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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춘옥 도의원,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매년 발생하고 있는 농기계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4명)에 비해 약 13배 높은 17.6명으로 나타나 농기계 사고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은 10월 11일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등화장치 등 농기계 안전장치 부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 의원은 “농촌 현장에서는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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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원,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5
- [전남인터넷신문] 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원이「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9월 15일(금)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공공 지장물과 특수한 지형으로 인해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하여 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의 2배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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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 발의 ‥ 이유는?
- 경기뉴스탑 2024-12-03
- 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자료사진 =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는 헌정 사상 최초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사례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사유는 크게 네 가지로 헌법과 감사원법 위반, 정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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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의원, 의견제출 이후에도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혜택 받을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9
- 박상혁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4월 12일 과태료 자진 납부자의 감경헤택을 의견 제출 회신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을 사전에 통지받고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경해준다.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심의와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이 자진 납부 기간을 넘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과오납된 과태료는 소송 없이는 돌려주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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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의원, '임산부 불이익 방지법' 대표 발의... 결과 주목
- 더밸류뉴스 2021-02-16
- 임신 근로자에 대한 해고, 권고사직, 보직변경 등의 불이익을 법적으로 빙지히는 법안이 발의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10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고용노동부의 감독 및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임신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지원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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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시민단체지원4법 발의 "공익 시민단체 지원 방안 계속할 것”
- 서남투데이 2023-11-20
-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지난 17일, `시민단체지원4법(비영리단체법, 보조금법·지방보조금법, 소득세법 각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각 개정안은 지난 8월 활동을 종료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위원장 하태경)가 제안했던 방안이 반영됐다. 시민단체지원4법은 크게 3가지 방안이 담겨 있다. 보조금 대상 단체의 구성요건 완화, 보조금 회계감사비 지원, 기부금 최고 세액공제율 상향이다. 우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의 구성요건 완화(비영리단체법 개정안)는 보조금 신청을 하려면 전국 사무소 2개 이상·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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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민호 의원 발의, 여순사건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중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를 대상으로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신민호 의원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을 위해 지난 1월 19일 순천대 파루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는 여순항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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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의원, `멸종위기종 토종 돌고래 상괭이 보호 결의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07
-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은 `멸종위기종 대한민국 토종 돌고래 상괭이 보호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는 우리나라 서해·남해·동해 남부, 중국, 일본 연안, 대만 등 극히 한정된 해역에만 분포하고 있는 개체수 보호가 필요한 종이지만 혼획에 의한 사망률이 높아 폐사체 발견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상괭이 보호를 위해 상괭이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상괭이를 멸종위기 생물목록(Red List) 위기종(EN)으로 분류하고 2020년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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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의원, `멸종위기종 토종 돌고래 상괭이 보호 결의안 발의`
- 여성일보 2023-04-07
-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은 `멸종위기종 대한민국 토종 돌고래 상괭이 보호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는 우리나라 서해·남해·동해 남부, 중국, 일본 연안, 대만 등 극히 한정된 해역에만 분포하고 있는 개체수 보호가 필요한 종이지만 혼획에 의한 사망률이 높아 폐사체 발견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상괭이 보호를 위해 상괭이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상괭이를 멸종위기 생물목록(Red List) 위기종(EN)으로 분류하고 2020년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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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서울시의원, 지역주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서울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3-02-13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6일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조례상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부설주차장을 비롯해 서울시교육감이 지정고시한 산하기관 부설주차장 이용에 대해 해당 건축물·시설 내 이용자에 한하여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이에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산하기관 부설주차장 이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주차장 편의성을 향상하고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자는 취지로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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