이유1) 노 전 대통령과 검찰개혁 당위성을 엮기 위함추 장관이 우선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한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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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석방에 진보단체 '총력투쟁' .검찰총장 고발·대규모 집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9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틀째인 9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주일간의 '윤 대통령 퇴진 총력전'을 예고하고 그 시작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했다.진보성향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회견을 열고 심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윤복남 공동의장은 심 총장이 윤 대통령 석방과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하며 검사들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또 "윤 대통령에게만 인권친화적 검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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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김성훈 경호처 차장 영장 반려' 검찰총장 수사 착수
- 경기뉴스탑 2025-03-05
- 심우정 검찰총장(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는 5일 심 총장과 이 차장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4부(부장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반려 과정에서 검찰의 결정이 정당했는지를 따질 전망이다.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달 27일 공수처에 심 총장과 이 차장을 고발했다. 이들은 경찰이 김 차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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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김관진 '軍 댓글공작' 무죄 취지 파기환송
- 와이타임즈 2022-10-27
- ▲ [서울=뉴시스]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20년 7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출석한 뒤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군(軍)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3)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항소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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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해야" .경찰 손 들어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6
- 심의위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해야"…경찰 손 들어줘이광우 본부장도 '구속영장 청구 적정' 의견…서부지검 "결정 존중"[전남인터넷신문]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검찰은 그간 두 사람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하거나 보완 수사를 요구했는데 외부 전문가들은 경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영장심의위가 설치된 이후 이번을 포함해 지금까지 심의된 17건 가운데 경찰 손을 들어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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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공수처에 한동훈 고발 ."댓글팀 운영 의혹"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여론조성팀'(댓글팀) 운영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는 의혹이 여당 전대 과정에서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해당 의혹에 등장한 여론조성팀은 '선거 전략'을 운운하기도 했다.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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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자법 고비 넘겼지만…은수미, 뇌물 혐의로 실형
- 와이타임즈 2022-09-17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16.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거쳐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최근까지 시장직을 유지해왔다.◆'정자법 사건’으로 당선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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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영 목사, 검찰 수사심의위 신청 ,"명품백, 청탁 의미 포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3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23일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다.앞서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으나 불발되자 피의자 신분인 최 목사가 다시금 개최를 요청한 것이다.최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고 밝혔다.최 목사는 "(제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는 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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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감사 거부 남양주시장및 관계공무원 검찰 고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3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남양주시 관계공무원 A씨를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30일 고발 취지에 대한 서면 브리핑에서 “조광한남양주시장이 ‘탄압’ 운운하는 것은 적법한 감사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다”라며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 위법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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