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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위기의 대한민국 4월 총선이 마지막 기회"
- 와이타임즈 2024-01-31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2024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동안 대한민국이 무너졌다며 오는 4·10총선이 이를 바로세울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윤 정권의 권력남용을 심판해 총선에서 승리하고 국가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이 대표는 31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이라며 "국민이 힙겹게 이뤄온 민생과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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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 확대 '검수원복'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와이타임즈 2022-09-07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1. 일명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안 시행의 최종 단계를 넘어선 것이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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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PCI, 국제사회에 외교적 조처 촉구
- 가톨릭프레스 2023-02-23
- ▲ 우크라이나 르비브(Lviv) 지역 중앙 기차역에서, 수백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분쟁을 피해 폴란드로 가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출처=Emin Ozmen/Magnum Photos)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 팍스크리스티 인터내셔널 >(Pax Christi International. 이하 PCI)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PCI는 먼저 전쟁으로 인한 죽음과 부상, 피난 생활, 트라우마, 생태계 피해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 전쟁으로 약 600만 명의 피난민, 800만 명에 달하는 난민이 발생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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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정상, '핵우산 강화' 추진…북한, 또 도발할 듯
- 와이타임즈 2023-04-24
- ▲ [사진=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이 24일부터 30일까지 5박 7일간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26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한미 연합과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다루는데 북한은 이를 빌미로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24일 정부에 따르면 한미는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방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한다.이에 따라 미국의 확장 억제를 실효적이고 구체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점쳐진다.이와 관련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확장억제를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간 핵 공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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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군 협력, 인천공항 관제권 내 불법드론 테러 차단한다
- 서남투데이 2022-10-25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25일 인천경찰청(청장 이영상),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 육군 제17보병사단(사단장 어창준)과 ‘인천공항 불법드론 공동대응을 위한 대테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사는 2019년 10월 인천국제공항경찰단 및 육군 제3경비단과 인천공항 활주로 주변(공항 반경 약 3km 내외) 불법드론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한 차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2020년 9월 민간공항 최초로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하고, 같은 해 12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불법드론 대응매뉴얼을 제정함으로써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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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채널A 전 기자 무죄'에 "추미애가 책임져라"
- 와이타임즈 2021-07-16
- ▲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국민의힘은 16일 '검·언유착 의혹'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무죄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져라"고 비판했다.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 법무·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전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7월 추 전 장관은 이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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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공사 5개 발전 자회사, '낙하산' 인사 임명 논란
- 뉴스포인트 2021-03-1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임기 후반에 접어든 가운데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신임 사장 공모가 진행 중인 한국전의 5개 발전 자회사에 친정부 성향 비전문가가 ‘낙하산’ 발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19일 업계예 따르면 현재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등은 사장 공모 절차를 밟아 후보군 면접까지 마쳤다. 이 가운데 남부발전과 동서발전에서는 친정부 인사가 유력한 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남부발전의 차기 사장에는 이승우 전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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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검수완박 입법 강행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5-07
-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법조계 안팎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며 형사사법시스템에 대못을 박았다.▲ (사진) 문재인 정부, 검수완박 입법 강행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전제로 별건수사 등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을 막겠다는 것이지만,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체계를 대수술하면서 국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법제사법위원 꼼수 사보임, 위장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 무력화, 회기 쪼개기를 통한 필리버스터 제지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해 졸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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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 성소수자 혐오·차별 반대… 동성혼 합법화 인정은 아니다
- 가톨릭프레스 2020-09-08
-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 법안이 되기를 기대하지만 법안의 ‘일부 조항’이 우려된다는 것이다.7일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혐오·배척을 반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차별금지법안이 명시적으로 동성혼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성애자들의 결합을 어떤 식으로든 혼인과 가정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과 유사하거나 조금이라도 비슷하다고 여기는’(「사랑의 기쁨」,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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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마약 정치? 마약 잡겠다는데 정치가 왜 나오나"
- 와이타임즈 2023-04-25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60회 법의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우리 사회에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특권적인 행태나 '법을 지키면 손해', '법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법무부부터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60회 법의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건국 이래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이념인 법치주의는 1987년 개헌 이후 법률의 내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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