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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본격 시행되는 12월부터 내년(2024년) 3월까지 단속을 실시한다.특히 오는 6~8일에는 광주시와 자치구, 영산강유역환경청,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한다.단속 대상은 야생동물 서식지, 밀렵·밀거래 우려 지역, 건강원 등 식품취급업소, 불법 포획물 판매자 등이다.주요 단속 내용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불법 엽구 제작 및 판매,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가공·판매·취득 행위다. 또 불법 포획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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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새학기 맞아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 경기뉴스탑 2024-03-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3월 새학기를 맞이해 변종 룸카페와 무인 성인용품점 등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 중심으로 이달 29일까지 집중 단속 한다. 단속 대상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가운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시설이나 관리 감독이 미흡한 무인 성인용품점 등이다. 변종 룸카페는 저렴한 가격으로 청소년들의 수요가 많아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고 무인 성인용품점은 성인인증 없이 청소년이 출입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 도와 시군, 경찰서, 청소년 유해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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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설 앞두고 원산지표시 등 특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설을 앞두고 2월 2일까지 주요 명절 선물 및 제수용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전남지역 특산품의 명성 제고를 위해 원산지 둔갑 행위에 집중해 이뤄진다. 지역 농수산업을 보호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지역 특산물을 구매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점검 대상은 농축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소다. 주요 단속 품목은 소고기, 돼지고기, 굴비 등 명절선물 및 제수용품으로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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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해 12개소 적발
- 서남투데이 2024-05-02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인천지역 미세먼지 최대 오염 원인인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취약 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 단속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이 비산먼지 주 배출의 원인인 대형 건설공사장과 먼지 발생 취약 사업장 37곳을 특정해 전면적으로 수사한 결과 ▲야적 물질 방진 덮개 미설치 ▲방진망 관리 미흡 ▲살수 시설 조치 부적정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12개소의 위반행위를 확인했다. A 업체는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야적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을 막는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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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식용 관련 영업자, 5월 7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고 마쳐야
- 경기뉴스탑 2024-03-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법적 신고 기한인 5월 7일까지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들이 해당 시군에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공포 후 3년 뒤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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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지방세 특별징수 불이행범 형사고발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2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징수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법인 또는 사업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제도로, 특별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란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을 법인 등이(대표자, 사업자 포함) 유용·대여한 경우로 조세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징수 불이행범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최근 5년간 관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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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공연계 무단 촬영 집중 단속, 위반 시 형사처벌 추진
- 서남투데이 2023-12-01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12월1일부터 31일까지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밀캠’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의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최근 (사)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제작사협회)는 2022년 기준 협회 회원사 작품의 밀캠 약 233개가 불법으로 주요 인터넷 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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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전기충격 개 도살’ 현장 급습
- 경기뉴스탑 2024-03-13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12일 의정부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다는 정보를 수집하고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12일 새벽 현장을 급습했다. 이들은 살아있는 개 6두를 전기 쇠꼬챙이로 10~20초간 전기가 흐르게 하여 죽인 후 방혈을 하지 않는 등 불법 도살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2일 의정부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민원 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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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소나무재선충병 전략방제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건강한 산림 조성을 위해 올해 50억 원을 투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나선다.시는 최근 도서지역을 포함한 13개 권역 약 900㏊에 권역별 우선순위를 고려한 방제 전략을 수립, 3월 한 달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을 추진한다.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우화시기 4월 이전 적기 방제를 위해 책임방제구역을 설정하고 신속한 조사, 설계, 시공의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해 피해목 본수를 줄인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기존의 주 방제방법인 고사목 단목벌채와 더불어 예방나무주사와 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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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해수욕장 주변 무신고 음식점 15곳 적발
- 서남투데이 2023-12-06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인천관광경찰대, 중구청과 합동으로 단속해 중구 용유지역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에서 불법 영업한 음식점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총 2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8일 실시했다. 무신고 영업 의심업소 중 최근 2년간 미점검 업소, 민원 발생업소 등 사전 정보수집을 통해 단속 대상업소를 선정했다. 합동 단속 결과, 15개 적발업소는 그동안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중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관광지를 찾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조개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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