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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대통령선거 허위사실 공표 혐의자 2명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 지지 선언을 허위 공표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3월 31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와 B씨는 지난 2월 말 □□당 전남도당 사무소에서 C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자 지지선언 행사를 개최하면서, 해당 후보자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람과 해당 단체 소속이 아닌 사람을 포함하여 허위로 지지서명서를 작성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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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경력허위 기재·법인카드 부정사용 직원 해고 ‘무효’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06
-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는 지난 10월 23일 주식회사 문화방송(MBC)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법인카드를 장기간 부정사용하고, 채용 당시 경력을 7개월 정도 허위기재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해도 징계해고한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법원, 경력허위 기재·법인카드 부정사용 직원 해고 ‘무효’근로자 A는 2015년 3월 MBC에 경력직으로 입사해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MBC가 2018년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A의 비위행위가 밝혀졌다. A씨는 2010년 MBC의 자회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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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김만배 허위인터뷰' 前언론노조위원장 압색
- 와이타임즈 2023-09-01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노조위원장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김씨가 지난 2월17일 법원에 들어서는 모습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노조위원장을 압수수색했다. 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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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여성 의약외품 허위·과대광고 620건 적발
- 뉴스케이프 2020-11-19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여성 질건강 식품 및 생리대, 생리팬티 등 여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식품 및 의약외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총 157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620건을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여성건강-질건강, 생리불순, 생리통완화, 질유산균을 표방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총 102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83건이 적발됐다.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 156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 140건 ▲거짓·과장 광고 172건 ▲소비자기만 광고 2건 ▲자율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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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부터 수십만원어치 음식 배달 주문 .알고 보니 '허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1
- [전남인터넷신문]1일 이른 아침부터 경기 양주시의 3곳 음식점에 수십만원 상당의 배달 음식을 허위로 주문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기 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께 양주시 A 음식점에 배달 앱으로 30만원어치 음식 배달 주문이 접수됐다.해당 주문 건의 배달 주소는 양주시 회천동의 한 주유소였다.주문 요청사항에는 주유소 사장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남겼다.또 '만나서 카드 결제'라는 후불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A 음식점 사장은 오전부터 많은 음식이긴 하지만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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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의원 ‘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테러 피해방지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9일(수) 플랫폼의 이용자나 이용사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거짓·과장·기만 정보 등에 대하여 정보유통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플랫폼사업자)가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테러 피해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빈의원실에 제출한 ‘배달앱 별점·리뷰제도 개선 종합대책 보고자료’에 따르면, 20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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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의약품 등 허위․과대 광고 집중점검
- 경기뉴스탑 2023-04-25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학원가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대상의 ‘집중력·기억력 향상 등’을 빙자한 의약품 등의 광고 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24일(월)부터 오는 28일(금)까지 약 5일간 학원·학교 주변, 병·의원, 약국 등의 현장을 집중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의약품·의약외품 등의 허위·과장광고 또는 소비자 오인 우려 등 광고 여부 ▲식약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외 ‘집중력 향상’, ‘기억력 향상’, ‘수험생용’, ‘다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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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의심업체 44곳 수사 .. 4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0-12-23
- 특사경 단속현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일반화장품을 통증완화, 노화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 제조업체와 책임판매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44개 화장품 제조업체, 책임판매업체와 온라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여 4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최근 화장품에 대한 안전, 인증기준, 표시·광고, 품질에 대한 불만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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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의약품 등 허위․과대 광고 집중점검 실시
- 평택문화신문 2023-04-26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학원가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대상의 ‘집중력·기억력 향상 등’을 빙자한 의약품 등의 광고 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24일(월)부터 오는 28일(금)까지 약 5일간 학원·학교 주변, 병·의원, 약국 등의 현장을 집중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의약품·의약외품 등의 허위·과장광고 또는 소비자 오인 우려 등 광고 여부 ▲식약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외 ‘집중력 향상’, ‘기억력 향상’, ‘수험생용’, ‘다이어트약(삭센다펜주 등)’ 등 학생 등을 현혹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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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허위사실 혐의 불기소…근거는 '이재명 판결'
- 와이타임즈 2021-10-06
- ▲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방송에 출연해 자신에게 제기된 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 의혹과 '파이시티' 인허가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검찰이 재판이 넘기지 않기로 했다.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유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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