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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식품의 생산과정 “소비자의 알 권리에 부합” 판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0
- [전남인터넷신문]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회장 박인자, 이하 아이쿱생협)는 유제품의 생산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Non-GMO콩으로 키웠다”는 표시 문구를 삭제하라는 행정청의 시정명령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이 “소비자의 알 권리에 부합한다”며 시정명령을 취소했다고 밝혔다.(9일 오전) 지난 해 2월 전라남도는 아이쿱생협의 협력기업인 유제품 제조사 '농업회사법인 (주)밀크쿱(이하 밀크쿱)'이 생산하는 우유, 요구르트 제품에 표시한 ‘Non-GMO콩으로 키운’이라는 문구가 식품표시광고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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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번째 월요대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합리적 운영방안 모색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1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4일 오후 시청 다목적홀에서 올 하반기 첫 월요대화를 열고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및 회의록 공개,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30번째 월요대화’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노경수 광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박수기 광주광역시의원(산업건설위원회), 신우진 전남대학교 취업부처장(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 오세규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 조순철 동신대학교 명예교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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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 와이타임즈 2021-01-18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근혜(69) 전 대통령과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만원이라고 봤다. 또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로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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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작권 놓고 이재명, 이종섭과 충돌…"군사주권 위임 상태" vs "과도한 해석"
- 와이타임즈 2022-08-02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물었다.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장관에게 "여전히 미군이 없으면 (우리 군이) 북한 전력에 밀린다, 진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이에 이 장관이 "북한 핵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들은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핵은 제외해야죠. 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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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3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한 달 새 20대 노동자 5명이 산업재해로 숨졌다. 우리는 왜 매번 젊은 노동자들을 안타깝게 떠나보내야만 하는가?하루 평균 7명, 한해 2000여명. 대한민국 산재사망 노동자의 숫자다. 일하다 다치는 사람은 한해 10만 명이 넘는다. 국민소득 3만불, OECD 10위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평택항 이선호를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비극의 사슬을 끊어 내고자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다. 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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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100년전 일로 '무릎 꿇어라' 한일관계 미래에 도움되지 않아"
- 와이타임즈 2023-04-25
- ▲ [서울=뉴시스] 5박7일간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4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 탑승 전 손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관계의 신속한 회복을 강조하며 일본이 100년 전 역사를 이유로 사과를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논란이 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와 교전국 간의 직·간접적인 여러 관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진행한 미국 워싱턴포스트(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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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하게 해줄게" .치킨집서 협박 발언, 대구 중구청 직원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2
- [전남인터넷신문]대구 중구청 공무원이 관내 치킨집에서 맥주를 바닥에 쏟고 업주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대구 중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중구청 공무원 A(40대)씨를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중구청 동료 3명과 중구 한 치킨집에 방문, 맥주를 바닥에 쏟고 업주에게는 "망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업주의 남편은 당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러한 일들을 알려 논란이 확산했고, 류규하 중구청장은 사과문을 발표했다.중구청은 이후 감사를 벌여 A씨 등 직원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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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자동차판매‧통신‧의류‧가전‧화장품 등 6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 서남투데이 2024-10-29
- 이번 개정안은 공급업자의 요구로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할 경우, 계약기간을 재설정하도록 명시하여 대리점이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받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은 대리점이 리뉴얼 후에도 안정적인 거래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실제로 가구·의류업종 등에서는 리뉴얼 후 공급업체가 계약갱신을 거절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리뉴얼 이후의 계약기간을 사전 합의하도록 조항을 신설했으며, 이에 따라 대리점의 거래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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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발전계획 설명회’ 읍면동 순회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4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11일 삼일동을 시작으로 2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발전계획 찾아가는 설명회’ 순회에 나섰다.이번 설명회는 사업취지와 시민의견수렴 등 시민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홍보영상 시청과 사업설명,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오는 12월 12일(시전동)까지 실시된다. 앞서 시는, 지난 11일 삼일동에서 통장단 및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발전계획’의 비전과 5개 만별 전략목표 등을 상세하고 쉽게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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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선한 영향력 펼친 사회적 의인 9명과 만나 “경기도가 따뜻한 사회 되도록 최선 다하겠다”
- 경기뉴스탑 2025-01-02
-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오전 수원 광교호수공원 일원에서 사회적 의인 9명과 그 가족 등 18명을 초청해 일출을 관람하고 떡만둣국으로 조찬을 함께하며 덕담을 나눴다. 이번 행사는 2024년 한 해 동안 경기도민을 위해 생명구조, 사고예방, 이웃사랑 등을 실천해 사회의 본보기가 된 이들에게 따뜻한 식사 한끼를 대접하고, 행복한 2025년을 기원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에서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선행하신 의인분들과 아침식사와 산책을 하며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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