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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원,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5
- [전남인터넷신문] 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원이「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9월 15일(금)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공공 지장물과 특수한 지형으로 인해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하여 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의 2배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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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의원, 의견제출 이후에도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혜택 받을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9
- 박상혁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4월 12일 과태료 자진 납부자의 감경헤택을 의견 제출 회신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을 사전에 통지받고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경해준다.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심의와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이 자진 납부 기간을 넘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과오납된 과태료는 소송 없이는 돌려주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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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의원, '임산부 불이익 방지법' 대표 발의... 결과 주목
- 더밸류뉴스 2021-02-16
- 임신 근로자에 대한 해고, 권고사직, 보직변경 등의 불이익을 법적으로 빙지히는 법안이 발의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10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고용노동부의 감독 및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임신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지원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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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시민단체지원4법 발의 "공익 시민단체 지원 방안 계속할 것”
- 서남투데이 2023-11-20
-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지난 17일, `시민단체지원4법(비영리단체법, 보조금법·지방보조금법, 소득세법 각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각 개정안은 지난 8월 활동을 종료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위원장 하태경)가 제안했던 방안이 반영됐다. 시민단체지원4법은 크게 3가지 방안이 담겨 있다. 보조금 대상 단체의 구성요건 완화, 보조금 회계감사비 지원, 기부금 최고 세액공제율 상향이다. 우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의 구성요건 완화(비영리단체법 개정안)는 보조금 신청을 하려면 전국 사무소 2개 이상·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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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민호 의원 발의, 여순사건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중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를 대상으로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신민호 의원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을 위해 지난 1월 19일 순천대 파루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는 여순항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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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의원, `멸종위기종 토종 돌고래 상괭이 보호 결의안 발의`
- 여성일보 2023-04-07
-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은 `멸종위기종 대한민국 토종 돌고래 상괭이 보호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는 우리나라 서해·남해·동해 남부, 중국, 일본 연안, 대만 등 극히 한정된 해역에만 분포하고 있는 개체수 보호가 필요한 종이지만 혼획에 의한 사망률이 높아 폐사체 발견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상괭이 보호를 위해 상괭이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상괭이를 멸종위기 생물목록(Red List) 위기종(EN)으로 분류하고 2020년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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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의원, `멸종위기종 토종 돌고래 상괭이 보호 결의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07
-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은 `멸종위기종 대한민국 토종 돌고래 상괭이 보호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는 우리나라 서해·남해·동해 남부, 중국, 일본 연안, 대만 등 극히 한정된 해역에만 분포하고 있는 개체수 보호가 필요한 종이지만 혼획에 의한 사망률이 높아 폐사체 발견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상괭이 보호를 위해 상괭이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상괭이를 멸종위기 생물목록(Red List) 위기종(EN)으로 분류하고 2020년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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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서울시의원, 지역주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서울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3-02-13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6일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조례상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부설주차장을 비롯해 서울시교육감이 지정고시한 산하기관 부설주차장 이용에 대해 해당 건축물·시설 내 이용자에 한하여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이에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산하기관 부설주차장 이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주차장 편의성을 향상하고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자는 취지로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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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단체 최우수상, 개인 대상 수상
- 오산인터넷뉴스 2023-02-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는 17일 수원 아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단체부문 최우수상 및 개인부문 대상 등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에서 경기도의회는 단체부문 최우수 1건, 개인부문 대상 1건, 최우수상 3건, 우수상 5건으로 전국 33건의 수상 조례 중 10건을 수상하였고, 남경순 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발의 의원 10명이 시상식에 참석하여 우수조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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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호준 경기도의원, 경기도, 잘못된 법리해석으로 노동이사제 개선 가로막아 경기뉴스탑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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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수 의왕시의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발의 .. 25일 학부모 간담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2-11-28
- 서창수 의원 발의 조례안 간담회(사진=의왕시의회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은 「의왕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25일 의왕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초등학교 학부모 등 의왕시민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헸다. 이번 서 의원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은 등․하교 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차량 통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어린이 통학로 지정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어린이 안전교육과 교통지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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