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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2만 명 공탁금 보유 여부 전수 조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2-02-03
- 【오산인터넷뉴스】수천만 원 규모의 법원 공탁금을 보유하고도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간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2만여 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 조사해 이 중 1,685명이 보유한 311억 원 상당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10억 원을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 공탁금이란 소송당사자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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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세수 안정적 확보 ‘체납자 책임징수제 활동’
- 오산인터넷뉴스 2022-11-0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의 일환으로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체납자 책임징수제 활동’을 펼친다. 1일 시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은 70억5700만 원으로 이중 40만 원 이상 체납자 2,821명 66억6400만 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 담당자 8명을 특별 책임징수자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또한 소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징수 과정에서 발견된 부동산, 예금, 직장 등에 대한 압류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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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해외물품 구입 제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7-0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관세청에 위탁 의뢰한 체납자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22명(956백만원)이며 올해 안내문이 발송된 40명에 대하여도 오는 11월16일 명단공개와 함께 관세청에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국세체납자와 달리 지방세 체납자는 수입물품을 압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처분을 지자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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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행사 개최 경기뉴스탑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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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지방세 체납자 급여 압류
- 경기뉴스탑 2023-08-14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근로소득이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 압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체납자 350명(체납액 15억 6,000만 원)을 확인했다. 이 중에는 연봉 1억 원 이상인 고소득 전문직도 다수 포함돼 있다. 시는 압류조치가 납세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압류예고 통지를 거주하는 주소지와 직장으로 발송해 납세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또한 전액 납부가 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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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232명 명단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8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32명의 명단을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1년이 경과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난 10월 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광주시는 지난 3월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일부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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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지방행정제재 체납자 1만274명 명단 공개…체납액 5175억원 서남투데이 2024-11-20
- 전남도, 고액·상습 체납자 308명 명단공개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0
-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126명 명단 공개 오산인터넷뉴스 2024-11-20
-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126명 명단 공개 경기뉴스탑 2024-11-20
- 오산시, 2024년도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오산인터넷뉴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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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관외 고액 체납자 추적 징수기동반’ 운영
- 경기뉴스탑 2022-05-11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관외 고액체납자를 집중적으로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징수기동반’을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추적 대상은 관외 거주하는 고액체납자와 고액체납법인 3489명(법인 포함)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529억 1400만 원(5만 5833건)에 이른다. 조한직 수원시 징수과장이 총괄하는 ‘고액체납자 추적 징수기동반’은 4인 2개 조로 편성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현장중심 핀셋형 체납추적’, ‘맞춤형 체납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징수기동반은 관외 체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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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106명 ‘감치’ 추진
- 서남투데이 2021-02-08
- 경기도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106명을 대상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이 내지 않은 과태료만 238억 원에 이른다. ‘감치(監置)’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체납이 3건 이상이고 ▲체납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며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까지 체납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청이 검찰에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하며 감치 도중 과태료를 납부하면 집행이 종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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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106명 ‘감치’ 추진
- 뉴스케이프 2021-02-08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106명을 대상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이 내지 않은 과태료만 238억 원에 이른다. ‘감치(監置)’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체납이 3건 이상이고 ▲체납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며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까지 체납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청이 검찰에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하며 감치 도중 과태료를 납부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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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의로 재산 숨긴 ‘사해행위’ 체납자 189명 적발, 소송·고발 진행하기로
- 뉴스케이프 2021-02-01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은 ‘사해행위(詐害行爲)’ 지방세 고액체납자 189명을 적발하고 소송, 형사 고발 등 추징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기존에 간헐적으로 은닉재산 제보에 의존해 조사를 진행했던 것과 달리, 도와 31개 시·군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광역체납기동반’ 76명은 지난해 11~12월 지방세 고액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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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지방세 체납 일제 정리 기간 운영 .. 상습·고질적 고액 체납자 출국 금지·명단 공개
- 경기뉴스탑 2022-09-05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맞춤형 책임 징수제 도입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올해 목표한 체납액 600억원 정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선 상반기에 목표액의 50%(300억원)를 정리한 데 이어 목표 달성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를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시는 지방세·세외수입·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등 체납자 유형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맞춤형 책임 징수제를 운용한다. 시 세원관리과 직원 42명이 체납자 2만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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