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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고용부에 “직장 내 괴롭힘 적용범위 넓히고 처벌규정 있어야”
- 뉴스케이프 2021-01-21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작년 7월 2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 도입,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추진을 통해 사업주의 보호조치 대상을 현행 고객응대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 추진,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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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간부공무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 서남투데이 2023-09-26
- 과천시는 지난 25일 디테크타워 미래홀에서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간부공무원의 역할과 책임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민형 변호사(법무법인 로얄 대표변호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동향’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중대재해 사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판례사례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고를 사례로 들어 간부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중대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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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5‧18 역사왜곡처벌법’ 국회 법사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8
- [전남인터넷신문]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 민주주의 주춧돌을 놓은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및 폄훼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초로 가능하게 된다. 1980년 5월 신군부의 잔혹한 만행과 그 이후 악의적 왜곡의 역사를 40년 만에 끊어낼 수 있는 법적 토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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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중소기업 간담회…업계 “결사반대” 반발
- 뉴스케이프 2021-01-04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 각각 중소기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으나 중소기업인들의 반대 목소리만 들어야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중소기업단체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둘러싼 중소기업계의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전했다. 이날 회동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5개 단체가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99%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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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스토킹 처벌법」 시행 6개월, 스토킹 행위 심각성 인지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9
- 2021. 10. 21.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시행 된지 6개월 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인식이 불완전한 상황이다. 필자가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스토킹’ 관련 112신고를 접하여 보면 사례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 하겠다는데, 이것이 무슨 죄가 되냐?” 또는 “내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찾아왔는데, 이것도 죄인가?”라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반문하는 등 스토킹 행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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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설공단,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전략 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5-12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분석 및 대응전략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올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기관에 대한 형사처분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사업장 내 임직원들의 안전의식 함양을 통한 중대재해의 근본적 예방과 대응계획 수립 등을 위해 실시하였으며, 공단에서는 TF팀 운영을 통해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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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Times 정세분석 2469] 시진핑 비판자료만 읽어도 처벌하는 나라
- 와이타임즈 2023-12-29
- [정세분석] 시진핑 비판자료만 읽어도 처벌하는 나라 - 中 당·국가 왜곡도 처벌 강화, 시진핑 체제 구축 차원 - 강화되는 일당독재 강제법, 애국주의 교육법도 만들었다 - 시진핑 우상화도 본격적으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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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 차기 정부 '노동 과제' 1순위는 '중대재해처벌법'... 2위 근로시간 완화
- 더밸류뉴스 2022-01-17
- 국내 대기업이 새 정부가 개선해야 할 노동 과제 1순위로 생각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조사됐다. 또, 최근 수년간 추진된 노동정책 가운데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제도로 ‘주 52시간제’를 꼽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원장 권태신, 이하 전경련)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0~28일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10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00대 기업 노동현안 설문조사' 결과이다. ◆주 52시간제, 기업에 가장 큰 영향 미쳐 전경련이 17일 발표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법제가 '기업 경영에 부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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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광주시당, 온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요구 1인시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정의당 광주시당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요구하며 1인시위에 나섰다. 지난 겨울 국회 앞에서 단식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재법) 제정을 요구하던 ‘국회 단식단’도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폭설과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던 겨울날 단식농성을 진행한 우리의 바람은 ‘기업의 탐욕으로 인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더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하나였다”라면서 “그러나 지난 몇 개월 동안 ‘사람 죽이는 조직적 범죄행위’의 당사자인 전경련, 경총, 건설협회 등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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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흠제 서울시의원, 「중대재해처벌법」27일 시행, 서울시는 안전 ‧ 보건 확보의무 이행 최종 점검하라
- 수도권탑뉴스 2022-01-24
-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서울시에 중대재해 안전관리체계 및 대응방안 전반을 최종 점검할 것과 서울시 발주공사장 및 시 관리시설물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근로자와 시민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면서,처벌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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